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
국내 기술자문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의 도입에 따른 기술자문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기술자문용역은 지하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97.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 물품 도입 관련 국내 기술자문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자문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 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지하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2
직수출은 대금 결제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수출할 때 대금 결제방법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직수출은 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3
지점 기내식을 본점에서 쓰면 재화 공급인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 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만든 기내식을 다른 사업장의 용역에 사용할 때 재화 공급인지와 영세율 서류를 묻는다. 직접 판매 목적 없이 다른 사업장의 용역에 사용·소비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외국 항행 선박·항공기용 기용품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한 선적완료증명서다.
근거 법령·조문
1,204
도시철도 사업자에게 받은 토지사용료는 영세율인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소유 토지를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 소유 토지를 도시철도 건설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사용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5
수입재화 국내운송용역도 영세율인가? 수입재화에 대하여 국내복합운송알선업체가 부두조작용역 및 국내운송용역을 제공하기로 외국복합운송 알선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부두조작료 및 국내운송용역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업체와 계약해 수입재화의 부두조작과 국내운송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하도급 운송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도급 운송업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원사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6
영세율 서류 미제출 가산세도 감면되나?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로 인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가 수정신고로 감면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서를 제출해도 가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첨부서류 미제출 부분은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아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7
수입한 표고버섯재배용 참나무는 면세되는가? 표고버섯재배용 참나무를 수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및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당해 과세되는 재화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고버섯재배용 참나무를 수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 시와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농민에게 공급해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산 참나무의 해당 공급은 면제되며, 재화 매매 알선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8
제조업자와 계약한 수출 임가공에도 영세율인가? 임가공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제조업자와 내국신용장의 개설없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 당해 임가공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7.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자가 아닌 제조업자와 도급계약한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 없이 제조업자와 계약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209
수입 목초를 농민에게 팔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료제조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사료 관리법에 단미사료로 규정된 목초를 수입하여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료 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미사료인 목초를 수입해 농민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료제조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의 해당 판매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목초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사료 관리법상 배합사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관리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0
영세율 공급가액을 신고서에 누락하면 가산세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이 적용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첨부서류만을 제출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만 내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공급가액을 적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세표준신고서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를 부담한다.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했더라도 신고서 기재 누락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1
양계협회와 축협의 자체사용 기자재도 영세율인가? 양계협회 등은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축산업협동조합이 자체사용 목적으로 공급받은 기자재는 농민에게 직접 공급된 것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계협회와 축산업협동조합이 공급받는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계협회와 축협이 자체사용 목적으로 받은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계협회는 농민에 포함되지 않고, 축협의 자체사용 기자재는 농민에게 직접 공급된 것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2
외항선박 수속 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입출항수속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당해 용역을 동 외항선박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대리점으로부터 발주받아 대신제공하고 원화로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의 입출항 및 승무원 수속 용역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박에 직접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대리점의 발주를 받아 대신 제공한 용역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영세율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3
주한미군에 공급하면 대금 통화와 무관하게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 수령방법(외화 또는 원화)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화 또는 원화로 받는지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 시 대금입금증명서나 납품·용역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4
내국신용장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변경(환율차액의 경우는 제외)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한 뒤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환율차액을 제외한 계약상 공급가액 변경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관세환급금등 명세서와 공급자보관용 수정세금계산서 사본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5
영세율 신고누락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분 과세표준수정신고시 당초신고내용을 주서로 기재하고 수정신고내용을 흑서로 기재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과소신고 과세표준의 100분의 1 상당 금액을 납부세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분을 수정신고하는 방법과 가산세를 물었다. 관련 서류를 붙여 수정신고하고 과소신고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이면 부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6
매입세액 안분 시 영세율 공급가액도 포함하나? 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적용하는 공급가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쓰는 공급가액에 영세율 공급가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도 포함된다. 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적용하는 공급가액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7
영세율 대상 면세재화만 면세포기할 수 있는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 면세포기할 수 있으며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포기 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인 면세 재화·용역의 면세포기와 공통 자산의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영세율 적용 대상은 면세포기할 수 있지만 국내에 공급하는 면세 재화·용역에는 그 효력이 없다. 과세·면세사업의 공통 자산 신축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분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8
산소주입기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산소주입기는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소주입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산소주입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특례규정 별표2에 산소주입기가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9
낚시추만 따로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낚시추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낚시추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낚시추만을 따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영세율 규정에 따른 결론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0
외국법인 제공 용역의 영세율 요건과 서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
부가가치세 - 1996.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239, 1996.06.25.가 제시되었다.
1,221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에 도시철도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도시교통권역내에서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도시철도법 1996.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교통권역에서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교통권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2
출국인에게 판 보세판매장 재화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의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한 해당재화가 외국에 반출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가 외국에 반출되면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외국 반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3
외항 선박 공급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한다. 부득이하게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4
관급 철근과 강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지하철건설토목공사비 중 도급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철근 및 강재 등을 품질관리 및 사업비절감을 위하여 일괄구매 한 후 지하철건설 토목공사사업을 수주한 도급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철근 및 강재에 대하여는 영세율
부가가치세 - 1996.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건설 공사용으로 일괄 구매해 도급자에게 인도하는 철근·강재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도급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해당 철근과 강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품질관리와 사업비 절감을 위해 건설본부가 일괄 구매한 뒤 공사 도급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다.
1,225
외국 사업자의 보청기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보청기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 이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상호 면세국에 해당 경우)에 한하여 영세
부가가치세 - 1996.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장애인 보장구인 보청기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청기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외국 사업자에게는 상호면세국 요건이 추가된다. 해당 외국이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6
조합중앙회의 비료 공급은 면세인가 영세율인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되는 것이고 농민 등에게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8.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의 재화·용역과 비료 공급에 적용할 부가가치세를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의 공급은 면세되고, 농민·임업종사자에 대한 비료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료 공급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대상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7
냉온수기와 부품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냉온수기 완제품 및 부품을 대한민국에서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수출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온수기 완제품과 부품을 필리핀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한민국에서 필리핀으로 수출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냉온수기 완제품과 부품의 공급이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28
전화 통신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설치한 전화에 의하여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 공급하는 전력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전기통신사업법 1996.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용역 대가의 면제와 외교관 등에 공급하는 전력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화로 제공하는 전기통신용역은 면제되고 외교관 등에 공급하는 전력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전력요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다면 그 상당액은 거래상대방에게 환불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29
외국선원 모집·선발 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국내선박회사와의 인력공급 위수탁계약에 의해 해당 회사의 선박에 투입될 외국인력(선원)을 모집. 선발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직업소개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선박에 투입할 외국선원을 모집·선발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지만 국외에서 제공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 제공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0
하청업체가 내국신용장을 받으면 영세율인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생산능력부족으로 수출품 중 일부를 다른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업자에 수출을 대행케 하고 하청업체는 수출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았을 때는 생산업자와 수출품하청 생산업자는 영세율이
부가가치세 - 199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하청업체가 수출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품 생산업자와 수출품 하청 생산업자 모두 영세율이 적용된다. 하청 생산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231
국외 볼링기자재 설치공사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볼링장업을 영위하려는 국내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국외볼링장건설현장에서 볼링기자재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국내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볼링장 건설현장에서 제공한 기자재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한 설치공사용역의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볼링기자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32
IATA는 영세율 적용 국제기구인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제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제기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해당 국제기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국제기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3
용역 대가가 미확정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그 공급시기이며, 외국을 항행하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무 완료 시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용역의 공급시기와 원양어선 공급용역의 영세율을 묻는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외국 항행 원양어선 공급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4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구입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어업지도선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6.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어업지도선용 선박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어업지도선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선박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5
인돌비액제를 농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농약인 인돌비액제를 작물생산업ㆍ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농약관리법 1996.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 농약인 인돌비액제를 개인과 영농 관련 법인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고시된 농약이고 수요자가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종사자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6
외국법인 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때 신고 시 외국환은행이 발급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지정서류인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요건과 제출서류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화입금증명서나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며, 입금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서류는 제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37
축산용 지붕재도 영세율 대상 기자재인가? 축산용 지붕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6.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용 지붕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인지 물었다. 축산용 지붕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 축산업용기자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8
위탁가공용 원자재 수출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원자재 수출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본문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영세율 첨부서류의 적용 규정만 제시했다.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39
지하철 연결통로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지하철 건설 본부가 지하철역 인근에 사업용 건물을 소유한 사업자와의 지하철연결통로 건설 수탁 공사 협약에 의해 지하철역과 사업용 건물과의 지하연결통로를 건설한 경우 영세율 적용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6.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역과 사업용 건물 사이 연결통로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공급한 해당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물소유자가 비용 전액을 현금으로 기부하고 시가 건설업자에게 도급한 경우다.
1,240
농업용 기계를 직접 수입하면 영세율인가? 농민이 농업용 기계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를 직접 수입하거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당해 기자재를 임차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6.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농업용 기계 등을 직접 수입하거나 임차해 세관장에게 인도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수입하거나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 뒤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입거래의 국외공급자는 국내 부가가치세법을 적용받지 않아 영세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241
농민이 기자재를 직접 수입하면 영세율인가?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기계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6.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농업용기계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를 직접 수입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수입하거나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해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업용기계 또는 축산업용기자재이다.
1,242
신고기한 내 내국신용장 개설 시 어떻게 신고하나? 예정신고기간 중에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예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예정신고 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공급 후 예정신고기한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예정신고 때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내국신용장이 예정신고기한 안에 개설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243
외국법인 판매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법인의 국내판매 대리점이 당해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해 동 법인의 제품판매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판매수수료)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4.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판매 대리점이 받은 판매수수료의 영세율과 관련 신고 사항을 물었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판매를 대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시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첨부하며 공급시기는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244
축분발효건조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축분발효 건조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자재를 작물생산업ㆍ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1996.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분발효건조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축분발효건조기는 영세율 대상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한다.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종사 개인이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5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과 상계해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상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공급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해도 해당 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46
설립등기 전 거래는 누구 명의로 신고하나? 사업양도이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명의로 신고납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개인 명의 거래분의 신고 명의를 물었다. 거래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면 법인 명의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수출서류를 미등기 때문에 개인 명의로 제출해도 해당 수출재화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7
감귤피막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감귤피막제는 영세율적용 농업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귤피막제가 영세율 적용 농업기자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감귤피막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감귤피막제는 특례규정 별표 1에 게기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8
과일봉지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과일봉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6.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일봉지가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일봉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특례규정의 별표에 규정된 농업기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1,249
체외고정기구 수입·납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진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구인 골접 또는 정형교정용 체외고정 기구를 수입하여 병원 등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료용 골접 또는 정형교정용 체외고정기구의 수입·납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의료기구를 수입하여 병원 등에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진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구라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영세율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0
도시철도 전주 이설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철도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철도의 지상선로 건설구간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의 이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지상선로 구간의 전주 이설공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철도청과의 계약에 따라 제공한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 공사용역이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