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과대계상은 중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64회신일 1985.11.2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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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21

중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의 범위에 해당한다.

이월결손금을 과대계상한 경우 적용할 과소신고가산세를 물었다. 중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의 범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규정된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월결손금을 과대계상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이월결손금을 과대계상처리한 바 과소신고가산세는 중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6-1...41에 규정하는 중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월결손금을 과대계상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4-6-1...41에 규정하는 중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의 범위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64 (<time datetime="1985-11-21">1985.11.21</time> 회신), "이월결손금 과대계상은 중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6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641)
원 제목: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