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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인가?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 202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임대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자기 소유 토지에 새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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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공동사업자가 바뀌면 장부가액은? 상속으로 인한 지분 취득으로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 - 2023.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유형고정자산의 장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 부동산에는 구성원 변경 전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동사업자 1인의 사망으로 공동지분이 상속되어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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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감가상각비를 장부가액에서 빼야 하나? 감가상각이 의제되어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게되는 금액은 동령 제55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7.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된 감가상각비를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감가상각비는 양도 당시 장부가액 계산에서 차감한다. 소득세 감면 또는 추계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이 의제되고 양도가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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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이 기증한 잉여 식품은 필요경비인가? 음식/숙박업에 해당하는 제과점은 잉여제품을 기부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과점 사업자가 무상 기증한 잉여 식품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인 제과점은 해당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의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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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철거 손실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면서 임차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하면서 임차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할 때 자산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 폐지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한 철거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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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변경 시 부동산 장부가액도 바뀌나?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일부가 지분을 취득하여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2020.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일부 구성원이 탈퇴하고 남은 구성원이 지분을 취득할 때 장부가액 변경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장 부동산에는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동소유 건물을 임대업에 함께 사용하다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구성원이 지분을 취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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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증여로 구성원이 바뀌면 장부가액도 바뀌나?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일부가 지분을 증여하여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2020.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지분 증여로 구성원이 일부 변경될 때 기존 자산의 장부가액을 물었다. 공동사업장 자산에는 구성원 변경 전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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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 철거 시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공동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18.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을 때 기존 건물 장부가액의 처리를 묻는다.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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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은 대손금이 되는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매출채권의 대손은 인정되며 출자전환 후 감자하는 경우 대손인정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2017.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된 외상매출채권과 이후 무상감자 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묻는다. 장부가액과 취득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금이지만, 무상감자로 감소한 주식 상당액은 대손금이 아니다. 출자전환과 무상감자에 각각 적용되는 대손금 산입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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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폐기한 택배차량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인가? 택배업자가 운송차량의 사고로 이를 폐기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 운송차량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201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고로 택배차량을 폐기하고 새 차량을 산 경우 기존 차량 관련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존 운송차량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택배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가 사고 차량을 폐기하고 새 운송차량을 구입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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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 지분 인수 시 자산 장부가액은 바뀌나? 의료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3인 중 1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나머지 2인에게 양도하여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소득세 - 2017.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공동사업자 한 명이 탈퇴하고 나머지 구성원이 지분을 인수할 때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을 묻는다. 구성원이 변경되어도 감가상각자산에는 변경 전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세 명 중 한 명이 지분을 나머지 두 명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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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자의 지분 인수 시 자산 장부가액은 바뀌나? 의료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3인 중 1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나머지 2인에게 양도하여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소득세 - 2017.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탈퇴하고 나머지 구성원이 지분을 인수할 때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의료업 공동사업자 3인 중 1인이 지분을 나머지 2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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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은 대손금인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7.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된 매출채권과 이후 무상감자액의 대손 인정 여부를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취득 주식 시가의 차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무상감자 감소액은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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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기부한 도서의 기부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작가가 업무와 관련없이 법정기부금단체에 자신이 집필한 도서를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라 그 기부금액은 도서의 기부 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
소득세 소득세법 2017.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가가 법정기부금단체에 도서를 무상 기부할 때 기부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이 있으면 장부가액, 없거나 비사업자 개인의 소장 도서이면 기부 당시 시가로 산정한다. 개인사업자인 작가가 업무와 관련 없이 자신이 집필한 도서를 기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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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장부가액을 바꾸나?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의 사망으로 공동사업이 단독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상속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변경하지 않음
소득세 - 2016.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상속받을 때 장부가액을 물었다. 상속받은 자산에는 기존 공동사업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적용한다. 공동사업자 사망 후 상속인이 단독으로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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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경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또는 건설업)을 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토지상에서 기존 임대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부동산매매업(또는 건설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
소득세 - 2016.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을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두 금액은 새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의 새 건축물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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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과 의료용역 기부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지정기부금단체가 개인사업자로부터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자산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5.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제공한 현물과 의료용역 관련 재료비의 기부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현물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하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으로 한다. 의료용역과 함께 제공된 재료비도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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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건물 장부가액은 신축원가에 넣나? 개인사업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여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13.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을 새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사업자가 자기 토지에 새 건물을 짓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신축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새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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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기부금영수증의 금액과 증빙은 어떻게 정하는가? 후원물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기부금액을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의하여 시가에 의함 - 후원물품에 대한 기부금액 산정을 위한 법정증빙서류는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원물품의 기부금액 산정과 증빙, 불분명한 후원자 및 재능기부 처리를 물었다. 후원물품은 시가로 산정하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며, 재능기부는 기부금이 아니다. 시가 확인 증빙의 객관성은 사실판단 사항이고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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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인출금 계산 시 감가상각자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자산 중 감가상각대상자산은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인출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액 계산 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가액을 물었다. 감가상각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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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사업장 건물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병원을 운영하던 자가 폐업하고 본인 소유의 다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병원을 개업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구 사업장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을 신 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
소득세 - 200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사업장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새 사업장의 필요경비 등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철거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구·신 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철거 건물 장부가액은 신 사업장 건물의 자본적지출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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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건물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소득세 - 2007.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축물을 짓기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새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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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신고 때 기초재고를 경비로 인정받나? 전기에 추계조사결정을 하였더라도 당기의 기초에 재고상품의 이월액을 실지조사하여 확인하고 계상을 하였을 때에는 필요경비 인정됨.
소득세 - 2007.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추계결정을 받은 뒤 간편장부로 신고할 때 기초재고자산 인정 여부를 묻는다. 당기 초 재고상품 이월액을 실지조사해 확인하고 계상하면 판매액의 필요경비가 된다. 고정자산 감가상각범위액의 기초가액과 장부가액은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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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 차액을 이축권 장부가액으로 잡을 수 있나요? 그린벨트지역 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멸실하는 조건으로 상가를 신축판매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인지 여부와 이축권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법적 성격, 멸실되는 주택에 대한 보상을 정상 가액보다 적게 하는 대신
소득세 - 2006.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입가와 수용보상가액의 차액을 이축권 장부가액으로 보아 상가 신축원가에 넣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축권의 내용과 법적 성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축권을 입증할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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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원가인가?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함
소득세 - 200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축물을 짓기 위해 철거한 구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처리방법을 물었다. 구 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자기 소유 토지에서 새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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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위해 철거한 건물 장부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건물의 자본적지출임
소득세 - 2006.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신축을 위해 철거하는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자기 소유 토지에 새 건축물을 짓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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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에 임야를 기증하면 법정기부금인가?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이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부동산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부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국가기관에 임야를 무상 기증할 때 법정기부금 여부와 기부가액 계산을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무상 기증 임야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업 관련 부동산은 장부가액으로,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니면 기부 당시 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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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기장 시 임대자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 기장시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며,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 기장할 때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비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하고, 통칙에 따라 산정한 장부가액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직전 과세연도의 임대소득이나 소득세가 추계결정 또는 경정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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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채권 재조정 차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는 채권을 재조정하여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채권 재조정에 따른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차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5항에 따른 채권 재조정 규정을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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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결정 후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경정된 경우 감가상각 기초가액을 묻는 사안이다.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10에 따라 산정하고 그 장부가액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질의의 경우 1996년 5월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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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으로 전환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등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취득세ㆍ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2.0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자산을 사업용으로 전환했을 때 토지 등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하고 취득가액을 모르면 기준시가 등을 적용한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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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판매업의 토지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지상 건물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당해 건물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ㆍ판매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당초 토지취득가액 및 건축비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은 양도 당시 부동산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하고,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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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설비 처분 시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생산설비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에, 장부가액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설비 처분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장부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때 장부가액은 미상각잔액이다. 미상각잔액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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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철거 후 신축하면 토지 취득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취득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취득세ㆍ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1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때 토지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하며, 취득가액을 모르면 기준시가에 관련 세액을 더한다. 198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는 1985년 1월 1일 취득으로 보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상속받은 사업용 건물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사업을 상속받은 거주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계산은, 피상속인의 최종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고, 피상속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2001.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사업용 건물의 기초가액과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사업 상속 시 피상속인의 세무상 장부가액과 상각방법·내용연수를 승계한다. 상속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상속가액에 등록세·취득세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기초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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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한 사업용 고정자산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인가?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도난당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도난당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도난당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차보증금은 소득세법시행령상 대손금 요건을 충족하는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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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5년 1월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0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다. 1983년 말 이전 취득 토지는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기증한 잉여식품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잉여식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한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잉여식품활용사업자에게 무상 기증한 잉여식품의 필요경비 평가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다.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9
부분 분양 상가의 분양원가는 어떻게 배분하나? 매매목적의 신축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분양원가는 분양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분양될 경우 용도별, 층별로 분양가액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예정금액의 비율에 의해 배분할 수
소득세 - 2000.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상가를 부분 분양할 때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와 지급이자 배분방법을 물었다. 분양원가는 분양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고 분양예정금액 비율로 공사원가를 배분할 수 있다. 일시 임대 부분의 준공 후 지급이자는 면적비율로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에 안분한다.
40
초과인출금 계산 때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사관련경비 필요경비불산입액 계산에서 토지와 건물 가액의 결정방법을 묻는다. 사업용자산의 토지와 건물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액으로 한다. 실제취득가액을 모르면 기준시가에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더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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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취득 토지의 불분명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구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을 모르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다. 1983년 말 이전 취득 토지는 19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기존 건물 철거비는 신축건물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물을 짓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신축건물 취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특수관계인 거래의 부당성은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재해상실비율은 어떤 자산가액으로 계산하는가? 재해손실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사업용자산(토지를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재해상실비율을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재해발생일 현재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장부가 소실·분실됐다면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추계결정 뒤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얼마인가?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ㆍ경정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소득세 - 2000.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이 추계결정·경정된 경우 감가상각범위액의 기초가액 산정을 물었다. 기본통칙에 따라 장부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질의 사례에서는 96년 5월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45
기존 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00.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축물을 짓기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처리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철거비용에는 철거되는 건축물의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철거보상금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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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설비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생산설비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설비 처분 시 필요경비에 반영하는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미상각잔액이다. 이 정의는 생산설비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
토지 취득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등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지급이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의 토지 취득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지급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 대응 비용과 양도 당시 장부가액 등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사업용자산을 국가에 무상기증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사업용자산을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시 장부가액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9.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국가 등에 무상기증할 때 기부금과 필요경비 처리 여부를 물었다. 기부 당시 장부가액을 일정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도난 자산과 임차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도난당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난당한 사업용고정자산과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도난당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차보증금이 시행령상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0
금모으기 기탁금은 기부금공제 대상인가? 「금모으기」와 관련된 기탁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기부금공제대상인 것이며 그 기부금액은 헌납자들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금의 헌납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금의
소득세 소득세법 1998.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모으기와 관련된 기탁금의 기부금공제 여부와 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탁금은 법정기부금으로서 기부금공제 대상이며 접수한 은행이 영수증을 발급한다. 사업자는 헌납 당시 장부가액, 장부가액이 없거나 비사업자이면 당시 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