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자동말소 주택 재등록 후에도 거주주택 비과세되나? 자동말소된 주택을 재등록한 경우로서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득령 §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함<BR/>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3.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말소 후 5년이 지나도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적용한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2
자동말소 뒤 계속 임대하면 추가공제되나?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자동말소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임대하더라도 자동말소일까지 6년 이상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97조의4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동말소일까지 6년 이상 임대하지 못했다면 이후 계속 임대해도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추가공제율 적용을 위한 임대기간은 임대개시일부터 자동말소일까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미성년자가 임대등록 못 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해당 주택들을 상속받았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밖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2023.02.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 공동상속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 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했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가 상속받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각각 절반씩 공동상속한 경우이다.
104
자동말소 5년 후 일반주택 양도도 중과 제외되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이 민특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되고 5년이 경과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5년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 배제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중과제외주택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일반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전체 보유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상속주택과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상속주택(C)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로서 2020.7.10. 이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등록을 신청한 장기임대주택(D․E․F)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 2023.01.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상속 입주권과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두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규정의 요건을 갖춰 입주권 완공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은 2020.7.10. 이전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을 신청한 경우이다.
106
증여를 합의해제하면 임대등록일도 소급되나? ‘20.7.10.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장기임대주택을 증여 및 합의해제 후 ‘20.7.11.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재신청 시, 당초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2023.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증여를 신고기한 내 합의해제한 경우 등록신청일과 임대기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등록신청일은 당초 신청일로 소급되고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된다. 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반환한 경우로서 두 질의 모두 제1안이 타당하다.
107
자진말소 주택을 거주주택으로 바꿔도 되나요? 3채(A, B, C)의 장기임대주택 중 1채(A)가 등록이 자진말소되어 해당 주택(A)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A)에 2년 이상 거주하여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소
양도소득세 - 2023.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전환한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고 관련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의 양도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108
노후 임대주택의 6개월 공실도 요건 미충족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1항을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노후화로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화로 임대의무호수를 6개월 넘게 임대하지 못한 경우 특례 유지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특례 적용 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정한 자진말소의 경우에는 등록 말소일에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9
자동말소 임대주택 지분 증여 후 중과배제되는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2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여부를 물었다. 중과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대상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다.
110
기존 거주주택 과세 후 신규주택은 비과세되나? A거주주택, B장기임대주택, C신규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A거주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후 ’19.2.12. 이후 취득한 C신규주택 양도 시 생애 최초로 소득령§155⑳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BR/>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기존 거주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신규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을 다시 거주용으로 사용한 뒤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기존 주택은 2019년 2월 12일 전, 신규주택은 그 이후 취득한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자동말소 주택 재등록 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자동말소된 주택을 재등록한 경우로서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뒤 거주주택 양도기한과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 말소 후 5년이 지나도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재건축 아파트 등록 불가 시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 재개발사업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이
양도소득세 - 2022.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등으로 새로 취득한 아파트를 임대등록할 수 없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장기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새 주택이 아파트여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113
임대료 증액상한의 최초 임대료는 무엇인가? 소득령§155⑳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 요건의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료는 ’19.10.23. 이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19.2.12.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5% 증액상한에서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차계약을 물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최초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이후 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이면 증액상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4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상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 소득령 제167조의3제1항다목의 임대료 등 증액 상한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차계약은 소득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 이후 최초로 체결된 표준 임대차계약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상한을 판단할 최초 계약을 물었다. 기준 계약은 2019.2.12.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임대등록 말소 후 상속한 별도 세대원이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않으면 해당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5
임대기간 미충족 주택 양도 시 중과되나?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거주자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116
입주권 상태로 임대등록한 주택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특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 신청한 장기임대주택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7월 10일 이전 입주권 상태로 임대등록한 주택이 거주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입주권 상태의 등록이 적법한 임대사업자 등록인지는 국토교통부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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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특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개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갖
양도소득세 - 2022.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 취득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종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118
과세사업자등록으로 임대주택 특례 등록요건을 갖추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면세사업에 관하여 소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2.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 주택임대를 겸업하며 한 사업자등록이 장기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겸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하며 면세사업도 「소득세법」상 등록한 것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료등 증가율 100분의 5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도시형 생활주택도 장기임대주택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3.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된 것)에 의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2.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고 거주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0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바꾸면 특례 대상인가? 2020.7.11.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2.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7월 11일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바꾼 경우 특례 대상을 물었다. 변경 신고한 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0년 7월 10일 전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이후 변경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
등록 말소 후 취득한 주택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가? 장기임대주택A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등록이 말소된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B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주택A의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B를 소득령§155⑳⑴의 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취득한 주택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등록이 말소된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같은 조 제20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2호 이상 임대 시 최초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 양도에 한해 제23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자동말소 뒤 산 거주주택도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이 소득령 제155조제23항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취득한 거주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등록 말소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이 시행령의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 말소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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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임대주택 말소 시 5년은 언제부터 세나?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령§155㉓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두 채 이상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기한을 물었다. 최초로 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최초 말소 주택의 보유 여부는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4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받나?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소득령§155⑳을 중첩 적용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202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가 일시적 2주택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거주주택 특례 요건과 새 주택 취득·양도기한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거주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사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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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상한의 최초 계약은 어떤 계약인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0-부동산-3300 (2020.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세법 시행 후 임대료 상한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임대료 상한의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
대체 주택분양권에 종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19.2.12. 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대체「주택분양권」은 개정시행령 부칙에 따른 종전의 거주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계약한 대체 주택분양권에 종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체주택에는 시행령 부칙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분양권 보유 세대가 이후 일반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다른 주택에 최초 특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
승계한 임대주택 자동말소에도 거주주택특례가 적용되는가? 장기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법 법률 제17482호 부칙§5① 적용주택에 한정)을 민간임대주택법§43②에 따라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취득하고 같은 법§6⑤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등록말소된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2.09.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승계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법률 부칙이 적용되는 주택을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포괄승계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
재건축으로 멸실된 임대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에 한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8.18. 전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미 멸실되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특례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의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
자동 말소·멸실 임대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는가? (질의3)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임대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이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2.09.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 말소되거나 재건축으로 멸실된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자동 말소 후 5년 이내이거나 멸실주택의 등록말소 전 양도이면 요건에 따라 특례가 적용된다. 멸실주택의 등록말소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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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을 따지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 요건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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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지분 증여해도 종전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2.12.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9.2.12. 이후에 신규주택 지분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규정을
양도소득세 - 2022.09.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취득한 신규주택 지분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한 뒤 양도해도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기한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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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처분 후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수도권 밖 주택 및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일반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장기임대주택은 자동말소된 뒤 양도되고 수도권 밖 주택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를 자진말소하고 양도(과세)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 취득일”임
양도소득세 - 202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하는 D주택의 보유기간은 D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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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전 거주주택은 종전 비과세가 적용되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94(2020.06.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7.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취득한 거주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기한 전 취득한 거주주택은 부칙에 따라 개정 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거주주택 선양도 후 임대주택 멸실 시 특례가 적용되나? ’22.2.15. 전 거주주택을 선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한 경우 ｢소득령(2022.2.15. 영 제32420호로 개정된 것)｣§155㉒(2)마목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기 전에 멸실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136
자동말소 뒤 임대요건을 계속 지켜야 하나?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은 사후관리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임대요건의 사후관리 의무를 물었다.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관련 요건은 사후관리하지 않는다.
137
자진말소 임대주택이 양도세 중과배제를 받으려면?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해당하려면 2018.03.31.까지 사업자등록 등을 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을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요건을 물었다. 일정 장기임대주택을 등록말소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중과배제될 수 있다. 가목 적용 주택은 2018년 3월 31일까지 두 가지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입주권 취득 3년 후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지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양도소득세 - 2022.05.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중 입주권을 취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양도해도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통산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139
세대원 모두 거주해야 거주주택 비과세인가?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세대가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주택에서 실제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세대원 전원의 거주가 필요한지 묻는다. 1세대가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분양권 취득 후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신축주택(A주택)과 장기임대주택(B․C주택) 및 거주주택(D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종전주택(D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E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E분양권)을
양도소득세 - 2022.04.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특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신축주택과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소유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141
자동말소 후 직접 거주해도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0208, 2022.0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 2022.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하지 않고 양도해도 중과배제되는지 물었다. 의무임대기간 종료일에 등록말소된 대상 주택은 양도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등록말소 후 양도일까지 법정 방식으로 계속 임대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결론이다.
142
자진말소 주택에도 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1세대가 A주택(거주주택), B･C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 2022.04.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A주택 취득 1년 후 F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43
임대주택을 먼저 팔면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장기임대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2.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양도 전에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함께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4
양도 전 6개월 초과 공실도 사후관리 위반인가? 거주주택(A)을 양도하기 전에 장기임대주택(B)에 6개월을 초과하는 공실이 발생한 상황이 거주주택 특례 적용 후의 소득령§155㉒에 따른 사후관리 위반 사유가 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2.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양도 전 장기임대주택에 6개월 초과 공실이 생긴 경우 특례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거주주택 양도 전에 발생한 공실은 해당 사후관리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하지 않은 기간에 적용된다.
145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제20항 및 소득령§156조의2제5항의 요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4.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의 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시행령 조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재건축 신축으로 기준시가 요건을 초과해도 종전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입주권 완공주택에 종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택(A)을 보유하다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19.2.12. 전에 입주권(B)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2.12. 이후 장기
양도소득세 - 2022.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계약한 입주권의 완공주택에 종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주택에 이어 완공주택을 재차 양도하면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입주권 계약 당시 장기임대주택이 없었고 이후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147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을 계속 지켜야 중과배제되는가?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에 소득령§167의3①(2)마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22.04.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일까지 임대요건을 계속 지켜야 중과배제되는지 물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등록말소된 뒤 정해진 방식으로 계속 임대하지 않아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부칙이 적용되고 시행령의 해당 목에 속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한정된다.
148
자동말소 후 입주권 전환 시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뒤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물었다. 등록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은 정해진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말소된 후 재개발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9
자동말소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할 수 있나?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되어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첩적용이 되어 소득령§154①이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2.04.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여부를 물었다.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새 주택을 취득한 뒤 3년 이내 종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0
자동말소 후 임대요건을 안 지켜도 중과가 배제되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소득령§167의3①(2)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배제 가능
양도소득세 - 2022.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에도 임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중과세율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자동말소 후 양도일까지 정해진 방식으로 임대하지 않아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