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과 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청산소득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함은 해산일 현재의 납입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월결손금은 사업연도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법인세 - 1995.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의 범위와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해산일 현재 납입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며 질의1은 을설이 타당하다.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52
사립학교 발전기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 또는 내국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1994.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발전기금의 세무처리와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발전기금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특정 용도의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고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이어야 한다.
253
학교법인의 고정자산 처분대금은 손금인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부문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고유목적으로 사업으로 전출한 경우 이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4.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정자산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할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그 전출액은 일정 한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한도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
수익사업 자산양도소득의 목적사업 전출은 손금인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기부금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
법인세 - 1994.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의 양도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할 때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해당 소득을 자신의 고유목적사업에 기부금으로 전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5
고정자산 처분대금의 목적사업 전출액은 손금인가?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부문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고유목적으로 사업으로 전출한 경우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4.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고정자산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한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고정자산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6
재평가세의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재평가세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그 결손금의 발생연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의 이월결손금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재평가적립금 계산시 이월결손금은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산의 이월결손금으로 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9.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세 과세표준과 재평가적립금에서 이월결손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 공제액은 발생연도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규정으로 계산한다. 재평가적립금 계산에는 재평가일 1일 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
사립학교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학교법인이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별도의 영리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4.08.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한 영리법인의 사립학교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범위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8
착오로 공제하지 못한 이월결손금을 나중에 공제할 수 있는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가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을 이연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5년 이내에 임의로 선택해 공제할 수는 없으나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고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한 내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59
부속병원과 다른 수익사업은 구분경리하나? 학교법인이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의과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과 기타의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의과 및 치과대학부속병원 부문과 기타의 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후 이를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대학 부속병원과 기타 수익사업을 겸영할 때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부속병원 부문과 기타 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뒤 합산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한 부문의 결손금이 다른 부문의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결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0
복지기금 기부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1
무상으로 받은 자산과 면제받은 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 면제 등에 따른 부채 감소액의 처리를 물었다. 자산은 수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부채 감소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2
출자 영리법인의 사립학교 기부금은 손금인가?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별도의 영리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3.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한 영리법인의 사립학교 기부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부금의 용도가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3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나?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합병대가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을 비교하여 합병차손익을 계상하는 것이며, 또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는 없는 것임.
법인세 - 1993.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법인과 합병할 때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다. 영업권은 영업상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산성이 인정된다.
264
학교법인 현금 기부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현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3.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현금을 기부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해당 용도로 현금을 기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5
유보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다시 공제할 수 있나? 유보소득계산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며, 기 공제된 이월결손금은 추가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상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되 이미 공제한 금액은 다시 공제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 유보소득 계산에서 전 사업연도 공제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교육에 쓰면 손금인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당해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사립학교법 1993.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부동산 처분 과세와 수익사업 소득을 학교교육에 지출할 때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학교교육 지출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 처분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는 각각 제시된 법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
합병 시 부동산 일부만 임의평가할 수 있는가? 합병 시 부동산을 임의평가 할 경우 동일 부동산내에서의 일부만의 임의평가는 인정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2.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부동산 임의평가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동일 부동산 일부만의 임의평가는 인정되지 않고 이월결손금도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임의평가 제한은 동일 부동산 내 일부만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68
합병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합병 후 공제되나? 합병으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 후 법인세과세표준계산 시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후에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합병 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한다. 다만 합병으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 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0
손금산입한 감가상각충당금을 환입할 수 있는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적법하게 손금산입 된 감가상각충당금은 그 후 사업연도에 임의로 환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2.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손금산입한 감가상각충당금의 임의 환입과 과대계상된 이월결손금의 정정을 물었다. 감가상각충당금은 이후 사업연도에 임의 환입할 수 없고,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을 정정해야 한다. 과대계상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은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정정한다.
271
사회복지법인의 수익과 기부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사회복지법인이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당해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2.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소득과 사회복지사업 지출 기부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일정 범위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한도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소득금액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
정치자금 손금 한도에서 결손금을 먼저 빼나? 내국법인이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2.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먼저 공제하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이어야 한다.
273
유보소득 계산 때 어떤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가? 유보소득계산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보소득 계산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개정 전에는 같은법의 해당 금액이며 1992.01.01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시행령상 이월결손금이다. 사업연도 개시일이 1992.01.01 전후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74
적립하지 못한 금액도 의무적립금에 포함되는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계산시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의무적립금에 당해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이월결손금이 있는 관계로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적립하지 못한 금액은 의무적립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2.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적립하지 못한 금액이 의무적립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금액은 의무적립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상 해당 금액은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실제로 적립하지 못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
채무면제익을 결손금과 상계하면 익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상의 익금불산입 규정은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과 상계한 경우 익금불산입되는지 물었다.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이월결손금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76
외국법인 합병 시 국내지점의 결손금이 승계되는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피합병외국법인의 국내사업에서 발생할 이월결손금은 합병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상 결손금으로 공제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0.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의 흡수합병에 따른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와 결손금 처리를 묻는다. 피합병외국법인의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이며 이월결손금은 승계되지 않는다. 등기 전 실제 합병했다면 그 기간의 손익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
파산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의 채권을 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비로 하는 것이고 이를 다음 사업연도에 이연하여 손금산입 할 수는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법인 채권의 손비 처리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하고 다음 연도로 이연할 수 없다. 대손금으로 생긴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
비영리법인도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나?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관한 규정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이월결손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것을 말함
법인세 - 198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에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는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결론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279
재평가차액과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평가대상자산의 각호별 합계 금액에 상각부인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2-3...8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차액 계산과 재평가세 및 재평가적립금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의 기준을 물었다. 각 호별 합계액에 상각부인액이 없으면 기본통칙을 적용하지 않고, 재평가세에는 세법상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재평가적립금에서는 재평가일 1일 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
수증받은 토지는 장부에 어떻게 계상하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88.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해 주주에게 받은 토지의 회계처리 방법을 묻는다.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나머지 유사 질의는 기존 회신 법인22601-1390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81
재평가 과세표준의 이월결손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자산재평가일 현재 종료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재평가일 직전일까지의 결손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상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종료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재평가일 직전일까지 발생한 결손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1264.21-409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82
경정으로 줄어든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직전사업연도의 신고서에 기재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후에 직전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의 갱정으로 결손금이 감소되어 사업연도에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감액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 제1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의 경정으로 감액되는 이월결손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해당 감액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직전 사업연도 신고서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신고한 뒤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3
수시부과 때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나? 법인세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의 경우에도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법 제8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추계결정의 경우 제외)하여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8.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관련 소득계산과 수시부과 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익금·손금에 산입하고 수시부과에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한다. 다만 수시부과가 추계결정인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4
이월결손금의 공제연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은 각 사업년도소득의 범위 안에서 법인세법에 계기하는 소득과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은 3년 이내 임의로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8.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을 3년 이내의 연도 중 임의로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의 공제연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 범위에서 법인세법상 소득과 금액을 순차로 공제해 계산한다.
285
채무 감소액 중 결손금 초과분은 익금인가? 가수금 발생원인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이월결손금에 충당한 경우 동 부채의 감소액이 충당한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법인세 - 1987.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의 면제나 소멸로 생긴 부채 감소액을 이월결손금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부채 감소액 중 충당한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가수금 발생 원인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286
프로야구단 지원금 산정 시 결손금 범위는? 프로야구단의 결손금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9조 제4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년도의 결손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 지원금을 익금산입하기 전 세무조정 후의 당해 년도 결손금을 말하는 것이며, 이월결손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87.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 운영지원금과 관련한 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결손금은 지원금 익금산입 전 세무조정 후의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을 뜻한다. 이월결손금은 그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7
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법인의 자본금계상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0…18을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8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법인의 자본금 계산을 물었다. 자본금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0...18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추가 판단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88
채무면제익과 개업비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 액을 개업비로 처리한 경우 동 개업비 상당액을 손금가산 유보처분하고 충당금은 익금가산 유보 처분하여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각각 감액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과 개업 전 비용의 개업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고 주총 결의를 거치면 40백만원 전액을 익금불산입한다.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은 개업비가 아니며 결산상 손금 계상 때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89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 피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 질의 ‘다’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0…18을 참조하도록 했다.
290
준비금 계산상 처분가능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 기본 통칙상 처분가능이익이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과 당해 연도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당기순이익이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전기손익 수정손익을 차감한 것임
법인세 - 1986.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에서 처분가능이익과 당기순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처분가능이익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과 해당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전기손익 수정 손익을 가감하여 산정한다.
291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나? 피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
292
청산소득 계산상 자기자본은 어떻게 산정하나? 청산소득 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과 상계되는 이월결손금은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법인세 - 1985.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의 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잉여금과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의 금액을 말한다.
293
이월결손금 과대계상은 중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인가? 이월결손금을 과대계상처리한 바 과소신고가산세는 중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함
법인세 - 1985.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을 과대계상한 경우 적용할 과소신고가산세를 물었다. 중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의 범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규정된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294
사업부문 포괄승계 시 이월결손금은 누가 공제받는가? 갑법인의 두사업부문 중 한 사업부문을 을법인에게 포괄승계시킬경우 승계시킨 사업무문의 이월결손금은 갑법인만이 공제받을 수 있음
법인세 - 198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법인의 한 사업부문을 을법인에 포괄승계할 때 이월결손금 공제 주체를 물었다. 승계한 사업부문의 이월결손금은 갑법인만 공제받을 수 있다. 질의에서 제시한 방법 중 가의 방법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295
특별이익인 채무면제익은 익금에서 제외되나? 익금불산입되는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한 금액이거나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후 채무면제익의 발생년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금액을 말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5.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채무면제익은 익금불산입되지 않는다. 직접 상계하거나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금액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96
가수금과 차량매각손실의 상계가 채무면제익인가? 채무면제익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산입하는 것으로서 차량매각손실과 상계처리한 대표이사 가수금이 채무면제익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85.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매각손실과 상계한 대표이사 가수금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가수금이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채무면제익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경우를 제외하고 익금에 산입한다.
297
외부조정 대상 고시의 이월결손금은 무엇인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할 법인지정고시 제6(2)호에서 이월결손금이란 직전 사업년도 대차대조표상 당기말 미처리 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법인 지정고시에서 이월결손금의 의미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당기말 미처리 결손금을 뜻한다. 해당 정의는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법인지정고시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298
재평가적립금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 범위는? 자산재평가차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시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 이월결손금으로,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전기손익수정손익은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 가감하지
법인세 - 1985.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적립 시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 대상은 재평가일 1일 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이다.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전기 손익수정손익은 그 이월결손금에 가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299
결손금 보전에 쓴 채무면제이익은 익금불산입되나?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기 위하여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후, 채무면제이익의 발생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익금불산입되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4.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뒤 결손금에 보전하면 익금불산입되는지 물었다. 발생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했다면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이익으로 본다. 기타 자본잉여금 처리와 정기주주총회 승인이라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
공공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으로서 결산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공공법인의 경우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없으므로 공제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3.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상 당기손익에 과세되는 공공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이 없으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법인세법상 공제 대상 이월결손금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