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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매와 중개·대리 중 어느 거래에 해당하며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 단순 중개·대리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을 포함한 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은 제외하지만, 공급 대가로 받은 보조금은 포함한다. 보조금이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마케팅 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단순 수입대행의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직접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 단순 수입대행이면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반출했다가 재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관세의 면제나 경감 여부는 관세청에 문의할 사항이다.

•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2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작부터 교육훈련까지 통합서비스가 포함된 철도차량 공급이 재화인지 용역인지를 물었다. 포괄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철도차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한다. 철도차량 제작·시운전·검수·예비품공급·교육훈련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 때 약정한 할인액을 월별 합산해 다음 달 지급하면 에누리인지 물었다. 해당 할인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고 각 공급시기마다 할인하기로 사전약정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제작해 판매하는 엽서와 카드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엽서와 카드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도서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증정한 상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정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고객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5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닐 때 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니면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로점용료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을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당사자가 불분명하면 거래 실질상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파산관재인이 파산법인의 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파산법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외국법인에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23, 2005.11.24.를 인용한 회신이다.

상가 분양계약에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해지는 때이다. 그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월정액으로 거래해도 영세율인지 물었다. 대금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제5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묻는다.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다. 공급가액에는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지만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금으로 받은 매출대금에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에 포함할 공급가액은 현금영수 금액의 110분의 100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영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재화는 공제되지만 사업과 무관하거나 기증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는 공제되지 않는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재화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됐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업 후 다른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폐업 전 공급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령한 어음에 배서하지 않은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수표나 어음의 최종소지인은 요건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다.

사업자가 국제기구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제기구가 조약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에 관한 특권과 면제가 부여되는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1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 개설일자가 변경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 변경 내용에 따라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다. 내국신용장 거래의 공급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이미 교부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효력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라 먼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수취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해당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자동 해소 실패)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 부과는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3항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3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유업체가 미군납 업체를 거쳐 주한미군에 난방유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주한미군과 계약한 업체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영세율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국군에게 직접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적용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나 무체물을 인도·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개별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구)같은 법 시행령 제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재화 대가로 받은 제3자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거래처의 폐업 등으로 채권금액을 회수하지 못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국내사업자가 비거주자에게서 상품을 사고 재화 이동 없이 소유권만 넘겨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객이 적립 마일리지로 재화를 결제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재화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일리지로 결제하면 그 상당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다만 원문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전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콘텐츠 제작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 없이 받는 금전은 과세되지 않지만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계약상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 방송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익사업 수용절차에서 건축물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2013.2.15. 이후 공급분부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총괄납부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과세기간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3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수탁계약으로 재화를 판매할 때 사업자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판매하여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사업자가 수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7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0항 (자동 해소 실패)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법인에 재화를 현물출자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로서의 이행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재산 인도 시점이 원칙이며 권리 설정·이전이 필요하면 관련 서류를 완비해 발급하는 때이다.

보세구역 재화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화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그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장례식장이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은 면세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본다. 거래 관행상 음식용역에 통상 부수되는 재화도 음식용역 공급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을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검수완료일이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검수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고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대가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은 제외되지만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공급대가는 포함된다. 다만 원문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판단은 어렵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세액을 추가 징수할 수 없다. 거래상대방에게서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리 목적이 아닌 공급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사업 목적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는 사업자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해 공제받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발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4조 (증자의 조세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7항제1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8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거래금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는 계약 당사자들이 결정할 사항이다.

마일리지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결제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사업 구분을 물었다. 재화 공급의 대가로 받은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용역 제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구분은 각 사업장별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해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공급이 아닌 일시적 취득·양도라면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주된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부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다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 전자세원과-302의 결론을 따랐다.

수출한 재화를 제품 하자로 다시 수입할 때 재수입재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재화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수출업자가 수출한 재화를 제품 하자 등으로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수출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 공급시기이다. 내국물품에는 대한민국 선박이 채집하거나 잡은 수산물이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제1호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