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기존 건물과 토지는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52회신일 2009.09.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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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 기존 건물과 토지는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18

평가액은 관련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며 변경되면 변경된 가격을 적용한다.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 양도 시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적용 방법을 물었다. 평가액은 관련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며 변경되면 변경된 가격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였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을 포함함)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을 말하며,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함

본문(원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을 포함함)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을 말하며,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비사업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적용 방법.

회답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 따른다.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관련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며,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52 (2009.09.18 회신), "재개발 기존 건물과 토지는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65)
원 제목: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