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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자녀는 다른 주주와 특수관계인인가? 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주주 및 임직원 아님)’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1인과 해당 법인 대표이사인 다른 주주의 자녀가 특수관계인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주나 임직원이 아닌 대표이사의 자녀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는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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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채무를 면제하면 혼인 증여공제가 되나? 자녀에게 채무면제 하는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2025.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이 자녀의 채무를 면제할 때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면제에는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금전소비대차로 대여한 금전의 채무를 면제하여 채무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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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기업 주식을 자녀별로 증여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부(父) 경영 기업의 주식을 자녀1이 증여받은 후, 모(母) 경영 기업의 주식을 자녀2가 증여받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상속증여세 - 2022.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가 각각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을 서로 다른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면-2020-법규재산-5942 사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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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파산한 자녀의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인가? 아버지가 파산한 자녀를 위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녀는 변제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2.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파산한 자녀를 위해 채무를 인수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녀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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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의 가업을 상속해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피상속인인 자녀가 경영하던 가업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상속받는 경우로서, 상증령§15에 따른 가업상속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인 자녀가 경영하던 가업을 직계존속이 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직계존속이 가업을 상속받아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이고 같은 법 시행령의 가업상속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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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합병 이익은 증여에 해당하나? 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의 규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증여받은 법인의 자회사가 상장법인과 합병할 때 증여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의 합병은 해당 증여 규정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증여 규정은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조세회피 목적 등을 고려하며 개정 규정은 2016.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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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잔여재산 분배도 초과배당인가? 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의 분균등 분배로 최대주주가 과소배당 받음에 따라 그 자녀가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상당 의제배당 금액은 초과배당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2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시 불균등한 잔여재산 분배로 자녀가 얻은 의제배당이 초과배당금액인지 물었다. 자녀가 주식 비율보다 높게 분배받은 금액의 의제배당은 초과배당금액에 해당한다. 최대주주가 받을 금액 일부를 포기해 그 자녀가 불균등한 조건으로 분배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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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인 자녀의 주식 증여도 가업승계 특례인가?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때부터 대표이사인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문서의 본문에는 적용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종전 해석사례인 법령해석과-4009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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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주택을 임차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6.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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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친 토지를 싸게 쓰면 증여세가 붙나? 특수관계인이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 임대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함)을 제공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의 건물 신축과 부친 토지의 저가 사용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녀가 단독 부담해 건물을 신축한 것은 과세하지 않지만 저가 임대용역으로 얻은 이익은 과세된다. 저가 임대용역은 불특정 다수인 간 통상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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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경작한 모친 농지의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던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며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음
상속증여세 - 2014.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임차해 재배하던 모친 소유 농지를 증여받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552와 상속증여세과-542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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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은 재산을 2년 내 재상속하면 또 공제되나? 상증법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여 당해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재산가액을 다시 상속받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 재산을 2년 이내 다시 상속받을 때 재차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가 해당 재산가액을 다시 상속받아도 영농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초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일부터 2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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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자녀와 법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양도자 C는 양수자 B(갑법인의 주주가 아님)의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A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갑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3.09.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최대주주의 자녀와 법인 임원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양도자 C가 친족 A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갑법인의 사용인이므로 C와 양수자 B는 특수관계인이다.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었던 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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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일부 상가를 증여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신축건물 중 일부 상가(그 부수토지를 포함)만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건물부분은 해당 건물의 신축가액을 건물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고, 그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중 일부 상가와 부수토지만 자녀에게 증여할 때 재산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신축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해 합산한다. 건물 신축가액이 확인되고 사용승인일이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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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자녀에게 주식을 교차 증여하면 증여세가 달라지는가? 특수관계자인 A와 B가 동일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자녀 등에게 증여함에 있어 A가 B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B가 A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경우,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들이 서로의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교차 증여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증여세를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제3자를 통한 간접 방법 등에 해당한다. 증여계약 내용과 복수 증여행위·거래의 상호 관련성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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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녀가 증여받으면 가업승계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3명의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법인의 주식을 세 자녀가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게만 적용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근거로 해당 적용 범위를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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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증여에 해당하는가? 단순히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예금계좌의 명의자가 해당 금융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아님
상속증여세 - 201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행위가 증여인지 물었다.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지만, 본인이 관리·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자가 실제소유자가 아님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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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동시에 증여받으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자녀가 부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부모의 증여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부모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부모의 증여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같은 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해 과세한다. 직계존속이 증여자인 경우 동일인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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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재산의 담보제공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담보재산에 대체할 수 있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대가가 1천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 자녀의 담보제공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담보제공으로 얻은 이익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익은 대체 가능한 보증보험증권 등의 발급 비용상당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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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법인 증여 후 주식 증여도 과세되나?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등 실질적인 증여이익이 있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뒤 그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증여이익이 있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거래 형식과 무관하게 구체적이고 전체적인 사실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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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 후 증여등기한 부동산은 상속재산인가?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9.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사망 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부모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해도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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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명의 대출금은 자녀에 대한 증여인가? 부모의 명의로 차입한 자금으로 자녀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의 채무자가 자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명의로 빌린 자금으로 자녀가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의 채무자가 자녀로 확인되면 부모에게서 차입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자녀의 소득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지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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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재산을 담보로 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부모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릴 때 증여이익 산정을 물었다.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담보제공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이익은 용역의 무상제공에 따라 지급할 시가 상당액 전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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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할증과세되는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할증과세 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대신납부한 증여세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등을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가 적용된다. 질의 2의 경우에는 종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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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재산을 담보로 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부모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할 때 증여이익 산정을 물었다.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이면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이익상당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이익은 용역의 무상제공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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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후 10년 내 재상속도 공제되나? 가업상속공제 받은 상속인이 10년내 다시 사망하여 그 자녀가 재차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10년 내 사망해 자녀가 가업을 승계하면 다시 공제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자녀가 승계한 가업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최초 상속인이 상속일부터 10년 이내 사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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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망한 자녀의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받은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녀가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부모 사망 후 증여등기하면 상속인가?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사망 후 부모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29
부모의 담보채무 인수는 부담부증여인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인지 및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채무 인수가 부담부증여인지 묻는다.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이고 수증자의 인수 사실이 입증되어야 부담부증여로 본다. 채무 인수는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자녀가 자기 자금으로 산 부동산도 증여에 해당하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2008.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부동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확인된 자금출처의 자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과정과 계약서 작성경위, 대금 지급상황 및 자금출처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31
부모가 불입할 자녀 적금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정기적금 등의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할 금액을 부모가 불입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불입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자녀 명의 정기적금에 매회 불입하기로 약정한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유기정기금 평가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초 불입일부터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약정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부모 사후 자녀 증여등기에 증여세가 붙나?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부모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당해 자녀의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상당액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7.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사망 후 부모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이를 부모 재산의 상속으로 보며 법정지분 초과분에도 별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별조치법상 등기라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과세한다.
33
부친 사망 후 자녀 명의 증여등기는 상속인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이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증여를 판단하는 것이며, 부친 사망후에 부친소유 부동산을 자녀명의로 증여등기 하는 경우에는 부친소유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7.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사망 후 부친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인지 증여인지 물었다. 부친 소유 재산을 자녀가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특별조치법상 등기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취득시기와 과세유형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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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법인의 주식가치 상승은 증여세 대상인가? 미성년자 등에 해당하는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하여 자녀를 주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부모가 부동산사업을 시행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의 가치가 일정기준이상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해 세운 법인의 주식가치 상승이 과세되는지 묻는다. 스스로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자가 요건에 따른 가치상승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가치가 증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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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 부동산 일부 증여 시 인수채무를 공제하나요?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이 공동으로 담보하는 아버지의 채무를 당해 부동산의 일부을 증여받은 자녀가 인수하였음이 객곽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담보 부동산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하며 채무를 인수시킨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아버지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인수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자녀와의 유상거래는 어떻게 양도로 입증하나? 자녀에게 양도한 재산이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거래실질이 사실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이전한 재산이 양도인지 증여인지와 저가 취득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대가 지급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을 배제하되 거래실질이 양도라는 사실은 주장자가 입증해야 한다. 저가 취득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증여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최대주주 자녀와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의 최대주주의 자녀(당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와 당해 법인의 종업원간에 특수관계 해당여부
상속증여세 - 200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최대주주의 자녀와 법인 종업원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재삼46014-383 및 서면4팀-260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38
미등기 상가를 자녀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가요? 분양받은 상가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미등기인 상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명의로 소유권이 바로 이전 등기된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을 완납한 미등기 상가를 자녀 명의로 바로 등기하면 부동산 증여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해당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등기하면 부동산 증여로 본다. 증여재산가액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법정 평가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계모와 전처 자녀는 어떤 친족인가? 증여재산공제의 규정을 적용시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계모와 전처소생 자녀의 관계 구분을 물었다. 두 사람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일부 증여 시 인수한 근저당채무를 공제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모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사실이 입증되면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이 경우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5.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모 재산 일부를 증여받으며 인수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부모 채무의 인수가 입증되면 인수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약정서 없이 실제 인수한 채무도 공제되나? 약정서 등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서에 채무 인수 내용이 없어도 실제 인수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실상 자녀가 부모의 담보채무를 인수했다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실제 채무 인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토지 무상사용 후 토지를 받으면 증여가액을 합산하는가?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후 당해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합산하여 과세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으로 증여세가 부과된 뒤 그 토지를 증여받으면 종전 증여의제가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가액을 합산해 과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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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와 전처 자녀는 증여공제상 어떤 친족인가? 증여재산공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공제 적용 시 계모와 전처 소생 자녀의 친족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계모와 전처 소생의 자녀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재산공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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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재산 보호 목적의 가압류도 과세되나? 단순히 자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형식적인 가압류를 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형식적 가압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단순히 자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가압류한 사실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 없이 재산을 취득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귀속되면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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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한 돈으로 낸 보험료의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초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신고한 금전으로 자녀 수익 보험의 보험료를 낸 경우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2는 기존 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조하도록 했고 질의 3은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질의 3은 종신연금 지급 기준자와 최저보장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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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분양권의 부모 지분을 자녀에게 넘기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부모와 자녀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부모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분양권의 부모 지분을 중도금 납부 중 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해당 분양권의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이다. 부모와 자녀가 공동명의로 분양받은 뒤 부모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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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명의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바꾸면 증여인가? 자녀가 단순히 부의 명의만을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다가 그 자녀의 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자녀가 증여받은
상속증여세 - 2003.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 명의 아파트의 분양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만 빌린 경우는 과세되지 않지만 취득할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는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356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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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받아도 재산공제가 되나?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해당 증여재산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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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에게 일시 차입한 자금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동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상속증여세 - 2002.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부친에게 자금을 빌려 법인의 부동산경락대금을 부담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서, 이자 지급, 담보 제공과 금융거래 내용 등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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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녀에게 동시에 받으면 증여공제는 어떻게 하나?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3,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여러명의 자녀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녀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수증자 기준 3,000만원을 각 자녀별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안분해 공제한다. 국내 주소를 둔 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