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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8,749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749건 · 40/17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951 분양취득 임대아파트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취득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임차권을 승계했다면 전임차인의 거주기간은 5년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343
1,952 감면 신축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감면주택에 거주자가 실제 거주하여야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실제 거주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감면주택에 반드시 실제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자산은 완성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322
1,953 각자 1주택인 부부의 혼인 비과세 요건은?
2002. 10. 1이후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2002. 10. 1 이후 혼인하고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003. 9. 30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319
1,954 부득이하게 이전하면 1년 거주가 필요한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311
1,955 감면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신고·임대기간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289
1,956 증여자가 양도한 자경농지에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나?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경농지에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산이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이면 그 감면세액에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고 세 부담 합계가 더 적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277
1,957 사업계획승인 당시 2주택이면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되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된 아파트의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사안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2주택이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해석상 일정한 조합원이 1999.1.1. 이후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 없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279
1,958 무허가 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이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도 포함된다. 따라서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255
1,959 임대목적 신축주택 양도 특례가 적용되나?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할 사항이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 주택 양도 등 조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184
1,960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2주택 보유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재건축 추진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다른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까지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하는 다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1171
1,961 특별분양 신축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분양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하고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161
1,962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붙나?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계약서와 실질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현물출자라면 출자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148
1,963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나?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계약서와 실질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현물출자라면 출자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1153
1,964 토지가 수용되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토지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과세대상 자산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수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154
1,965 동일세대 부의 주택을 상속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동일세대인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1세대2주택자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상속주택에 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151
1,966 상장주식 1% 이상 양도 시 전부 과세되나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등이 당해 주식의 100분의 1 이상을 1999년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하는 주식의 전부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주식을 일정 비율 보유한 주주가 1999년에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식 합계액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등이 1% 이상 양도하면 양도 주식 전부가 과세대상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따른 1999년도 중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147
1,967 개정된 토지 양도세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시기는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에 따른 적용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113
1,968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줄이기 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091
1,969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2002.3.30 이후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허용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허용기간은 2년이며 2002.3.30. 이후에는 1년이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1086
1,970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과세특례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05.23부터 2003.0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087
1,971 합가 후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자가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 후 기존주택과 입주권을 가진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양도자산에는 과세된다. 질의의 양도자산이 주택으로 간주되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0102
1,972 재개발 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기존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1078
1,973 일시적 2주택은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요?
주택을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002년 3월 30일 이후부터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주택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대체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2002년 3월 30일 이후에는 일시적 2주택이 된 날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된다. 회신은 관련법령과 재정경제부의 중복보유허용기간 단축해설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1050
1,974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는 누가 양도한 것인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직접 양도세보다 적은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057
1,975 임대주택 우선매수권 양도도 과세되는가?
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거나 경과하지 아니하고 주택공급회사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대가를 받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의무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052
1,976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다른 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재건축조합원이 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046
1,977 임대주택 우선매수권을 넘기면 양도세가 붙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주택 우선매수권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거나 경과하지 아니하고 주택공급회사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제3자에게 유상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임대의무기간 경과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공급계약 전 우선매수권을 유상 양도한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10095
1,978 재건축아파트는 언제부터 권리로 보나?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주택이 아닌 권리로 구분하는 기준 시점을 묻는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검사 전 사용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사실상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까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039
1,979 기준시가 신고 후 실거래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고 같은 결론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9-11333
1,980 재건축 진행 중 권리는 부동산으로 보나요?
양도소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진행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재건축아파트 권리의 취급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021
1,981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주택임대기간의 계산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이때 임대를 개시한 날이라 함은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에 입주한 날이며, 기존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다음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 임대주택 매각 시 감면을 위한 주택임대기간 개시일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직접 결론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117호를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013
1,982 재건축 추진 중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2주택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 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추진 중인 주택 외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양도하고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국내 2주택 세대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006
1,983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전액 감면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서 조합원이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받은 세액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005
1,984 완공 전 아파트분양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분양권을 완공 전에 양도할 때 자산 구분과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건물 완성 전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981
1,985 임대한 다가구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가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를 임대하도록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며, 구체적인 적용은 명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987
1,986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감면되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한 아파트를 입주하지 않고 명의이전 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 시 전액 감면된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973
1,987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임대 개시·기간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임대 개시일과 임대기간 요건을 물었다. 5호 이상을 2000년 말 이전에 임대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945
1,988 재건축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주택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 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재건축 완료 후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0952
1,989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나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결정일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한 경우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공제 대상은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이며 분납에 대한 이자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947
1,990 신축임대주택 외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과 별도로 거주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임대주택 감면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932
1,991 재건축 완공 전 분양권 양도는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재건축아파트 완공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기존주택 관련 특례는 승인일이나 선행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936
1,992 농가주택 상속 후 종전주택은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자료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붙임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농가주택을 상속받은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자료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으나 그 내용은 본문에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929
1,993 주택을 멸실해 1주택이 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2주택자가 한 주택을 헐어 1주택이 된 후에 3년이상 보유하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택 일부를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2주택 중 한 주택을 헐어 1주택이 된 뒤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891
1,994 재건축 입주권 절반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br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인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평가액이 커서 1채분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에 대하여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채분을 넘게 받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중 절반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 2분의 1 지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지분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14-199
1,995 파산선고 후 양도소득세는 재단채권인가?
파산선고 후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재단채권이 아닌 일반 조세채권으로써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파산절차 종료 후 파산관재인이 아닌 파산채권자가 진행하는 경매에 효력없는 압류처분을 근거로 교부청구할 수
 양도소득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후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재단채권인지와 교부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은 일반 조세채권이며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해야 한다. 파산 후 압류는 부당하므로 절차 종료 뒤 그 압류를 근거로 다른 채권자의 경매에 교부청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313
1,996 재개발 아파트입주권은 어떤 자산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의 아파트입주권은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판단에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입주권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의 아파트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기간은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0850
1,997 재건축 승인 후 아파트 매도는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승인이 난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까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834
1,998 지적 정리를 위한 토지 교환도 양도인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또한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점유 지적과 등기부상 지적을 맞추기 위한 대지 교환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의 상호 교환과 다른 토지 취득 대가로 한 소유권 이전도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828
1,999 상가 대신 주택과 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상가 대신 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을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820
2,000 대주주의 주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 대신 관련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및 제6항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811
처음363738394041424344끝 17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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