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1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과세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ㆍ납부하거나 다음해 0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의 신고 방법과 기한을 물었다. 양도월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하거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 무신고나 미달납부에는 원문에 제시된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552
1994년 개별공시지가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1994.01.01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용기준일은 1994.06.30임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적용기준일을 물었다. 그 적용기준일은 1994.06.30이다. 1994.01.04 양도한 토지에는 1993.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553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실제 잔금지급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95.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할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질의다. 취득시기는 실제 잔금지급일이다.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실제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554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 부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5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차익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
양도소득세 - 1995.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따르며,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내용을 따른다. 자산이 아파트인지 부동산 취득 권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556
토지 등급가액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등급가액을 기준시가 계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급설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토지 등급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토지의 등급가액은 그 등급설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 기준은 토지 등급가액을 기준시가 계산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557
등기부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요?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내용과 실질이 다를 때 양도차익과 1세대1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영업용 건물의 주거용 방은 주택 외 건물로 보며 구분은 사실조사를 거친다.
근거 법령·조문
1,558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등’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때에는 확인되는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하나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정 시행령 요건이면 확인된 것은 실지거래가액, 나머지는 환산가액으로 결정한다. 그 요건이 아니고 실지취득가액도 없으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9
취득가액을 모르면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요?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명한 경우를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거래 및 신고 내용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1,560
실지거래가액 신고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0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시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조사·확인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신고할 수 있으며 그 가액의 사실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561
기준시가 계산 시 철거건물 경비를 빼나? 자신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가 산입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9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철거건물의 필요경비를 산입하는지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를 산입하지 않는다. 철거건물 필요경비를 규정한 소득세법기본통칙은 이 계산에 적용되지 않는다.
1,562
허위계약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나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양도차익의 결정 방법을 묻는다. 규정된 거래에 해당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해당하고 계약서가 허위임이 명백한지는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한다.
1,563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을 수 있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어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액으로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1,564
건물은 손실이고 토지는 이익이면 장기보유공제는? 건물,양도차익인 부수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은 부수토지 양도차익으로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은 양도차손이고 부수토지는 양도차익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부수토지만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 자산별 양도차익에서 정해진 순서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5
부동산 양도차익에 실거래가를 적용하나요?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확정신고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의 계산 기준과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묻는 질의다.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정해진 신고나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공시지가가 없는 도로 등은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1,566
토지 양도 시 어떤 시점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기준시가의 결정은 토지의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야 함
양도소득세 - 1995.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의 결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기준시가는 토지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동일 사안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567
소개비와 위약금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는 양도비로서 공제되는 것이나,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시 소개비와 계약 불이행 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직접 지출한 소개비는 양도비로 공제되지만 위약금은 공제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열거된 필요경비 항목에 한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8
선일자수표로 잔금을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서 수표법상의 수표를 청산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도 그 수령일을 양도기기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선일자수표로 받은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수표법상 수표를 청산금으로 받더라도 그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69
아파트 부수토지가 여러 필지면 등급을 어떻게 적용하나? 공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다수 필지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초두에 지번의 필지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 및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부수토지의 지분율에 따라서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과세할 것을 요구하는
양도소득세 - 1995.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부수토지가 여러 필지일 때 공시지가와 토지등급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첫 지번의 필지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납세자가 요구하면 모든 부수토지의 지분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1,570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일반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정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1
양도차익 예정신고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술하여야 하는 서류는 회신과 같음
양도소득세 - 1995.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물었다. 주민등록표등본, 매매계약서, 토지·건축물대장등본과 각종 비용 명세서 등을 제출한다. 제출서류는 소득세법시힝 렁 제169조에 따라 제시됐다.
1,572
토지 양도 기준시가는 어느 시점 법령을 따르나?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기준시가의 결정은 토지의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야 함
양도소득세 - 1995.04.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기준시가의 결정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적용 시기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소득세법에 따라 결정한다. 개별공시지가 기준 규정은 1990. 9. 1 이후 양도하는 토지부터 적용된다.
1,573
토지 취득가액에 환산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 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상 ‘실지조사결정’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자산은 기타자산 또는 서화 등 및 비상장주식에 한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에 따른 취득가액 환산방법으
양도소득세 - 1995.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에 환산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에는 해당 환산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환산가액 적용 대상은 기타자산, 서화등 및 비상장주식에 한정된다.
1,574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른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상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 규정에 따른 토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시행령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 규정에 따른 토지등급가액이다.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의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 당시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5
실제 양도가액보다 기준시가 차익이 크면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자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Ο 이 때 교환하는 자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 1995.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보다 클 때 적용할 실제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차익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계산할 때는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안에 신고했는지는 실지 양도가액의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576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취득시기와 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이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시기이며, 제시된 거래의 대금청산일은 1988년 11월 25일이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 또는 신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7
공시지가 없는 환지예정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양도차익과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액 적용 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토지는 비교표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8
신고가액과 확인가액이 다르면 기준시가로 정하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상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사실확인된 거래가액과 모두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양도소득세 - 1995.03.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취득·양도가액이 조사로 확인된 거래가액과 다른 경우 결정방법을 묻는다. 둘 모두 또는 한쪽이 일치하지 않으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취득일 현재 당사자 사이에서 자산이 실제 거래된 가액을 말한다.
1,579
수용 토지를 환매해 환원등기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소유하던 토지를 수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관련규정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환원 등기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한 토지를 환매권 행사로 환원등기할 때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환원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며, 조건을 충족하면 그날부터 양도일까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0
기준시가 차익이 실제 양도가액보다 크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 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유휴토지가 아니면 추가 조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581
양도세 환급액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나? 소득세법상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내에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추후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의 오류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한 양도세에 오류가 있을 때 확정신고하고 환급액을 농어촌 특별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환급세액을 자진납부할 농어촌 특별세에 충당받을 수 있다. 충당 의사를 신고서에 부기하여 1995.05.31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2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보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5.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과 취득일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내용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의하고, 명의신탁이 확인되면 명의자의 당초 취득일을 적용한다. 명의신탁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1,583
장기할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으로 받는 경우 양도시기는 계약금외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장기할부 양도의 해당 요건과 양도시기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 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양도시기다. 그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4
아파트 대금 연체료는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정할 때 아파트 분할대금의 연체료가 필요경비인지를 묻는다. 아파트 분할대금 납부지체로 발생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5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양도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시 과세요건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양도소득세 - 1995.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를 때 양도세 과세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실질내용이 불분명할 때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감면 여부는 세무서장이 실제 잔금청산 시기를 확인해 판단한다.
1,586
실제 청산일과 등기일 중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실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며, 등기일이나 계약서상 잔금청산일과 무관하다.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제시된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1,587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어떤 양도차익을 한도로 공제하는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양도일 현재의 당해 자산을 기준으로 한 양도차익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특별공제액의 공제 한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차익 한도에서 공제한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8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양도일 현재의 당해 자산을 기준으로 한 양도차익의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같은 날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특별공제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자산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특별공제액은 양도일 현재 해당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의 한도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9
5년 이상 보유 토지는 모두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오년 이상인 경우에 당해 자산 양도차익의 십 퍼센트를 공제하는 것이나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일정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시에는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공제되지 아니
양도소득세 - 1994.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이면 30%를 공제한다. 건축물 바닥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수토지는 공제하지 않는다.
1,590
잔존재화 매출세액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규정된 것으로 하고,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사업자가 부담한 매출세액은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가 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담한 매출세액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를 묻는다. 해당 매출세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규정된 항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91
양도차익의 과세요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현행 소득세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을 공부와 거래 실질 중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내용에 따른다.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592
계약 위약금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위약금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593
공부와 실제 건물 현황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실질내용이 불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 등 공부와 실제 건물 현황이 다를 때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594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부동산매매 계약조건에 따라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 소비대차 전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발생되는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잔금청산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취득·양도 시기와 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소비대차 전환일을 취득 및 양도 시기로 본다. 소비대차 전환으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1,595
양도·취득 시기와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 시기와 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양도·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6
환지예정지 양도 때 어떤 공시지가를 쓰나? 환지예정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당시 최종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과 적용할 공시지가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 당시 최종 고시된 것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7
직원주택조합 토지 양도차익은 누가 납세하나? 주택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 요건 중 일부에만 해당된다면 이는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주택조합 보유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본다. 해당 요건 중 일부만 충족하면 공동사업자로 본다.
1,598
양도·취득시기와 세법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며,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양도소득세 - 199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취득시기와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기준을 묻는 질의다. 대금청산일을 적용하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599
예정신고 후 실거래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예정신고·납부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소득세법 제100조에 따른 확정신고와 동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600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가액 중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 부분의 과세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인수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