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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35건

양도소득세 13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5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청산금 납부분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
재개발사업으로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 및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양도시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소득령§166⑤2호 가목의 보유기간 중
 양도소득세-2023.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청산금 납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거주기간 산정 방법을 물었다.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정해진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적용한다.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청산금을 납부해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1126
2 주거환경개선사업 입주권은 어떤 양도자산인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해당 입주권”이라 함)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해당 입주
 양도소득세-2023.0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은 입주권의 양도자산 구분 등을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금액은 시행령 규정으로 계산하고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법정 세율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451
3 2022년 전 취득한 정비사업 지위는 분양권인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22.1.1. 전에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는 해당하나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이 2022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입주자 지위가 분양권인지 묻는다. 그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는 해당하지만 분양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5143
4 재건축으로 받은 건물은 양도에 해당하나?
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토지ㆍ건물을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건물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
 양도소득세-2022.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건물이 환지인지 물었다. 재건축한 건물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2530
5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의해 ’20.12.31.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은 ｢소득세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음<BR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2.06.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얻은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묻는다. 본 건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개정 전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이 아니다. 해당 지위는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5050
6 신축주택 미거주 시 청산금분 공제율을 적용하나?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2020.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지만 재건축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의 공제율을 물었다. 이 경우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는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청산금을 납부해 취득한 1세대1주택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86
7 조합원이 아닌 입주권 양도에 적용되는 세율은?
재건축사업 대상지역에서 2 이상의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한 조합원 1인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였으나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 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를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10.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이면 40%이나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으면 50% 세율을 적용한다. 조합원 자격 취득 여부는 해당 조합과 관할 행정 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73
8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의해 취득한 입주권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얻은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취득한 지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898
9 계획 변경 시 최초 인가일을 적용하는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준이 되는 인가일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0192
10 고가주택 재건축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받은 청산금의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6.12.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의 비과세 여부와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권리가격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청산금 양도차익 중 9억원 초과 부분의 금액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와 청산금 양도차익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814
11 재건축 청산금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도시정비법에 따라 보유주택을 조합에 제공하고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청산금에 대하여 기존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적용하고, 청산금의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9.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제공하고 받은 청산금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3년 미만 보유한 종전주택의 청산금에는 과세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705
12 재개발조합에서 현금청산을 받으면 양도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에 주택 및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대신 현금으로 청산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에 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현금청산을 받을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대신 현금으로 청산받으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며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332
13 상가입주권 보유 중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요?
2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취득한 상가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1주택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입주권과 나머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나머지 1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주택 중 한 주택을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상가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67
14 재개발 신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5.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판단할 때 재개발 신축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은 재개발 전 기존주택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그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특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323
15 재건축 신축주택도 기존주택 특례가 유지되는가?
조특법§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도정법상 재건축으로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재건축된 신축주택이 면적・가액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도소득 범위 내에서 과세특례를 계속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 신축주택으로 바뀐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신축주택이 가액과 면적 요건을 초과해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특례 적용 범위는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60
16 감면주택이 재건축된 뒤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 2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당해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후 양도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으로 바뀐 뒤 양도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뒤 양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만 기존 감면대상주택의 양도소득 범위에서만 감면된다. 기존주택 평가액 범위에서 신축주택 2채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2주택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79
17 감면주택 재건축 시 두 신축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 후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신축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도소득 범위내에서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평가액 범위 내에서 2채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고 두 신축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신축주택 전환 후 양도해도 기존주택의 양도소득 범위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기존주택 평가액 범위에서 두 채를 공급받았다면 두 주택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75
18 재개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5
19 비거주자의 조합원입주권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
비거주자가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입주권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관련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01
20 재개발로 받은 상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상가 포함)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상가의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각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상가 및 부수토지의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4
21 정비사업조합에 수용된 토지도 감면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 제외)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2.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부동산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과 환산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32
22 재건축 청산금 비과세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종전주택의 평가액과 신축건물 분양가액의 차이에 따른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그 청산금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의 비과세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보유기간은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다. 종전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당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80
23 추첨 후 동호수 변경은 양도에 해당하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 및 토지를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관리처
 양도소득세-2012.0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관리처분인가와 동호수 추첨 후 동호수를 변경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환지로 보지만 계획 변경 없이 다른 주택을 받으면 교환으로 과세된다. 종전 주택과 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는 조합원이 대상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013
24 재건축입주권 양도도 1주택 비과세인가?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받은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판결 후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기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그 전에 철거되면 철거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36
25 재건축조합 현물출자에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같은 법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조합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 건물을 분양받는 것은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 수령분은 과세된다. 현물출자 후 분양받은 건물은 환지로 보고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만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13
26 재개발 현물출자와 청산금은 양도인가?
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토지ㆍ건물을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한 건물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의 토지·건물 현물출자와 재개발·재건축 건물 분양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물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이다. 정비사업조합이 관련 법률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6
27 고가주택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서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1.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다. 정비사업조합에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1061
28 재건축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함)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나 신축주택 등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세액계산은 홈텍스의 자동계산을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18
29 재개발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 포함)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기존 부동산을 제공하고 얻은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취득일과 각 인가일 및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확인할 서류를 붙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59
30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 또는 건물이나 토지만을 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지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9
31 재건축 입주권과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가액이 분양가액 보다 커 교부받을 청산금이 발생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가액과 청산금 상당액을 합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을 적용하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교부받을 청산금이 있는 경우 양도가액과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가액과 청산금 상당액의 합계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관련 특례를 적용한다.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에는 입주권 양도가액과 청산금 상당액을 구분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2
32 재건축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기존건물의 평가액과 신축건물의 분양가액에 차이가 있어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당해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존건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2항에 따라 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기존건물 평가액과 신축건물 분양가액의 차이로 받은 청산금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까지 대상 기존건물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목적물이 확정된 날이 양도시기다. 목적물 확정일은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5
33 재건축 신축주택의 양도차익과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85
34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주택 변경은 양도인가?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2009.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주택이 달라지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받는 경우에는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868
35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고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2009.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입주권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696
36 재건축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양도하는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478
37 재개발 기존 건물과 토지는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을 포함함)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을 말하며, 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 양도 시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적용 방법을 물었다. 평가액은 관련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며 변경되면 변경된 가격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52
38 재건축 입주권을 바꾸면 양도로 보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 및 토지를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
 양도소득세-2009.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양도가 아니지만 계획과 다르게 주택을 바꾸면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변경 없이 분양받을 주택이 달라지는 경우 교환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940
39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함 <br /> <br />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양도차익을 공제 대상으로 한다.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621
40 혼인 후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양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혼인 비과세 특례 기간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된 경우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혼인 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439
41 인가 당시 2주택자의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인가?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5.5.30.전은 사업시행인가)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그 조합원의 1세대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 특례를 물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인가로 얻은 입주권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2005년 5월 30일 전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대신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421
42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주택을 받으면 양도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
 양도소득세-2008.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주택을 변경받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계획과 다른 변경은 교환으로 보아 과세한다.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분양받을 주택이 달라지는 경우가 과세 대상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4075
43 재건축 신축주택에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중과에서 제외되는 일시적2주택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의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중과 제외 규정을 적용한다.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078
44 계획 변경 없이 분양주택이 바뀌면 양도인가?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8.1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실제 분양받을 주택이 달라지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 주택과 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받는 경우에만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618
45 멸실 주택 대지권으로 입주권을 얻으면 특례되나?
A주택을 소유 중 2006.1.1. 이후 멸실된 B아파트의 대지권만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A아파트의 대지권을 제공해 입주권을 얻은 뒤 B아파트를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B아파트에는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다. A아파트 대지권을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권을 취득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534
46 매도청구로 철거된 주택의 비과세 기준일은?
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 취득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유하던 주택이 매도청구로 인한 판결에 의해 양도시기 전에 멸실되는 경우에는 멸실일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청구 판결로 양도 전에 멸실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입주권 취득 없이 양도하고 주택이 먼저 멸실되면 멸실일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적용한다. 양도시기는 공탁금 수령 여부나 항소 여부에 따라 공탁일 또는 정해진 날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298
47 정비조합 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는가?
정비사업조합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정비사업조합에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토지·건물을 조합에 신탁등기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정비사업조합에 하는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170
48 재개발 신축주택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2002. 취득한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2008.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당시 2008. 취득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신축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2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889
49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세대1주택인가?
재건축이 확정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판정함에 있어 입주권이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조합원·인가일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입주권 확정 후에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0
50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은 무엇인가?
“조합원입주권”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한하여 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의 범위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으로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 중 원문에 열거된 지위가 이에 해당한다.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과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것 및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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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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