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중계무역의 익금과 손금은 총액으로 계산하나? 법인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법인의 책임하에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각각 그 총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중계무역으로 국외 판매할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한다. 법인이 자기 책임으로 국외에서 매입하고 국내에 반입하지 않은 채 국외 판매하는 경우이다.
1,002
보증금 수입이자는 어느 연도에 익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공사 계약상대방에게 공사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하고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시 수입이자는 이자를 수령하거나 수령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수입이자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수입이자는 이자를 받거나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정확한 적용은 불분명한 약정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3
부인된 감가상각액은 언제 손금추인하나? 법인의 감가상각액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추인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인되어 익금산입된 감가상각액의 손금추인 가능 여부와 한도를 묻는다.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하여야 한다. 손금추인 한도는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시인부족액이다.
1,004
퇴직보험 해약 후 재가입하면 어떻게 손익처리하나? 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한 법인이 동 보험을 해약한 경우의 해약보험료는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새로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는 가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에 재가입할 때 해약보험료와 신규 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해약보험료는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이고 새 보험료는 가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용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공정·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5
미사용 국고보조금 반환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동 금액의 90/100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법정 기한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국고보조금을 반환한 경우 반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4.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사용으로 국가에 반환한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반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고정자산 취득 목적 보조금을 법정 기한 내 사용하지 않아 익금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6
사외유출액을 기한 내 회수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이 경과한 후 매출누락ㆍ가공경비등 부당하게 사외에 유출된 금액을 발견하여 수정신고기한이내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한 부당 사외유출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기한 내 회수해 익금산입하면 사내유보하되, 기한 후 수정신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의 상여금 10,000,000은 상여처분하고 미지급급여 20,000,000은 유보처분한다.
1,007
1년 내 재평가자산 처분 시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하거나 재평가자산이 폐기 또는 멸실됨으로써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자산의 재평가차액은 임의평가증으로 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폐기·멸실할 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재평가차액을 임의평가증으로 처리해 익금에 산입한다.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1,008
부인된 이자가 임대사업 수입이자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대여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이 임대사업 수입이자인지 묻는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대여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9
중개어음 할인액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중개어음(CP) 할인액에 대한 수익의 귀속 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상환일 전에 동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수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어음 할인액과 상환 전 양도에서 생긴 처분수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할인액은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수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채권이자 소득의 원천징수공제세액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0
미지급 즉석복권 당첨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기술개발복권당첨금이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당첨금상당액을 복권매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그 후 실제로 지출된 당첨금과 이미 손금에 산입한 금액과의 차액은 당첨금지급기한이 속하는 사업연
법인세 - 199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까지 지급되지 않은 즉석식 복권 당첨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당첨금 상당액은 복권매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지급액과 기손금산입액의 차이는 지급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1,011
부과 전 양도한 토지의 개발부담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법에 의한 개발부담금상당액을 산출하여 토지의 원가로 손금산입하고 그 후 실제로 부과된 개발부담금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법인세 - 1993.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 부과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 사업연도에 산출한 개발부담금상당액을 토지 원가로 손금산입한다. 실제 부과액과의 차액은 부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한다.
1,012
가공매입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이 가공매입 자료를 수수함으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소득처분 하는 것이나, 동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로 익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외유출이 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유출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달리 본다.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3
부당행위계산으로 익금산입한 이자는 임대수입이자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특수 관계 있는 자에게 대여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대여로 익금산입한 이자가 임대사업의 수입이자인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임대사업 수입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4
여러 사업연도 보관료는 언제 익금에 넣나? 보세장치장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이 2개 사업연도에 걸쳐 화물을 보관하고 그 보관화물이 출고될 때 보관일수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보관료로 영수하는 경우, 보관일수에 따라 구분계산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각각
법인세 법인세법 1993.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연도에 걸친 화물 보관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관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한 금액을 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보세장치장 운영법인이 화물 출고 시 보관일수에 따라 계산한 보관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15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장거래와 가공거래에서 익금산입한 금액의 과세처분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과세표준 결정·경정 시 익금산입액의 처분에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16
음성정보 수입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전화회선 이용, 고객에게 음성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KT를 통하여 수령하는 법인이 그 수입금액을 KT가 계산하여 당해법인에 통보해야만 알 수 있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KT로부터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
법인세 - 1993.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를 통해 받는 음성정보서비스 수입금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익 내용을 공사에서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이 귀속된다. 공사가 금액을 계산해 통보해야만 법인이 수입금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1,017
매출누락 수정신고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과세표준의 수정신고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사외에 유출되었는지 여부 등 그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에서 매출누락이 발생해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기한 내 신고서를 냈고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정해진 기한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18
상환한 가지급금도 별도 경정할 수 있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을 차용하여 불법용도로 사용한 이후 동 가지급금을 상환한 경우 적절한 인정이자 계산하고 익금에 산입한 경우 별도의 경정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불법용도로 쓴 뒤 상환한 가지급금을 별도로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지급금을 적정 계상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했다면 별도 경정할 수 없다. 기업회계기준과 관련 규정에 따라 대여기간의 인정이자를 계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19
국외에서 매입해 국외에 판 재화의 익금과 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법인의 책임 하에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각각 그 총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매입해 국외에 판매한 재화의 수익금액 인식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인식한다. 해당 법인의 책임 아래 국외 매입과 국외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1,020
장기도급대금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이 장기도급계약 건설ㆍ제조 및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의 일부는 공사완료시까지 작업진행정도에 따라 받고 나머지는 목적물 인도 후 연불조건에 의하여 받기로 한 경우 일부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나머지는 회수할 때 손
법인세 - 1993.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대금 일부를 진행도에 따라 받고 나머지를 인도 후 연불로 받을 때 손익 귀속을 물었다. 공사 중 대가는 작업진행률과 도급금액 비율로, 인도 후 연불대가는 회수액과 대응 비용으로 인식한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 산입액은 과세표준 신고 시 세부 조정할 수 있다.
1,021
법인 공동사업의 손익과 현물출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업체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각사가 분배받는 수익과 분담하는 비용을 각 사별로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
법인세 법인세법 1993.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간 공동사업의 손익 계산과 부동산 출자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약정에 따라 분배받는 수익과 분담비용을 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출자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출자계약 체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22
분양대행 위약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잡나? 법인소유 매립지의 분양을 위하여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위반한 분양대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약금 상당액은 그 지급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법인세 - 1993.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행자의 위약금 귀속 시기와 확정된 위약금을 감액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위약금은 지급사유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감액은 채권 포기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처리하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023
해외 현물출자 평가차익은 익금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를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함에 있어 당해 기계장치를 외국인과 합작투자회사설립에 관한 계약에 의거 평가하여 출자증권을 교부받음에 따라 이익이 발생한 경우 당해 이익은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
법인세 - 1993.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를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해 발생한 평가차익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증권을 교부받으면서 발생한 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기계장치를 합작투자회사 설립계약에 따라 평가하여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1,024
재평가 후 1년 내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하거나 재평가자산이 폐기 또는 멸실됨으로써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자산의 재평가차액은 임의평가증으로 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1993.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부터 1년 내 자산을 양도·폐기·멸실한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재평가차액을 임의평가증으로 보아 재평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납부한 재평가세는 국세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51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025
매출누락액은 얼마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나? 법인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등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 그 총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소득처분 금액을 묻는다.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 매출누락액 등의 총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종전 질의회신에서도 간접세 포함 총액을 상여 처분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적용했다.
1,026
중계무역의 익금과 손금은 총액으로 계산하나?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 수출 시 수입금액의 계상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한다.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조건이 붙었다.
1,027
특수관계자 매출채권의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의 경우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 거래하였다면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날이 경과한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생긴 매출채권의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3자 거래라면 통상 회수할 수 있는 날이 지난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가산한다. 특약 판매자를 특수관계자로 보던 규정은 삭제되어 1992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28
무상으로 받은 자산과 면제받은 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 면제 등에 따른 부채 감소액의 처리를 물었다. 자산은 수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부채 감소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29
대표이사 변경 시 추계소득을 누구에게 처분하는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한 때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6.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대표이사가 바뀐 경우 귀속 불분명 익금의 상여처분 방법을 물었다. 귀속이 분명하면 각 대표자에게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재직기간 월수에 따라 안분한다. 사실상의 대표자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대표권과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0
수출 관련 준비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는가?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 또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익금산입 시점을 묻는다. 손금산입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익금산입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수출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관한 준비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31
연대보증으로 잔여공사를 하면 손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연대보증 한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로 그 보증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잔여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공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993.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보증한 업체의 부도로 잔여공사 등을 수행할 때 손익계산 방법을 물었다. 발생 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실제 분배 수익과 부담 비용으로 계산한다. 연대보증법인 간 약정내용에 따라 각 법인에 실제 배분되는 금액을 각각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2
무상 수증 토지의 가액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무상으로 토지를 수증받은 때에는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경우 소요될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수증일(소유권이전 등기일)로 하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취득시기·신고 및 회계처리를 물었다.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수증일, 아니면 소유권이전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별도 신고의무는 없고 자산수증이익 관련 법인세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33
부동산업·금융업 겸영법인은 어떻게 구분기장하나? 부동산업과 금융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 경리를 함에 있어 각 사업에 속하는 익금와 손금은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 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구분계산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업과 금융업을 함께 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 구분기장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의 익금과 손금은 독립 계정으로 구분기장하고 공통 익금과 손금은 구분계산한다. 대출금이자수입과 예금이자는 원칙적으로 개별익금이나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034
채무면제익과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채권자들의 약정에 의하여 채무의 일부를 보유부동산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제받기로 한 경우 그 채무면제액은 약정에 의해 채무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각 사업연도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액의 익금 귀속시기와 변제에 제공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면제액은 효력 발생일에 익금에 넣고, 부동산은 조건 성취일과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 양도한 것으로 본다. 변제부동산 가액의 적정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1,035
판결로 추가 수령한 공사대금은 언제 익금인가? 법인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당초 확정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공사대금 지급액 산정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 받는 금액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
법인세 - 1993.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산정 분쟁으로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받은 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공사대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공사를 완료하고 당초 확정된 공사대금을 받은 뒤 지급액 산정에 다툼이 생긴 경우이다.
1,036
중개어음 할인수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 중개어음(CP) 할인 에 대한 수익의 귀속 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상환일 전에 동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수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법인세 - 199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어음 할인액과 상환 전 양도 처분수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할인액 수익은 약정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상환일 전에 양도해 발생한 처분수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1,037
판결로 받은 추가 공사대금은 언제 익금인가요? 법인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당초 확정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공사대금 지급액 산정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법인세 - 199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산정 다툼 후 판결로 추가 지급받은 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추가 공사대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공사를 완료해 당초 확정 대금을 받았으나 산정 다툼으로 추가 지급받는 경우이다.
1,038
수용 이전보상금은 법인세와 부가세가 붙나? 공장시설이 도로건설 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이전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이전보상금은 익금으로, 철거이전으로 소멸되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손금으로 각각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4.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수용에 따른 이전보상금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보상금은 익금, 소멸 자산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손금이며 재화 공급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만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39
만기 일시수령 채권이자는 언제 익금으로 보는가? 만기일전에는 상환청구를 할 수 없는 조건으로 발행된 장기 채권으로서 만기에 이자소득을 전액 지급받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수입이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채권의 5년간 기간경과분 이자를 언제 수익으로 인식하는지 물었다. 만기에 이자를 전액 받는 조건이라면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다만 약관의 이자지급조건 등이 불분명해 만기 전 상환청구가 불가능한 조건을 전제로 한다.
1,040
성과 측정이 어려운 장기 용역대가는 언제 익금에 넣나? 일정금액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용역제공성과 또는 작업진행성과를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그 용역대가는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분할 수령할 때 익금 산입방법을 물었다. 용역성과나 작업진행성과를 객관적으로 계량하기 어렵다면 계약기간에 안분해 익금에 산입한다. 상대방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시장정보 등을 제공하고 일정금액을 받는 계약을 전제로 한다.
1,041
상각액부인액은 얼마까지 손금 추인되나? 법인이 상각액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감가상각비 상각액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익금에 산입한 상각액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한다. 손금 추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한다.
1,042
대리점 매장 공사비 지원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대리점 매장구조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의 일부를 사전약정에 의거 전 대리점에 균등한 조건으로 지급하며 동 금액이 기업회계기준상 중요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3.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매장구조 변경 공사비의 일부를 본사가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균등 지급하고 중요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면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리점은 지급받은 금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1,043
퇴직급여충당금을 보험충당금으로 대체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퇴직급여 충당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의 일부를 단체퇴직보험충당금으로 대체하는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특별이익과 단체퇴직보험에 가입 시 지출하는 금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 초과 퇴직급여충당금 일부를 단체퇴직보험충당금으로 대체할 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환입으로 생긴 특별이익은 익금으로, 단체퇴직보험 가입 시 지출액은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퇴직급여 충당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 일부를 대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4
미계상한 약정 수입이자도 익금에 넣어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입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이자를 미수이자로 계상하지 않았을 때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약정이자율로 계산한 수입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익금 산입액은 약정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1,045
공사원가 보전 추가금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원가가 공사도금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공사원가 보전을 위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원가가 도급금액을 초과해 추가로 받는 보전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지급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건설법인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한 뒤 원가 보전을 받는 경우이다.
1,046
선불 하자보수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이 일정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대행하기로 약정하고 전 기간에 대한 하자보수대행수수료 전액을 일시에 영수한 경우 동 수수료는 하자보수기간으로 안분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기간의 하자보수대행수수료를 일시에 받은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수수료를 하자보수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일정기간 하자보수를 대행하기로 약정하고 수수료 전액을 일시에 받은 경우다.
1,047
미계상 연체이자의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계상 연체이자를 세무계산상 익금에 가산할 때 소득처분을 묻는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귀속자나 처분 유형에 관한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48
준비금 손금계상 특례의 적립 요건은? 손금계상 특례가 적용되는 준비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당해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계상 특례가 적용되는 준비금의 손금산입 요건과 이익 부족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이익처분으로 준비금 적립금을 적립하고 준비금 익금산입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해야 손금산입된다.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면 그 한도만 적립하고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 추가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9
설립등기 전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킬 수 있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전환되어 그 기금(예금)이 당해법인의 자산으로 귀속된 경우 동 귀속자산에 대한 이자소득 분부터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을 참고하기 바람
법인세 - 1992.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전 손익을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전환되면 귀속자산의 이자소득분부터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원문은 유사 질의회신문 법인22601-2590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050
법인 전환 전 예금이자는 언제 익금이 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전환되어 그 기금(예금)이 당해법인의 자산으로 귀속된 경우 동 귀속자산에 대한 이자소득 분부터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전 예금에서 설립 후 받은 이자 중 익금에 계상할 범위를 물었다. 기금 예금이 법인의 자산으로 귀속된 뒤의 이자소득분부터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전환되어 예금이 해당 법인에 귀속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