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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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1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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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토지·건물 양도는 기준시가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이 기준시가 과세대상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 소득세법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적용 법령은 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37호 개정 전의 구 소득세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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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2006년까지 양도한 종중 임야는 실가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보유한 임야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거래가액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실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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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1년 이내 양도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등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하고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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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2007년 수용되는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가 2007년에 수용될 때 양도가액 신고와 중과세율 적용을 물었다. 2007년 이후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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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주식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과 코스닥 등록주식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교환 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 |||||
358 수용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두 법률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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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주택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도 고가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를 때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본다. 부수토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주거생활공간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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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상가 양도가액과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양도 시 양도가액과 세율 및 부담부증여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기한 내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가 입증되면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채무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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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취득시점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관련 고시일 등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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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양도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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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토지 양도차익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련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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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국가에 매도 신청한 부동산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한강수계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에 매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액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매도 신청하여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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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상속부동산이 2주택에 해당하면 실거래가로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질의 사례는 1세대 2주택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상속부동산은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2주택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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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지정지역 고가주택은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고가주택 양도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정지역 내 고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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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지정지역 소형주택은 기준시가로 양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에 있는 소형주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소형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미등기자산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기준시가 산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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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어떤 양도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상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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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묘지이장비용은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이장 관련 금액을 양도가액·기타소득·필요경비 중 어디에 반영하는지 묻는다. 이장 조건의 매매가액은 양도수입이며 별도 사례금은 기타소득, 지출한 이장비는 필요경비이다. 별도 지급액이 묘지 이장 사례금인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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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지정지역 고가주택의 공익사업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고가주택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의 고가주택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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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투기지정지역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정지역 소재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투기지정지역 소재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이나 법에서 정한 거래·신고방법에 해당하는 경우도 실지거래가액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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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국외이주 시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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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토지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환매권 실행으로 토지를 환매하면 취득 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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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주택 수와 중과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주택 수와 양도가액 및 중과세율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할 때는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하고, 중과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최대지분자 소유로 계산한다. 상속 후 5년 미경과 등 제시된 요건이면 중과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동일세대원 상속에는 해당 상속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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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 거래 시 시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도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양도일 전후 3월 내 매매·경매·공매가액 등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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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승계 입주권 주택의 보유기간과 가액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과 1년 이내 양도 시 가액 기준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하며 1년 이내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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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과세이연 제외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공장 양도가액 일부만 신 공장 취득에 사용한 경우 과세이연 제외분의 계산을 물었다.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않는 양도소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공장 지방이전으로 구 공장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일부만 신 공장 취득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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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입주권 없이 조합에 양도하면 부동산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 후 재건축조합에 양도한 자산이 입주권인지 부동산인지 물었다. 입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에 해당한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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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공익사업용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양도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적용할 수 있다. 양도에는 수용이 포함되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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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승계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와 1년 이내 양도 시 양도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고, 1년 이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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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득세법」의 골프회원권 양도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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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특수관계자에게 주택을 저가 양도하면 시가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주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시가 판단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양도일 전후 3월 내 일정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나 공매·경매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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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가액에 무엇이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실지거래가액 기준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수자가 부담할 추가 분담금은 제외하고 양도자가 받은 이주비와 대출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추가 분담금은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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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실가과세 자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가과세 대상 자산의 양도가액을 어떤 금액으로 정하는지 묻는다. 양도자가 양수자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매매계약서나 기타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지급액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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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일괄 양도 토지의 필지별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필지를 일괄 양도할 때 과세대상 한 필지의 양도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필지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감정평가가액 등 정해진 순서의 가액으로 안분한다. 공통 취득가액과 양도비용도 해당 토지의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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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물품으로 받은 양도대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대가로 금전 대신 수량만 적힌 물품을 받은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물품의 양도 당시 시가로 계산하고 법인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규정을 준용하며 불분명하면 정해진 평가 순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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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3년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했지만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농지대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대토는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로서 시행령에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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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소유자가 다른 주택과 부수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고가주택 판정과 과세토지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타인 소유 주택이 함께 있으면 전체토지에 전체주택 연면적 중 타인 소유 주택 연면적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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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합쳐 쓰는 구분등기 주택 2호는 몇 채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다세대주택 2호를 한 세대가 하나로 사용할 때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1세대 3주택 범위와 양도가액 규정을 적용할 때 2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실제로 하나로 사용하더라도 각 호가 구분등기되어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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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단 시점과 기준을 물었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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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국외이주 후 양도한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하되,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제외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1주택 보유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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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공익사업용 지정지역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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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고가주택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전체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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