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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전출세를 낸 국내 부동산도 조정되나? 개인이 더 이상 캐나다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로서 이로 인해 캐나다에 의해 과세목적상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취급되어 과세되고 이후 어느 시점에라도 국내 거주자가 된 경우, 해당 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한⋅캐나다 조
국제조세 - 2025.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전출세가 과세된 국내 부동산을 국내 거주자가 양도할 때 과세소득 범위를 묻는다. 조약상 과세범위 조정 규정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캐나다 조세조약의 해당 항 단서가 국내 소재 부동산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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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과 달리 과세된 외국세액도 공제되는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23.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세법에 따라 과세된 주식 양도소득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한·인도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된 세액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다. 국내 거주자가 인도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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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인의 저작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저작권 지분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저작권 지분 및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는「한․중 조세조약」제13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20.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의 저작권 지분 양도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모든 관련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했다면 한·중 조세조약상 양도소득이다. 판단의 핵심은 저작권 지분과 이에 관련된 모든 권리의 실질적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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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현물배당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인가? 내국법인 甲을 100% 지배하는 일본법인 B가 B법인을 100% 지배하는 다른 일본법인A에 내국법인 甲주식 100%를 현물배당 하는 경우 이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9.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모회사에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할 때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현물배당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이며 수입금액에서 확인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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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사관 직원 숙소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한국 주재 외국대사관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공관이 아닌 직원숙소용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과세 여부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8.0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 외국대사관이 직원 숙소용 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관지역이 아닌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경우 추가 과세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비과세되며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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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 기부자산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영국법인이 자산의 대부분이 사용수익 기부자산인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한·영 조세조약」제13조제2항가호에 따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 2017.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사용수익 기부자산을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 성격을 묻는다. 한․영 조세조약상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대상은 자산 대부분이 사용수익 기부자산인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영 조세조약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한․영 조세조약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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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행의 국내 이자·채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태국은행이 국내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과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7.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국은행이 국내에서 받는 이자와 국고채권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지급 이자는 과세되지 않고,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채권 양도소득도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면 적용 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태국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한-태국 조세조약 제13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98의4조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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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 개발은행의 국내 채권소득은 면세되나? 아세아 개발은행 설립협정에 따라 아세아 개발은행이 국내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및 이자소득은 우리나라 과세로부터 면제되며,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신청대상이 아님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5.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세아 개발은행의 국내 채권 양도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및 신청 절차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과 이자소득은 우리나라 과세에서 면제되며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지 않는다. 국내 원화계좌의 이자소득도 설립협정에 따른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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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법인에 준 사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체코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진 제작 대가가 저작권취득 조건부로서 제작에 소요된 비용만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저작권 사용대가가 아닌 배타적 소유권 이전에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5.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체코법인에 지급한 사진 제작 및 저작권 취득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실제 제작비만 지급하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고 배타적 소유권 양수대가이면 양도소득이다. 전자는 해외 수행 용역이어야 하며 두 경우 모두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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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전환 후 해외채권 소득도 국내원천인가? 거주자 신분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CB)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자가 비거주자로 변경된 후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이 발생된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14.1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중 취득한 해외증권과 외화표시채권에서 비거주 전환 후 발생한 소득의 원천을 물었다. 브라질 국채·미국법인 주식 소득은 국내원천이 아니나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일정 소득은 국내원천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해당 국내원천 이자·양도소득은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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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법인 지분 양도이득은 어디서 과세하나? 내국법인이 베트남법인 지분 양도로부터 얻은 이득이 한ㆍ베트남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제4항의 양도 자산이 소재하는 베트남 과세당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베트남현지법인의 재산 구성 현황 및 베트남세법의 규
국제조세 - 2014.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베트남 현지법인 지분을 양도해 얻은 이득에 베트남의 과세권이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과세하지만 조약에서 별도로 규정한 주식은 베트남에도 과세권이 있다. 베트남 과세 여부는 현지법인의 재산 구성 현황과 베트남 세법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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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인에 특허권 지분을 팔면 외국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특허권 지분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중 조세조약」제13조에 의한 양도소득으로 중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특허권 양도대가에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1.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에 특허권 지분을 양도한 대가의 소득 구분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양도소득으로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과 중국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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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감면된 부동산주식 양도세도 공제되는가? 중국원천 부동산주식양도소득이 조세조약 및 중국 세법에 규정에 의하여 중국에서 과세되는 것이나,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실시조례 제91조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1.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원천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중국 과세가 적법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감면세액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다. 중국자회사의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이고 내국법인에 중국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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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식만 양도한 외국법인이 조기 신고할 수 있나? 사업연도는 최초의 해당 소득 발생일로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는 법인세 신고・납부를 할 수 없는 것이나, 부동산주식 등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1.07.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부동산주식 양도 후 사업연도 종료 전에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 전 신고·납부할 수 없지만 소득이 더 발생하지 않는다고 신고하면 가능하다. 이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신고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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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 주식 양도차익은 베트남에서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베트남 현지법인의 주식(100%)을 일본 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한 ・ 베트남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의 규정에 따라 주식발행 법인의 재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국제조세 - 2010.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베트남 현지법인 주식을 일본 법인에 양도할 때 베트남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발행 법인의 재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가 아니면 베트남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하는 베트남 현지법인의 주식 100%를 양도해 얻은 소득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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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의 국채 이자는 비과세되나? 비거주자가 국내은행과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한 국고채권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은 비과세됨
국제조세 국채법 2010.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특정금전신탁으로 국채 등에 투자할 때 이자·양도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채 등에서 발생해 비거주자 등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외되며 해당 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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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상장 외국주식 양도는 비과세인가? 비거주자가 국내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 및 특수관계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상장 외국법인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들과 특수관계자의 일정 기간 지분이 25% 미만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연도와 직전 5년 중 해당 외국법인 주식을 25% 이상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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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수익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법인의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투자신탁 수익증권 양도소득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주식·출자증권 또는 기타 유가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등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원문이 열거한 법인세법·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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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벤처투자조합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고 동 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얻게 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지 여부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6.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련 양도소득이 국내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합이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출자해 얻은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의 국내원천소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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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조세협약상 소득별 혜택이 제한되나?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ㆍ이자ㆍ사용료ㆍ양도소득에 대하여 동 미국법인이 한ㆍ미조세협약 제17조 제(a)항 및 제(b)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같은협약 제12조, 제13조,
국제조세 - 2001.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이자·사용료·양도소득에 조세협약 혜택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협약상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각 소득에 관한 협약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미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제17조 제(a)항과 제(b)항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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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인 주식 양도소득을 국내 과세할 수 있나? 미국의 거주자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음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얻는 기타자산 양도소득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 소득세법령 또는 법인세법령상 기타자산에 해당하고 조세협약의 양도소득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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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비과세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법인이 한국증권거래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1997.10.25부터 1999.12.31기간 동안의 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은 상호주의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법인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10.25부터 1999.12.31까지의 해당 양도소득은 상호주의에 따라 비과세된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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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발행 외화채권 양도소득은 면세되나?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의 일괄중도상환을 방지코자 발행가액 이하로 매입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동 채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양도계약 및 대금지급절차 중 중요한 부분이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 발행 외화표시채권 일부를 발행가액 이하로 매입할 때 채권자의 양도소득 과세를 묻는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채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일정한 경우 면세된다. 양도계약과 대금지급 절차 중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져야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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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통화기관의 국내 투자수익은 면세되는가? 싱가폴통화위원회(BCCS)와 싱가폴통화국(MAS)이 국내의 유가증권(주식,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과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통화위원회와 싱가폴 통화국의 국내 유가증권 투자수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배당소득·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과세에서 면제된다. 한ㆍ싱가촐조세조약과 그 의정서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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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교포의 국내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임대소득이외의 이자소득이 발생되었더라도 국내부동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 조약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7.05.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미교포의 거주자 구분과 국내 임대·이자·양도소득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일정 요건이면 비거주자이며 임대소득은 신고하고 부동산과 무관한 이자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국내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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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유가증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타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1994.07.01 현재 한국이 체결한 조세협약 상 비거주자의 ‘기타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국가여부는 조세협약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6.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기타의 유가증권의 의미와 조세협약상 과세 국가를 묻는다. 기타의 유가증권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뜻한다. 1994.07.01 현재 조세협약상 과세 국가는 붙임 요약표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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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언제 적용되나? 외국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부동산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의 계산 및 양도소득의 계산시에만 적용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계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일정 소득 계산에만 적용된다. 각 사업연도소득과 법인세법상 해당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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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투자회사의 국내 증권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스위스 법령에 의하여 스위스 내에서 설립된 투자회사가 국내에서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의 제한세율은 이자소득은 10%, 배당소득은 10~15%이며, 국내에서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의 범위에 주식 등 유가증권의
국제조세 - 199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 투자회사의 국내 유가증권 투자로 생긴 이자·배당·양도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이자에는 10%, 배당에는 10~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고 해당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비과세된다. 한ㆍ스위스조세협약의 이자·배당·양도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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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펀드 양도에 조세협약이 적용되는가? 해외펀드의 양도소득 과세여부는 펀드의 거주기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동 펀드가 아일랜드 세법상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가능한 아일랜드펀드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펀드가 아일랜드 세법상 아일랜드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된다. 해외펀드의 양도소득 과세는 펀드 거주기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조세협약에 따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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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어디서 과세하나? 해외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여부는 동 펀드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며, 동 펀드가 아일랜드세법상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펀드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조세협약에 따라 구분한다. 해당 펀드가 아일랜드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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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거주 해외펀드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해외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여부는 동 펀드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 규정에 따라 구분됨
국제조세 - 199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조세조약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펀드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 여부를 구분한다. 해당 펀드가 아일랜드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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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스위스 법인이 국내에서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되는 주식 양도소득은 한ㆍ스위스 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3.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 법인이 직접 투자해 취득한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 스위스 조세협약 제13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