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외국법인 주식 50% 이상 보유하면 특수관계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양 법인 간에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6.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 및 자금대여 이자의 과세조정을 물었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면 특수관계가 있다.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의 이자에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특수관계자와 장기 결제하면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미국법인에게 철강재를 납품하면서 다른 거래처와는 다른 결재조건에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정상가격 적용 여부
국제조세 - 2006.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장기 결제조건을 적용한 거래가 과세조정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당국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구체적 대상 여부는 장기 운영 이유 등 비교가능 요소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53
해외자회사 무이자 대여의 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자회사에게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6.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에 무이자로 대여한 자금의 적용 이자율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반환되지 않은 이자상당액은 해외자회사 출자의 증가로 간주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54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에 따른 과세조정이 '02.12.31. 이전 사업연도 분으로써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6.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에 따른 과세조정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정이 2002.12.31. 이전 사업연도의 이전가격 과세조정이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조정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55
일본 모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무엇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모법인과 소프트웨어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실수요자에게 판매 및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수익에 해당함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6.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모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대가의 소득 구분과 세율을 묻는 내용이다. 사용료소득에는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며 특수관계자 거래는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적용한다. 소득 구분은 제시된 기존 예규를 참고하고 정상가격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외국법인 합병의 주식 이전은 양도인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B)과 합병 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주가 변동된 경우 이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3.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된 경우 유가증권 양도인지 물었다. 주주가 변경된 주식 이전은 일정한 기타자산 주식을 제외하고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한다. 수입금액이 불명확하면 정상가격을 적용하고 양수 외국법인이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해외현지법인 지급보증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임
국제조세 - 2006.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차입을 지급보증할 때 수수료와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다. 지급보증은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조정 대상이며 해당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정상가격 산출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지급보증수수료는 기존 예규를 참고한다.
58
국외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5.1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지연회수의 과세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제거래에는 정상가격 과세조정이 적용되며 정당한 지연 사유가 있으면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해외자회사 지급보증도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 및 담보거래는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5.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모법인의 지급보증과 담보로 해외자회사가 차입한 거래의 과세조정을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 및 담보거래는 국제거래이며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다. 과세조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0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임대료를 못 받으면 과세조정되나?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 기계장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5.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와 기계장치 임대차계약 후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임대차 거래에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이 적용된다. 당초 받기로 한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제시된 기존 예규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국외특수관계자 구상채권의 정상이자율은 무엇인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은행차입금을 대위 변제함에 따라 발생된 구상채권 이자율의 정상가격은 독립기업 간에 수수되는 이자율을 말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5.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의 차입금을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의 정상이자율을 물었다. 정상이자율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독립기업 간 이자율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정상가격 산출 규정과 이자의 정상가격 통칙을 적용한다.
62
매입 전부를 의존하면 특수관계인가? 내국법인이 행한 외국법인과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타방이 매입거래의 전부를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05.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국제거래에서 매입거래 전부를 일방에 의존하면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타방이 매입거래 전부를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하면 두 당사자는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정상가격은 대금결제방법, 구매량, 부수용역과 신용지급기간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법률 시행령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63
국외특수관계자 서비스대가의 정상가격은 어떻게 산출하는가? 외국인투자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서비스거래는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부가가치세법 200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서비스거래 정상가격과 용역대가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정상가격은 법정 방법에 따르며,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모법인이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법인계좌로 직접 원화를 이체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4
국외특수관계자 대여금에는 어떤 세법이 우선하는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 금전대여 거래는 국제거래로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와 체결한 금전대여약정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여거래에는 법인세법보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이자소득 계산 등은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대상이 된다.
65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에게 해외 자회사의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국조법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4.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 주식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할 때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보다 국조법상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우선 적용한다. 양도 주식의 정상가액은 국조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비상장외국법인 주식 현물출자가액은? 비상장외국법인의 주식을 국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시 동 주식의 가액은 정상가격에 의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4.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외국법인 주식을 국외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가액은 정상가격으로 하며, 정상가격이 불분명하면 상속․ 증여세법령을 준용해 평가한다. 주식 등의 할증 평가에서 중소기업 특례규정은 외국법인에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67
국외특수관계자와 자산 매매도 과세조정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인 국외특수관계자와 행한 유형고정자산매매거래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거래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0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과의 유형고정자산 매매거래에 적용할 세무조정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국제거래로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다.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68
해외 서비스센터의 공동경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다국적기업인 내국법인이 그룹 내 서비스센터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서비스센터에서 발생한 비용을 약정된 배부기준에 따라 부담할 경우 그 비용은 손금에 산입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국적기업인 내국법인이 그룹 서비스센터 비용을 배부받을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전 약정된 배부기준에 따라 부담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담액이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정상가격 초과 지급이자는 배당 처분하는가?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인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자금을 차입한 후 손금불산입한 정상가격을 초과한 지급이자가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3.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정상가격 초과 이자의 소득처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금액이 내국법인에 반환되지 않으면 배당으로 처분하고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의 주주인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0
정상가격 조정액을 별도 소득처분하나요?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국외 특수관계자(국내지점의 본점 이외의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해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해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3.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정상가격 과세조정액에 대한 소득처분 여부를 물었다.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국외특수관계자 자문료가 정상가격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가?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경영자문용역의 대가가 정상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경영자문용역 대가의 과세조정 방법을 묻는다. 정상가격 초과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고 손금불산입액을 소득처분한다. 용역이 없거나 독립기업이라면 지급하지 않을 성격이면 법인세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정상가격 과세조정액은 부당과소신고인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부당과소신고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익금산입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3
정상가격 과세조정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인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가격 소득조정으로 추징될 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과세조정 금액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74
일본법인의 주식 무상증여에 정상가격을 적용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일본영리법인에게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식을 무상증여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2.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증여에 정상가격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로 생긴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나 무상증여 법인에는 정상가격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 법인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고 특수관계에 있으며 대상 주식은 기타자산을 제외한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외국 비상장주식 현물출자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동 주식의 가액은 정상가격 또는 시가에 의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가액을 물었다. 주식가액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정상가격 또는 법인세법상 시가에 의한다. 정상가격이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ㆍ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대여금의 주식 전환은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내국법인의 1인 주주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을 동액의 전환사채로 대체한 후 즉시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외국법인과 내국법인간에 소득의 이전이 없다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적용대상이
국제조세 - 200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대여금을 전환사채로 바꾼 뒤 즉시 주식으로 전환할 때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사이에 소득의 이전이 없다면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여부는 소득 이전을 조건으로 판단한다.
77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채권 저가양도 시 처분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조부관계의 다른 외국법인에게 채권을 저가양도시 정상가액과의 차액이 익금산입 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특수관계의 다른 외국법인에 채권을 저가 양도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정상가격과의 차액이 익금에 산입되면 그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양수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조부관계의 외국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해외 자회사 주식 저가양도에 무엇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에게 해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규정을 적용함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해외 자회사 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때 적용할 과세조정 규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보다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주식의 정상가액은 국조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6개월 초과 국내 공사는 고정사업장인가? 싱가폴법인이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또는 건설ㆍ설비 및 조립공사를 수행한 경우, 동 공사를 수행한 장소는 싱가폴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1.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의 국내 공사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와 건설용역 대가의 조정을 물었다. 국내 일정 장소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건축·건설·설비·조립공사를 하면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정상가격을 초과해 지급한 대가는 정상가격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
국외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을 이익분할법으로 볼 수 있나?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정상가격이 내국인과 국외 특수관계자가 특수관계거래로 인하여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의 합계액을 거래당사자 각각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
국제조세 - 2001.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물었다. 결합이익을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해 산정했다면 이익분할법에 의한 가격으로 볼 수 있다. 비특수관계 제3자 판매가격에서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해 판매가격을 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같은법률시행령 제4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81
장부상 채권 계상만으로 익금산입액이 반환된 것인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내국법인 등이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실질적인 현금수취없이 회계장부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자산)으로 계상하는 것만으로는 익금산입된
국제조세 - 2001.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의 장부상 채권 계상이 반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 현금 수취 없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한 것만으로는 반환으로 볼 수 없다. 반환 여부를 인정하려면 회계장부상 자산 계상만이 아닌 실질적인 현금수취가 있어야 한다.
82
반환받은 이전소득금액도 소득처분하는가? 내국법인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인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에 대해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기 전 동 금액을 실제로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반환받은 경우, 소득금액 조
국제조세 - 2001.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액을 반환확약서 제출 전에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돌려받은 경우의 소득처분을 묻는다. 실제로 반환받은 익금산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이 없다. 익금산입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되는 원화금액을 말한다.
83
홍콩법인에 지급한 잡지 발행대가는 사용료인가? 홍콩법인으로부터 영문 잡지 원고를 국내에서 한국어판으로 발행하고 수취하는 광고료의 50%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1.03.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한국어판 전문잡지 발행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광고료 순수입의 50％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 때마다 총액에 25％를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특수 관계에 해당하면 대가가 정상가격인지 여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해외특수관계자 사용료는 손금에 산입되나요?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에게 기술제공 및 상표권의 대가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제조원가 또는 손금에 산입됨
국제조세 - 1998.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기술 및 상표권 대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합리적 기준으로 지급한 대가는 제조원가 또는 손금에 산입된다. 지급 대가가 정상가격을 초과하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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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차액을 상계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나? 국제거래의 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도 차액이 상계된다고 거주자가 입증하는 때에는 모든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동법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적용함
국제조세 - 1998.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과 다른 국제거래의 차액을 다른 거래와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입증하면 상계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조정을 적용한다. 의도적인 상계처리약정이 있고 약정상 거래 전체가 정상가격원칙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