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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차보증금 대여의 이자율 시점은 언제인가?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한 이후 종전 대여금이 소멸되고, 새로운 계약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새로운 자금 대여시점을「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1항에 따른 “대여시점”으로 보아 가중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3.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임차보증금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종전 대여금이 소멸하고 새 계약으로 대여했다면 새 자금 대여시점을 대여시점으로 본다. 새로운 계약에 따른 대여인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임차보증금 유동화는 차입인가 매각인가? 임차보증금 유동화거래가 차입거래인지 매각거래인지 여부는「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 유동화거래를 차입거래와 매각거래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거래의 구분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은 특허권 양도와 재매수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
공동임차한 사택 보증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또는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를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 표시하여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사택에 해당함. 한편, 종업원에게 추가로 이
법인세 법인세법 2012.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종업원이 공동임차한 사택 보증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부담액을 구분 표시해 공동임차계약을 맺으면 법인 부담 보증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은 사규상 기준금액 내 보증금을, 종업원은 초과 보증금이나 매월 임차료를 부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공동 임차주택의 법인 부담금은 부인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은 법인이 부담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또는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표시하여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법인세 - 2011.12.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종업원이 공동 임차한 주택의 법인 부담 보증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규상 기준금액 내 보증금을 법인이 부담하고 비용을 구분 표시하면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규상 주택규모를 초과하고 종업원에게 연 3% 이자를 부과하면 임차사택이 아니어서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5
공동 임차주택의 법인 보증금은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거주할 주택 임차시 법인과 사용인이 부담하고 공동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은「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사용인이 보증금을 나누어 부담하고 공동 임차한 주택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임차사택에 해당하며 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은 기준금액을, 사용인은 기준초과금액을 부담하고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종업원 명의 사택보증금 대여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함에 있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종업원과 임대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거나, 종업원이 그 초과임차보증금을 부담하되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대상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8.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 사택의 임차보증금을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종업원 명의로 임차한 주택은 규정상 사택에 해당하지 않아 금전 대여액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이다. 질의 1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2는 임차 명의와 사택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지급명령으로 시효가 중단된 채권은 대손 처리되나? 내국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 채권이 회수불능인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지급명령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임차보증금 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민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비영리법인의 임차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임차하고 전세금과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자산의 임차료는 손비의 범위에 해당하고, 전세금에 대한 매입세액으로서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임차하며 부담한 월세와 전세금 관련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자산의 임차료는 손비에 해당하며,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해당 법인이 실제 부담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사무실 임차보증금도 목적사업 사용액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차하고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용 사무실의 임차보증금이 준비금 사용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무실의 임차보증금은 목적사업 사용액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차하고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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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용 건물의 임차보증금도 준비금 사용인가? 고유목적사업용 건물 임차보증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건물에 지급한 임차보증금이 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그 임차보증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계약 만료 시 다시 준비금에 환입되는 고정자산 성격의 보증금인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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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취득비와 임차보증금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해당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비와 임차보증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취득비는 해당하지만, 임차보증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보증금은 비용이 아닌 자산이고 계약 만료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다시 환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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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지연 회수 시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사옥으로 사용하던 법인이 당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고 사옥을 이전하였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당해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날부터 그 임차보증금에 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임차보증금을 늦게 회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날부터 보증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건물을 반환하고 사옥을 이전했지만 임대인 사정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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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임차보증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기산일 및 대손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등에는 상법 또는 민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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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부동산이 임대인의 부도발생으로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되었으나 경락대금을 초과하는 타인의 선순위채권이 있고, 당해 부동산이외의 잔여재산이 없어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법인세 - 2000.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업무용 부동산 임차보증금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부동산 처분 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표이사 명의의 전세권도 법인 보증금임이 확인되면 가능하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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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한 임차보증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부동산이 임대인의 부도발생으로 법원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되었으나 경락가액을 초과하는 타 선순위채권이 있고, 당해 부동산이외의 잔여재산이 없어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보
법인세 - 2000.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후 회수할 수 없게 된 임차보증금의 손금산입 시점을 물었다.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선순위채권이 경락가액을 초과하고 임대인에게 다른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이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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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후 임차인에게 준 합의금은 취득가액인가?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후순위 채권자인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명도 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임차보증금의 일부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부동산의 취득가
법인세 - 2000.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명도받으려고 임차인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처리를 물었다. 불가피하게 지급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부동산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후순위 채권자인 임차인에게 지급한 것인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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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초과 사택 임차보증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의 사규 등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종업원과 임대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종업원이 초과임차보증금을 부담하되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인이 임차주택에 부담한 금액은 부당행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의 기준 초과 임차보증금과 관련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계약 형태에서는 법인이 임차주택에 부담한 금액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한다. 종업원 명의 계약이거나 종업원이 초과액을 부담하면서 법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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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후 못 받은 임차보증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임차한 주택이 경매처분된 경우 배당금으로 충당하고도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숙소가 경매된 뒤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원 배당금으로 충당하고도 남은 미회수 임차보증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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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 주택 임차금은 부당행위에 해당하나? 당해 법인이 허용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그 초과액을 당해 사용인이 부담하되 법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인이 당해 주택 임차에 부담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제공한 주택의 임차 부담금이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용인이 초과액을 부담하거나 보증금 반환책임을 지는 등의 경우 법인의 부담금은 해당 유형에 속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부담한 2.000만원 이하 금액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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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임차사택 보증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요?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함에 있어 부당행위계산 대상 해당여부 및 사택의 범위
법인세 - 1999.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종업원이 초과보증금을 부담하거나 반환 책임을 지는 등 제시된 경우 법인의 주택임차 부담액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다. 사택의 범위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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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명의 사택비용은 업무무관 지출인가?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외국인 비출자 임원에게 아파트를 사택으로 제공시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인 명의로 지출되는 비용은 업무관련 지출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임원 명의로 계약한 사택의 보증금과 임차료가 업무 관련 지출인지 물었다. 불가피하게 외국인 임원 명의로 계약한 사실이 인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지 않는다. 무주택 외국인 비출자 임원에게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사택을 제공하고 법인이 비용을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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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선급한 임차보증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관계있는 자가 건축중인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미리 지급한 임차보증금으로서 자금의 대여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준공 전 지급한 임차보증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자금 대여액으로 인정되면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다. 완공 후 임차할 창고건물의 보증금을 준공 전에 미리 지급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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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사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위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고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 숙소의 회수 불가능한 임차보증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 제반조치 후에도 회수할 수 없다면 회수불능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그 대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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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돌려받은 특수관계인 보증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였으나 특수관계자인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날부터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임차자산을 반환한 뒤 못 받은 임차보증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산입한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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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임차보증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지급한 선 지급 임차보증금으로서 당해금액이 실질적인 자금의 대여 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미리 지급한 임차보증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그 금액이 실질적인 자금 대여액으로 인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건축 중인 건물의 완성 후 임차하기로 하고 보증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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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없는 특수관계법인 전대는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보증금없이 매월 임대료만 받는 조건으로 전대한 경우에 당해 거래가 사실상 자금대여성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상당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을 특수관계법인에 보증금 없이 전대한 경우 임차보증금의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 사실상 자금대여 성질이면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사인 간 상관행과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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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위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고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소용 주택의 임차보증금과 재건축 관련 대여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적 조치 후에도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은 회수불능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장래 전망만으로 재건축 불가능을 확정하는 것은 대여금 회수불능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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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임차 사택보증금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과 사용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사용인에 대한 임차자금 대여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사용인이 공동 임차한 사택의 법인 부담 보증금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질이 사용인에 대한 임차자금 대여라면 법인 부담 임차보증금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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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임차 사택의 법인 부담금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과 사용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사용인에 대한 임차자금 대여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사용인이 공동 임차한 사택의 법인 부담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질이 사용인에 대한 임차자금 대여라면 법인 부담 임차보증금에 관련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경락 후 대신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경락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변제의무없이 지급한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이며, 동 금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토지
법인세 법인세법 1995.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부동산의 종전 임차인에게 변제의무 없이 지급한 보증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기타소득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전대보증금 간주익금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전대하는 경우에는 전대보증금등의 적수에서 임차보증금등의 적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동 시행규칙의 부칙(재무부령 제1911호, 1993.02.27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대 시 임차보증금 적수를 차감하는 간주익금 계산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전대보증금 적수에서 임차보증금 적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간주익금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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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나? 임차보증금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확정한 대손금은 수년도에 분할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법인세 - 1995.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와 분할 계상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여러 연도에 나눠 계상할 수 없다. 압류 부동산을 처분해도 회수되지 않고 회수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는 채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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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업 법인은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인가? 사업연도종료일현재 임대사업에 사용된 임차보증금등 자산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1993.02.27 재무부령1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전대업 법인의 주업 판정과 시행규칙 적용시기를 물었다. 임대사업 사용 임차보증금 등 자산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면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이다. 관련 시행규칙은 1993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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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전대법인은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 가액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임차해 전대하는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 물었다.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 사용 자산가액이 50% 이상이면 해당 법인에 포함된다. 건물주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자산총액과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에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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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공동사무실 지원비는 업무무관인가? 손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대리점을 지원하기 위해 공통사무실의 임차보증금 및 유지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부담행위계산의 부인 또는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3.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보험회사가 대리점 공동사무실의 보증금과 유지비를 지원할 때 업무무관 지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지원받지 않는 다른 대리점보다 부당하게 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손해보험회사의보험모집에관한규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손해보험회사의보험모집에관한규정 제1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동 시행령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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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차 권리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은행이 점포임차 시에 임차보증금 외에 건물 명도받기 위해 기존 입주상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경우 이 권리금의 회계처리 방법은 영업권으로 5년간 상각
법인세 - 1992.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점포 임차 때 기존 입주상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은행은 권리금을 영업권으로 보아 5년간 상각한다. 권리금을 받은 기존 입주상인에게는 그 소득이 양도소득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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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에서 토지 임차보증금을 차감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임대용건물이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있어 토지소유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적수 계산에서 토지 임차보증금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토지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총액에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용 건물이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있어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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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차보증금은 임대자산 취득 차입금인가? 토지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부동산 임대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2.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임차보증금을 부동산 임대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토지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부동산 임대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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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간주익금에서 임차보증금을 빼는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때에는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간주익금을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토지를 전대할 때 전대보증금 적수에서 임차보증금 적수를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전대보증금 총액을 대상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의 적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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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빌딩을 전대하면 간주익금을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때에는 전대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간주익금의 계산규정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차한 빌딩을 더 큰 보증금으로 전대할 때 간주익금 계산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하면 전대보증금 총액에 간주익금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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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익금 계산 때 토지 임차보증금을 차감하는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전대하는 법인이 간주익금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보증금은 당해법인이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토지를 임차해 전대하는 법인의 간주익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에서 법인이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으며, 고정자산 취득대금도 차입금 상환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가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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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회계누락을 뒤늦게 고치면 세무조정하나? 법인이 임차한 사무실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으로 지불하여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하여야 할 것이 누락되어 이를 발견한 사업년도에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함으로써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변동이 없
법인세 - 199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자금으로 낸 임차보증금의 회계누락을 발견한 연도에 수정할 때 세무조정 여부를 묻는다. 자산과 부채를 각각 계상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변동이 없다면 별도 세무조정은 필요 없다. 법인의 임차보증금이 자산과 부채에서 함께 누락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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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보험대리점 경비 지원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특정대리점에 한하여 사전약정 없이 대리점의 경비를 보조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89.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특정 대리점의 임차보증금과 경상비용을 지원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특정 대리점에 한해 사전약정 없이 경비를 보조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지원 목적과 근거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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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에게 지급할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이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을 임차하므로서 지급할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의 적정금액은 인근의 토지 임대 실례 또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관행동을 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임차할 때 적정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를 물었다. 적정금액은 인근 토지의 임대 사례나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를 기준으로 정한다.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도 판단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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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임차인 보증금도 주택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보증금이라 함은 동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미등기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취득한 주택의 취득원가에 미등기 임차인의 보증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항력 있는 미등기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도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에 관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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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네 가지 법인세 쟁점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경락인수한 자산의 처분은 다만 자산의 환가에 불과하므로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며,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연・월차 휴가보상금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이므로 퇴직금의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7.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휴가보상금·유입물건 할부양도·주택 임차보증금의 처리를 물었다. 채권과 휴가보상금은 각 충당금 계산에서 제외되며 나머지는 거래 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유입물건은 할부매매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고 보증금은 지출 또는 대여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