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기자재를 직접 수입하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124회신일 1996.05.0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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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5.01

직접 수입하거나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해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이 농업용기계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를 직접 수입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수입하거나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해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업용기계 또는 축산업용기자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민이 특례규정상 농업용기계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이다. 시설대여회사에서 기자재를 임차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기계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농민이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를 직접 수입하거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당해 기자재를 임차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농민이 농업용기계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를 직접 수입하거나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124 (<time datetime="1996-05-01">1996.05.01</time> 회신), "농민이 기자재를 직접 수입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23)
원 제목: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축산업용기자재의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