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후 자녀 증여등기에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52회신일 2007.11.0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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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09

이를 부모 재산의 상속으로 보며 법정지분 초과분에도 별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부모 사망 후 부모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이를 부모 재산의 상속으로 보며 법정지분 초과분에도 별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별조치법상 등기라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가 사망한 뒤 부모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했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다.

질의요지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부모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당해 자녀의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상당액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함.

본문(원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자녀의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상당액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모 사망 후 부모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다.

부모 사망 후 부모 소유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모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자녀가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 상당액에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52 (<time datetime="2007-11-09">2007.11.09</time> 회신), "부모 사후 자녀 증여등기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57)
원 제목: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모소유 부동산을 자녀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