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1
채무부담액도 양도·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취득 또는 양도하는 자산의 대가로 지불 또는 영수하는 금액(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무부담액을 포함)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자산의 대가로 지급하거나 영수한 금액에는 채무부담액도 포함된다. 채무부담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352
취득·양도 시기와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와 1985년 이전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예외적으로 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1,353
실거래가 신고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매매계약서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
양도소득세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결정 전까지 증빙을 첨부해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진실성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354
분양잔금을 융자로 대체하면 언제 취득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한 경우 취득·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다.
1,355
고급주택이 수용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고급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된 주택인 경우에는 같은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고급주택은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고급주택이 아닌 3년 이상 보유 주택은 비과세되며, 그 밖의 제시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6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등의 결재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어음이나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어음 등의 결재일을 해당 자산의 잔금청산일이자 양도시기로 본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1,357
환지청산금 수령도 자산의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 수령과 환지처분 토지의 양도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환지청산금 수령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환지 전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358
공시지가 고시 전 환지예정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취득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의 개발공시지가에 의하여 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공시지가 고시 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기준시가상 양도·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정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그 적용이 불합리하면 별도 평가한 가액을 쓴다.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토지의 품위나 정황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불합리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9
연불조건이 아닌 거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시 적용할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그 거래가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할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 거래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의 등기점수일을 적용한다.
1,360
양도·취득가액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7.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각각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쪽에 적용한 산정기준을 다른 쪽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자산을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거래된 가액을 말한다.
1,361
결손법인 비상장주식의 취득·양도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결손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때 취득, 양도시 기준시가는 각각 그 당시의 법인의 3년간 결손여부에 따라 순자산가치 또는 수익가치를 반영해 평가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법인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취득ㆍ양도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3년간 계속 결손인 때는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기준시가로 한다. 사례에서는 양도 당시에는 결손법인 단서로, 취득 당시에는 가목 및 나목 본문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2
분양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으로 잔금을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1,363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
양도소득세 - 1997.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ㆍ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1,364
대금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 등이 불명확한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와 1세대 1주택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양도 시기를 판정한 뒤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5
여러 필지 위 건물의 부수토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필지의 토지위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을 양도함에 있어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각각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에 거주자의 소유지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 위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을 양도할 때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적용법을 물었다. 각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에 거주자의 소유지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366
분할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하나의 필지가 2 이상의 필지로 분할(분할과 동시 지목변경되는 경우도 포함)됨으로써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지 분할로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분할과 동시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도 같은 기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7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언제 기준인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
양도소득세 - 1997.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평가에서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토지는 장부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에 의한다.
1,368
부동산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양도가액의 계산방법과 경정청구 가능 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결정일까지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초과신고 등은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 후발적 사유는 발생일부터 2월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69
조성 중 할부분양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의 조성공사 중에 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지급일이 취득시기이나,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된 날이 취득시기이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눠 내고 첫회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0
기준시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 규정으로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다. 이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1
하천예정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하천법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지정 또는 하천예정지의 지정등으로 인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이 적용된 당해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하천법 1997.10.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천예정지 등으로 지정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특례법이 적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2
대물변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채권에 갈음하여 부동산, 공사 중인 건물, 채무 등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은 그 약정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대신 부동산과 공사 중인 건물 등을 인수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완성된 부동산은 인수 약정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약정일에 완성되지 않은 건물은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1,373
실지거래가액 기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가 당해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약정한 가액이 됨
양도소득세 - 1997.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가 자산의 실질적 가치를 평가해 약정한 가액이다. 여러 자산의 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1,374
토지·건물 일괄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자산별로 과세기준을 달리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자산별 과세기준에 상관없이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차・손익은 통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자산별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같은 과세기간의 토지·건물 양도차익과 손실은 자산별 과세기준과 관계없이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5
인도 후 2년 미만이면 장기할부인가? 당해 자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일까지 2년 미만인 거래가 장기할부인지 물었다. 해당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며 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이다. 첫회부불금이 1993년 12월 31일 이전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376
비상장주식 양도의 1주당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 또는 양도가액은 평가한 1주당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양도 당시 1주당 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 1주당 가액으로 산정한다. 일정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7
취득시기가 다른 한 필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1필지내의 토지(일부는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가 섞인 한 필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1년 이내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구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8
잔금과 등기일 중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등이 다를 때 취득·양도시기와 필요경비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실제 잔금청산일은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필요경비는 구소득세법 제45조에 열거된 항목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9
건물 양도차익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신축 건물은 신축에 소요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0
취득세·등록세를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합산하나?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에 각각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에 각각 합산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이 결론 외의 별도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381
취득 시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실지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그 자산의 취득시 부담한 전세보증금이 실지취득가액에 산입되기 위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시 부담한 전세보증금을 실지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항력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 중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만 포함된다.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의 필요경비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의 필요경비 기준은 서로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1,382
상속·증여 자산의 실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양도차익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양도가액만 확인되는 상속·증여 자산의 취득가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3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기준시가 계산 시 취득·양도 시점별 배율이 조사돼 있으면 각 과세시가표준액에 해당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4
옛 비상장주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비상장주식에 대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2.31 이전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실지 취득가액을 모를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원문이 정한 가액을 합산해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5
인수한 선순위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인가?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부동산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부담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일정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6
분할·지목변경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전에 필지가 분할되면서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필지 분할 및 지목변경 직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고시 전 분할되고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기준시가상 양도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 직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직전 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7
환지예정지 양도가액은 어떤 공시지가로 계산하나?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환지예정권리면적에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공시지가 고시 전 환지예정지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권리면적에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곱하되 적용이 불합리하면 새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양도가액을 산출한다.
1,388
수용 토지 예정신고 시 세액공제가 되는가?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수용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세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생긴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예정신고기한 내 자진신고·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9
배우자 증여자산의 부당행위 기간은 얼마인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는 기간은 증여일로부터 3년임
양도소득세 - 1997.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나 건물의 부당행위 계산 해당 기간을 물었다.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는 기간은 증여일부터 3년이다. 이 결론은 1996.12.31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1,390
조직변경으로 출자지분이 줄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비상장법인의 조직이 변경되면서 주식수나 출자지분이 감소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조직변경으로 주식이나 출자지분이 감소할 때 양도 여부와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비상장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주식 수나 출자지분 감소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새로 취득한 지분의 1주당 취득가액은 변경 전 지분 수와 변경 후 취득 지분 수의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1
점포를 취득 후 1년 내 팔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양도(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단기양도이면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증빙을 제출하면 조사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2
양도차익 산정방식별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 방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상 산출금액을 더한다. 실지거래가액 방식은 실제취득가액 등 소득세법에 열거된 비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3
조직변경으로 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1주당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임.
변경전 소유 주식(출자지분)수
변경전 1주당 취득가액 × ───────────────────
양도소득세 - 1997.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새로 받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주당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경 전 1주당 취득가액에 변경 전 소유 수량을 곱하고 변경 후 취득 수량으로 나눈다. 이 계산액은 새로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산정에 사용된다.
1,394
대금청산 후 등기가 늦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청산 후 매수자의 등기지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매수자가 등기를 지연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사실조사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등기가 늦어도 그날이 양도시기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1,395
환지된 조합아파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속토지가 환지가 수반된 토지인 경우에는 환지확정 후 동 아파트의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토지의 종전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등기부상의 모든 필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완성한 조합아파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 후 등기부 첫머리에 적힌 토지의 종전토지 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납세자가 모든 필지의 취득시기 적용을 요구하면 각 필지별 종전토지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6
신탁 수익자 명의의 유상 변경은 양도인가?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 이라 함)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신탁원부의 수익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을 유상 이전하고 수익자 명의를 변경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유상 이전과 수익자 명의 변경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수익자 명의 변경등기일이다.
1,397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와 확인 불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 계산은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함
양도소득세 - 1997.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확인되지 않는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매수자 부담 세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초과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한다.
1,398
계약서 밖에서 받은 금액도 부동산 양도가액인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표시된 양도가액이외에 별도의 약정 또는 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지급 받기로 한 금액이 부동산 양도대가인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양도소득세 - 1997.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 외에 별도 약정으로 받을 금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그 금액이 부동산 양도대가이면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사례금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양도대가인지 사례금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1,399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쓰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상속주식은 규정상 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기준시가가 음수이면 액면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1,400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는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매당사자가 특수관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법인에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 적용할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일정한 특수관계 거래에는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가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거나 높게 양도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