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가 낸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회신일 2006.02.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수자가 낸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10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했다면 그 세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했다면 그 세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54,2006. 1.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회답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관련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54, 2006. 1.13.)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 (<time datetime="2006-02-10">2006.02.10</time> 회신), "매수자가 낸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4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495)
원 제목: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