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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16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61건 · 5/4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201 상속받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 ・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서 상속받은 고가주택의 보유·거주기간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은 시행령의 산식으로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상속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60
202 투자일임수수료는 주식 양도 필요경비인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한 일임수수료(관리보수 및 성과보수)는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와 성과보수가 주식 양도의 필요경비인지를 물었다. 투자일임수수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비는 해당 자산의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하고 시행령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19
203 토지·건물 일괄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가액을 구분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개별 계산은 제공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00조제2항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6조제6항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18
204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다.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07
205 거주요건 미충족 1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은 전체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양도차익이 과세되며, 10년 이상 보유한 국내 1주택은 양도차익의 80%를 장기보유특별공제한다. 양도차익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은 「소득세법」 제92조, 제93조, 제95조 등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04
206 공매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경우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각대금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0.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각대금에 취득세·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이 산정방법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94
207 과세이연 주식을 소액주주가 팔면 과세되나? 상장된 전환지주회사의 소액주주가 과세이연된 주식 양도 시 당초 해당 주식의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후 취득한 전환지주회사 주식을 상장법인 소액주주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비과세되는 상장법인 소액주주라면 당초 현물출자 양도차익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전환지주회사 주식 양도 시 당초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79
208 재개발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 포함)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기존 부동산을 제공하고 얻은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취득일과 각 인가일 및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확인할 서류를 붙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59
209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 또는 건물이나 토지만을 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지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89
210 2007년 이후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은? 2007.1.1.이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1.1. 이후 양도한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3조제12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1
211 재건축 입주권과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가액이 분양가액 보다 커 교부받을 청산금이 발생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가액과 청산금 상당액을 합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을 적용하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교부받을 청산금이 있는 경우 양도가액과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가액과 청산금 상당액의 합계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관련 특례를 적용한다.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에는 입주권 양도가액과 청산금 상당액을 구분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2
212 환산가액 적용 시 양도비를 따로 공제하나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개산공제하는 것으로 양도비를 별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때 양도비를 별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가액 외 필요경비는 시행령상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2
213 매수인이 부담한 대항력 보증금은 취득가액인가?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에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10.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부담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이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은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개별 질의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3
214 겸용주택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주택 또는 상가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채무액이 속하는 주택 또는 상가의 양도로 봄 양도소득세-2010.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채무 부분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채무액이 주택 또는 상가 부분으로 명확히 구분되면 그 채무액이 속한 부분의 양도로 본다.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9
215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채무비율로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증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3
216 국외자산 대출금과 외화환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 의하는 것으로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에 대출금을 포함하는지와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대출금도 양쪽 가액에 포함한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18의2조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78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1
217 매수인이 양도세를 부담하면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봄 양도소득세-2010.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매수인이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양도자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6
218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당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금액(의제배당금액 가산, 합병교부금 차감)을 합병교부주식수로 나누어 계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1주당 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조정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총 취득금액을 합병으로 받은 주식수로 나눈다. 총액에는 의제배당금액을 더하고 합병교부금은 뺀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2
219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사업시행자가 수용 보상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공탁하고 수용개시 한 경우에도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양도시기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누구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탁하고 수용을 개시해도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다.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이 경우 공탁일을 대금 청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
220 추가 분양면적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계약서상 별도 조건에 의하여 계약 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9.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후 분양면적이 늘어나 추가 취득한 부분의 양도차익 산정과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별도 조건에 따라 면적 증가분의 추가대금을 정산한다면 그 정산일이 취득·양도시기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세과-1420 등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126
221 컨설팅비용을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양도비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지출한 컨설팅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본적 지출액이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 및 양도비로 실제 지출되었다면 공제된다. 해당 컨설팅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증빙서류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97
222 건물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차익은 자산별로 산정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2009.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취득금액이 구분된 경우 건물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건물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01090
223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과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47
224 배우자에게 되돌려 부담부증여하면 취득가액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시「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다시 그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 산정 시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상 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하되 기준시가 양도가액이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호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59
225 재건축 신축주택의 양도차익과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5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85
226 재개발조합 출자금 반환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로서 청산중에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인하여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 양도소득세-2009.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출자금을 반환받은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번호와 회신일만 있고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980
227 고가주택도 1세대 1주택으로 전액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2.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고가주택 및 일부 세대원의 일시퇴거 시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39
228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에 채무비율을 어떻게 반영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67
229 기준시가 대상 자산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면?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 과세대상자산을 2005년도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2002년 취득)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과세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양도차익 결정 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2002년 취득하고 2005년에 양도한 자산을 확정신고기한까지 해당 방식으로 신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59
230 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09.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와 관련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753
231 국외자산 양도차익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외화환산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외화환산에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18의2조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78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92
232 특례상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무엇인가? 1세대 1주택(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하며, 같은령 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함)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 대상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자산에는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시행령상 특례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도 해당 자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5의2조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6의2조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24
233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578
234 거주자 전환 후 1주택 양도 시 장기공제가 되나?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후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주소·거소와 직업·가족·자산 상태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55
235 잔금 전에 이전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지만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먼저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라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0387
236 주택 개조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무허가주택의 개조와 관련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개조 관련 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본적지출액이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비용이 요건에 맞는지는 증빙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17
237 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의 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용도변경으로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이 된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인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며 건물 및 토지 각각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으로 주택 면적이 더 커진 고가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건물과 토지의 공제액을 각각 계산한다. 각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1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표2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64
238 자본적 지출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으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227
239 거주자 전환 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뒤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9
240 대물변제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당해 양도 자산을 채권액에 갈음하여 대물 변제로 취득한 때에는 대물 변제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9.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액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산정 방법을 물었다. 대물변제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77
241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과 부동산 취득·양도시기 판정을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계산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04조제6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5
242 개량비용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지출액과 자산의 개량 등에 든 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빙서류 등으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7
243 재건축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또는 재개발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등을 물었다. 입주자 지위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며 제시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44
244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비용도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취득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때 법적 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그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30
245 거주자 전환 후 1주택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전환한 뒤 양도하는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차익에 소득세법상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6
246 양도 때 이혼했어도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뒤 혼인관계가 소멸한 상태에서 자산을 양도하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어도 증여일 현재 배우자였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95
247 재건축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한 자가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청산금을 납부하고 분양받은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부수토지 일부를 제외한 부수토지와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 양도 시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물었다. 해당 양도차익은 총 양도차익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뺀 금액이다. 부수토지 일부를 제외한 부수토지와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676
248 일부 대금을 늦게 받으면 잔금청산일은 언제인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사례에 있어서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당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금 대부분을 받고 일부를 수개월 후 받은 경우 잔금청산일 판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구체적인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 대금 수수상황, 거래 정황과 근저당권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70
249 자본적 지출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액과 자산의 용도변경 등에 쓴 비용이 양도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영수증, 도급계약서와 대금지급자료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530
250 배우자 이월과세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동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입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의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법정 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7조제3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3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