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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석 채취용 중기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가?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중 토사석채취에 직접 사용되는 중기의 경우에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1999.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사석채취업 법인이 취득한 중기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사석채취에 직접 사용하는 중기는 원칙적으로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만 일부 자산은 제외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적용 자산은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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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양도대금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액은?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일괄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의 일부를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은 당해 토지의 특별부가세에서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조세특례-1999.12.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부동산 일괄양도대금 일부로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특별부가세 감면액을 물었다. 토지 특별부가세에 부채 감소액이 토지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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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폐업법인의 영위기간도 창업기간에 포함되나?폐업법인의 사업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이전하는 경우 창업후 2년의 범위에 폐업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법인의 사업을 인수한 중소기업의 창업 후 2년 계산에 종전 법인의 사업기간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폐업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창업 후 2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창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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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1년 미만 법인이 개인사업을 승계하면 통합인가?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을 통합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1년이 안 된 법인이 출자자의 개인사업을 승계하면 중소기업 통합인지 물었다. 이러한 승계는 통합으로 보지 않는다.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이월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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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대금 증여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제41조의 요건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 등이 부동산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하고 당해 법인이 그 증여받은 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특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와 제41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증여·부채상환 일자와 중소기업 해당 여부 등 구체적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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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나?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개정 규정은 ‘98.2.24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같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대상에서 제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증여 관련 과세특례에서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 여부를 물었다. 적용대상 중소기업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협의회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규정은 1998년 2월 24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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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주선업은 물류산업 중소기업에 포함되나?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이 조세특례상 물류산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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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신청한 농공단지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나?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98. 12. 28 개정전)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결손 신고후 정부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0.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 신고 후 산출세액이 발생하거나 감면조항을 잘못 신청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생긴 대상 중소기업에는 감면이 적용되며, 명백한 착오도 요건 충족 시 감면된다. 착오 신청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법하게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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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의 사후서비스 수입도 세액감면 대상인가?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서 아프터서비스 용역수입은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아프터서비스 수수료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아프터서비스 용역수입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 발생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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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공장을 지방 제2공장으로 옮기면 감면되나?수도권 안에 본사와 공장이 있고 지방에 제2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안의 본사와 공장시설을 제2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의 본사와 공장시설을 지방 제2공장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제2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이전한 공장시설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적용된다. 수도권에 본사와 공장이 있고 지방에 제2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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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택시 교체에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기존 영업용택시의 노후로 폐차를 하고 신규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0.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업 중소기업이 노후 영업용택시를 폐차하고 신규차량을 취득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차량의 교체 취득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증차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에서 계속 운송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등의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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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운송용 선박도 수도권 투자로 보나?수도권안에서 본점소재지를 둔 외항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선박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본점을 둔 외항해상운송업 중소기업의 선박 투자가 수도권 투자 감면배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의 신규 취득은 수도권 사업장에서 사용하려고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기업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 본점을 둔 중소기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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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부동산 매각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 같은법 제36조와 제37조의 규정 중 선택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부동산 매각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방법과 부채 산정 등을 물었다. 제36조와 제37조 중 선택해 감면받을 수 있고, 제36조 감면세액에는 농특세가 비과세된다. 감면세액은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정해진 서식으로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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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창업감면은 어떤 법인에 적용되는가?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법인에 한하여 적용된다. 농어촌지역은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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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는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나?건축사는 건축 관련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 업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축사는 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다. 건축사는 건축관련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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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이 주업이 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에 소매업을 새로이 겸영함으로써 소매업이 주업이 된 경우로서 기업전체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주된 사업의 종업원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중소기업이 소매업을 추가한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매업이 주업이고 전체 종업원수가 주된 사업의 기준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중소기업의 유예기간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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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20명 초과 통신판매법인은 중소기업인가?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판매업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기준인 20명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같은법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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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주주의 자산양도대금 증여 시 감면요건은?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 양도대금으로 법인의 금융부채에 사용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7.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자산을 기한 내 양도·증여하고 법인이 기한 내 부채 상환에 쓰면 전액 감면한다. 계속 결손 법인이나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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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 법인의 주업 판정 시 고정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나?2이상의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각 사업별 유형고정자산금액을 기준으로 주업을 판정함에 있어 각 사업에 직접 또는 공동으로 사용되지 않는 유형고정자산은 각 사업별 유형고정자산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1999.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주업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에 직접 또는 공동으로 쓰이지 않는 유형고정자산은 사업별 금액에서 제외한다. 공동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귀속이 분명한 자산가액의 점유비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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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전부 지방이전하면 언제까지 감면받나?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법령에 규정된 지역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공장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조세특례-1999.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중소기업이 공장을 전부 지방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기간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종료 사업연도까지 감면된다. 법령에 규정된 유치지역이나 지방산업단지로 전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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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금으로 승계한 금융기관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사업양수에 따라 승계받은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이 주주에게 받은 증여금으로 사업양수 시 승계한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금액 전부를 해당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증여금 전액을 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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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생산 제품도 제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중소기업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을 자기의 사업장에서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의 다른 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 원재료를 공급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명의로 제조하고 이를 인수하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국내 기업에 위탁생산한 제품이 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직접 기획·원재료 공급·자기 명의 제조·인수·자기책임 판매 요건을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아니라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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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 임가공 중소기업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자기소유의 기계장치에 의해 섬유ㆍ사 및 직물 등의 염색가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1999.03.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색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 소유 기계장치로 섬유·사 및 직물 등의 염색가공업을 하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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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임대사업용 부동산 양도도 특별부가세 감면되나?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중소기업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한 양도라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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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토지 양도 시 감면 요건은?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임대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한 중소기업의 임대용 토지 양도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3년 이상 영업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정해진 양도시기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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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초과 기술개발비도 세액공제되는가?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손금산입된 기술개발준비금 상당액을 초과하여 기술개발비로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9.0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준비금 초과 기술개발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손금산입된 준비금 상당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기술개발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준비금 관련 공제액은 3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법인세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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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어떤 단위로 판단하나?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재산업에의 해당 여부는 공장단위로 판단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에서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자본재산업 해당 여부는 공장 단위로 판단한다. 정해진 인력 요건을 갖추고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면 부서 등에 관계없이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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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 담당이사도 현장기술인력 공제를 받나?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ㆍ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생산공장의 생산관리 담당이사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인력 요건을 갖춘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 여부는 공장 단위로 판단하며 직위·직책·근무부서는 제한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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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제공·중기 대여 소득도 법인세 감면되나?구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98.12.28. 개정전)의 규정은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안의 타인 또는 타사업체의 공장에 수시로 수요인력을 제공하거나 중기 등을 대여하는 업에서 발생한
조세특례-1999.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지원지역에서 인력을 제공하거나 중기 등을 대여해 얻은 소득의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며 질의자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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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요?거주자가 복수업종에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은 당해 거주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조세특례-1999.01.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업종과 복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의 중소기업 판정 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해당 거주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판정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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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근무 현장기술인력은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되나?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1.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 근무자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인정기준을 충족한 자라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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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 공장 기술인력은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되나?기술자격증이 있는 자와 현장기술인력의 인정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1.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에 근무하는 기술인력의 소득공제 범위를 물었다. 기술자격증 보유자나 인정기준 해당자는 직위·직책·근무부서와 관계없이 공제받는다. 중소기업의 자본재산업 공장에서 근무하고 시행령 또는 노동부고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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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업종을 겸영하면 중소기업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가?′93년 중 중소기업해당사업(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금액에 한함)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조세특례-1998.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자동차정비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할 때 1993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수입금액 또는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판정한다. 사업별 유형고정자산금액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정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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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97.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조세특례-1998.12.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한다. 5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의 거주자 주주 등 원문에 열거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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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술인력 공제에 근무부서 제한이 있나?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현장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8.12.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에 근무부서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면 부서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노동부고시의 현장기술인력 인정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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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방송업 중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에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프로그램공급업」 또는 방송활동과 결합되지 않고 유ㆍ무선 방송용 프로그램만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제작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조세특례-1998.12.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음·촬영 서비스업이나 영상프로그램제작업이 중소기업 범위의 방송업인지 물었다. 프로그램공급업 또는 전문 방송프로그램제작업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불분명하여 해당 업종과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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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받은 중소기업이 흡수합병되면 세액을 추징하나?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중소기업이 토지 등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내에 피합병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12.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중소기업이 흡수합병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 간 합병으로 합병법인도 중소기업이면 3년 내 피합병되더라도 사업 폐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대상 토지 등은 피합병법인의 취득일부터 합병법인의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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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시설 창업 감면은 창업 때부터 입주해야 하나?벤처기업직접시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는 벤처기업으로서 창업당시부터 벤처기업직접시설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함.
조세특례-1998.12.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직접시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요건을 물었다. 창업 당시부터 벤처기업직접시설에서 창업한 벤처기업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 정한 벤처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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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 제조업체는 어떤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판단하나요?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하여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12.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골판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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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본사의 국내지점도 제조업 세액감면을 받나?적용되지 않음.
미국내 본사를 둔 한국내 지점이 국내기업을 통해 자기책임하에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8.12.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본사의 한국 내 지점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기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질의 사례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기획하고 자기 원재료·명의·책임·고유상표로 제조·판매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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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임원도 받나요?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규칙1998.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 근로자에 임원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하면 직위·직책·부서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특정 노동부 고시 해당자는 단순노무자를 제외한 생산직근로자만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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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창업 후 1995년 소득 발생 시 감면되나?′93.12.31 이전에 이미 창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1998.11.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에 창업하고 1995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했다면 잔존 감면기간 동안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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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중인 창업중소기업이 합병되면 감면이 승계되나?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감면기간 경과 전에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강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조세특례-1998.11.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 기간 중 창업중소기업이 합병으로 소멸할 때 감면 승계 여부를 물었다. 존속법인이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면 잔존감면기간의 세액감면을 승계할 수 있다. 승계되는 감면은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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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위탁제조해도 조세감면을 받나?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특정제품을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하고,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
조세특례-1998.11.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제품을 국내기업에 위탁제조할 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기획·원재료 제공·자기 명의 제조·직접판매의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질의의 거래가 네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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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1년 미만 법인의 과점주주 사업승계도 통합인가?설립 후 1년 안된 법인이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한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보지 않음
조세특례-1998.11.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1년이 안 된 법인이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면 중소기업 통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통합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월과세는 통합되는 중소기업이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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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종이 중소기업 비해당 사업으로 바뀌면 유예받는가?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1998.11.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주업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된 사업의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이 변경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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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무역 겸업 법인의 중소기업 판정 기준은?제조업과 무역업 중 유형자산가액 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종업원 수 및 자산총액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1998.11.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중소기업 판정 방법을 물었다. 유형자산가액 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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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3년 내 중소기업과 합병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법인전환시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설립후 3년 이내에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하게 되는 경우 그 통합이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법인전환시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을
조세특례-1998.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특례를 받은 법인이 설립 후 3년 이내 다른 중소기업과 통합할 때 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통합이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이면 종전의 비과세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의 통합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5항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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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당 사업으로 변경하면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받나?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8.09.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 해당사업 자체가 아닌 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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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당 사업이 주업이 되면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요?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이 주된 사업이 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8.09.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법인의 중소기업 비해당 사업이 주된 사업이 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이러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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