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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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59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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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입주권 교환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등 자산을 교환한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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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상속토지에 환산취득가액을 쓸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자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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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승계한 대항력 있는 보증금은 취득가액인가?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08.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승계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은 포함된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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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매매계약 후 매도인이 사망하면 누가 양도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7.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시기 전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양도 주체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인이 자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며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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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비거주 중 증여주택을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7.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중 증여받은 주택을 비거주 상태로 양도할 때 비과세와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다. 증여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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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증여받은 자산을 팔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7.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할 취득가액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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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6.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적용한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방식에 맞추어 산정한다. 양도 당시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고 취득 당시 재산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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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6.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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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주상겸용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6.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겸용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계산한다.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가격을, 주택 외 건물과 부수토지는 해당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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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면 기준시가로 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과세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2006년 양도분을 확정신고기한까지 해당 방식으로 신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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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상가 취득가액에 환산가액을 쓸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6.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에 양도한 토지와 상가의 가액 안분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하고, 지정지역 부동산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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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승계취득 입주권 완공 후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8.06.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보유·거주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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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상속·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6.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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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증여받은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실지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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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입주권 양도가액에서 이주비를 차감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액에서 추가 분담금, 이주비 및 대출금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양도일 후 부담하는 추가 분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지만 이주비와 대출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입주권 양도가 과세대상이면 실제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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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판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부당행위 대상인 특수관계자는 같은법 시행령상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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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증여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6.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사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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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경락 부동산의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2008.06.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의 처리 등을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 중 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서로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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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예정·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했다면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르면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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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일괄양도한 토지·건물가액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여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할 때 구분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지는 매매계약서와 기타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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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입주권 주택 완공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8.05.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완공돼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특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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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선납 금융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인이 선납한 금융이자 상당액을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이자를 가산해 거래가액을 확정했다면 포함하지만 지급 지연으로 추가된 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 대출내역과 회계처리 등 제반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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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실가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다시 계산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기준시가로 재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예정신고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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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공유부동산 양도소득은 소유자별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 양도 시 납세의무와 양도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거주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 등 증빙으로 확인되는 양수자로부터 받은 실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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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2006년 이전 양도자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양도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방식으로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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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환산취득가액이면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등으로 산정할 때 감가상각비와 필요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경비는 해당 취득가액에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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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2001년 실거래가 신고 오류는 어떻게 경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양도자산의 양도차익 산정기준과 잘못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경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된 가액으로 경정한다. 기한 내 증빙을 갖춘 신고 등 구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 적용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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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승계한 입주권 완공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8.04.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승계한 조합원입주권의 완공 후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완공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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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유치권 채권 변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민사집행법2008.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취득 부동산의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채권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치권 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며 변제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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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2006년 이전 양도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양도한 토지·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법정 거래나 신고방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방식으로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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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양도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4.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때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산출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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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특수관계자 증여 후 남은 집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4.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남은 주택이 양도일 현재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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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4.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 지위 등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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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재건축 완공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8.04.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고 양도 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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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재건축 완성 전 양도는 1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 중일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멸실 후 완성 전에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완성일 이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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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상가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거래가 매도 또는 현물출자인지와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 성격은 사실판단하며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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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분양전환 주택의 취득가액에 권리 취득비가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가액에는 자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의 취득에 든 가액이 포함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실제 취득에 소요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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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일괄 취득 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의 가액을 구분해 기장하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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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임대소득에서 뺀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도 빼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의 처리를 물었다. 보유기간 중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가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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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교환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과 교환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른다. 교환받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양도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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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개량비용은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비용의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개별 비용이 공제 대상인지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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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특별조치법 등기 상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상속토지의 취득시기·취득가액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상속 당시 평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며 일정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2006년 말 이전 상속한 농지·임야·목장용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해야 해당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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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증여세 과세 재산가액은 취득가액에 반영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과세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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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재건축주택 양도차익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3.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사업계획승인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본다. 그 기준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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