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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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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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받은 영업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25.04.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금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영업권 양도가액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다. 피상속인의 사업체 영업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 신고한 뒤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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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존 임차인 명도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2019.08.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취득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잔여 임대기간의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영업권 대가나 명도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인지는 보상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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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승계한 부채가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6.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참여 과정에서 승계한 부채가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내용과 순자산 및 영업권 평가의 산정근거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적정하게 평가해 공동사업에 출자한 영업권은 공동사업장의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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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수관계법인에 영업권을 무상양도하면? 소득세소득세법2013.05.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시 영업권의 소득 구분과 무상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영업권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기타소득인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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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차인이 받은 명도합의금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받은 명도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위약금이나 명도 보상금이면 사업소득이고 임차인 지위 양도의 경제적 이익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명도합의금의 실제 지급이유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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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과세가액에 포함된 영업권을 감가상각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5.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때 과세가액에 포함된 영업권이라는 조건에서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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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영업권 명목으로 받은 돈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1.10.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월임대료 외에 영업권 명목으로 받은 대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권 명목으로 받은 대금은 사업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19조 및 동법 제45조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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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영업권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1.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액이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함께 양도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다. 함께 양도했는지는 양도의 목적과 경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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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된 영업권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1.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된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이다. 대금 청산 전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고 이후 대금이 확정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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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된 영업권의 수입시기는? 소득세소득세법2011.04.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된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이다. 대금 청산 전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고 그 이후 대금이 확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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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동사업 탈퇴로 받은 영업권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0.07.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받은 영업권 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지분을 양도하고 받은 영업권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영업권은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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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권리금은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권리금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감가상각 여부와 내용연수를 물었다.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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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영업권 양도대가가 나중에 확정되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9.07.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조문은 「소득세법」제39조제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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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철도용지 점유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8.08.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용지 점유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건물·부동산 취득권이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대가이면 양도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해당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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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충전소 허가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8.08.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엘피지충전소 허가권의 양도대가가 어떤 소득이며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한 허가권은 양도소득이고, 따로 양도한 허가권은 기타소득이다.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은 합산을 선택하지 않으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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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유재산 점유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8.07.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 점유권의 양도대가가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건물·부동산 취득권·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이면 양도소득이고, 별도 권리 양도금품이나 사례금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해당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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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정자산과 따로 판 영업권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8.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지 않은 영업권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영업권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이며 계산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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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영업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7.11.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과 과세를 묻는다. 영업권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며 무상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며 영업권 시가는 정해진 순서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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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영업권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얼마를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6.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대가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가액의 80%를 공제해 일시재산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영업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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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업상 영업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6.0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영업권 등 사업상 권리를 양도해 얻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이면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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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전 임차인에게 준 권리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8.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를 임차하며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권리금은 사업용고정자산인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한다. 지급 과세기간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정해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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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개인사업체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5.05.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가 영업권 양도인지와 개인사업체 영업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영업권 양도 여부는 거래의 실질로 판단하고, 순손익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자기자본은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빼며, 확인할 수 없으면 시행령상 계산액 중 많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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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겸용 부동산 원가와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5.04.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사용·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원가 배분과 개인사업체 영업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원가는 기업회계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고 영업권의 순손익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임대소득 해당 여부와 임대용 토지·건물의 사업 관련 자산 포함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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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영업권 양도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에는 붙임 관련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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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점포 임차인 지위 양도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2.0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사업자가 점포 임차인 지위를 양도해 얻은 이익의 소득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은 일시 재산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87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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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법인과 개인의 영화제작은 공동사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1.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사가 개인에게 영화제작비를 공모한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과 개인이 공동 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을 계산한다. 공동사업자 한 명이 자기 지분의 영업권을 양도한 소득도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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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업체 포괄양도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1.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체를 포괄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일시재산소득인지와 필요경비 범위를 묻는다. 영업권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일시재산소득과 필요경비는 제시된 소득세법 및 시행령 조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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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영화 공동사업과 영업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01.09.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의 영화 공동사업 및 영업권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영업권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다. 공동사업자 한 명이 자기 지분의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소득 구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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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동 영화사업의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1.07.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제작사가 투자자에게 분배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영업권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며 공동사업자 한 명이 자기 지분을 양도해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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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공동사업자의 영업권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0.10.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투자자가 공동사업 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묻는다. 사업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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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사업 노하우를 대여하고 받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00.0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노하우를 대여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산업정보·산업상 비밀·영업권 등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이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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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포괄양수로 평가한 영업권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 과정에서 평가한 영업권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5년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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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점포임차권 양도차익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2.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에게 점포임차권을 넘겨 얻은 경제적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해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대가의 지급시기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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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행정관청 허가의 경제적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8.09.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관청의 허가와 관련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익은 영업권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며 1996년 01월 01일 이후 양도분은 일시재산소득이다. 양도 시기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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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영업권 양도소득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8.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소득 구분과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관련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그 밖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증빙으로 계산할 수 없으면 영업권 평가액에 점포임차권 가액을 포함해 수입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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