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1
검사 후 인도되는 물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국내에서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특정된 계약에 따라 물품의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때에는 그 검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거쳐 인수와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 판매의 손익 귀속연도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검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한다. 특정된 계약에 따라 물품의 검사로 인수와 인도가 확정되는 거래가 전제다.
2,802
건설공사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건설용역제공에 따른 공사손익은 용역제공이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제공에 따른 공사손익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공사손익은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한다. 손익 귀속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일이다.
2,803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준비금인가? 금융기관이 급부보전준비금과 동일한 성질의 비용을 보정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경영지침에 따라 미지급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 동 계정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경영지침에 따라 미지급금으로 손금산입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준비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계정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에 해당한다. 급부보전준비금과 동일한 성질의 비용을 보정하기 위한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804
임의 평가자산 양도 시 손금은 장부가액인가? 임의 평가자산을 양도하고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공제하는 손금은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로 평가한 자산을 양도할 때 공제할 손금의 기준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할 손금은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이다. 질의 1과 2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805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채무는 손금이 되나? 부외채무의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정리손실, 가공자산 등으로 계상하였을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87.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계정이 불분명한 부외채무를 정리손실 등으로 처리할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3...9가 제시되었다.
2,806
설정 제외 채권의 대손금도 충당금과 상계하나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 법인의 미수채권(대손충당금 설정제외채권 포함)에 대한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손충당금은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7.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설정제외 채권에서 생긴 대손금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는지 묻는다. 미수채권의 대손금은 설정제외 채권을 포함하여 대손충당금과 상계한다. 상계하는 대손충당금은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7
무형고정자산 영업권의 상각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의 상각은 내용년수를 5년으로 하여 정액법(잔존가액 0)으로 계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상각액을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의 상각액을 손금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내용년수 5년과 정액법으로 계산한 범위에서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산한다. 정액법 계산 시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8
특별상각의 연평균 가동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평균 매일 가동시간은 당해 사업년도 중 실제 사용한 총가동시간을 당해사업년도일수(법정 공휴일 제외)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며, 사업연도기간 중에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연평균 매일 가동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의 연평균 매일 가동시간 계산과 비상근 임원 보수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총가동시간은 공휴일을 뺀 사업연도일수로 나누며, 비상근 임원 보수는 일부 경우 외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업연도 중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연평균 매일 가동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09
판매장려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품, 제품의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확정되는 장려금은 그 상품,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장려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장려금은 관련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장려금이어야 한다.
2,810
수증자산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수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회사가 동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지 않는 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87.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811
주주임원 단체퇴직보험료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이 주주임원에 대한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부인하여 중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금불산입 주주임원의 단체퇴직보험료는 그 후 사업년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세무계산상
법인세 - 1987.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임원의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계상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보험료를 손금 부인하고 중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하면 세무계산상 손금으로 추인한다.
2,812
퇴직급여충당금도 총공사비에 포함되나?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중 공사원가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작업진행률의 당해 사업년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 계산 시 퇴직급여충당금의 공사원가 부분을 총공사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중 공사원가 상당액은 총공사비에 포함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소요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3
특정 약정 없는 채권은 어떤 채무부터 변제하는가? 개별적으로 특정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자채무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세무조정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약정이 없는 채권의 충당 순서와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특정 약정이 없으면 이자채무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세무조정해야 한다. 열거된 대손 사유가 있어도 결산 반영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814
시설 개체준비금은 어떻게 손금·익금 처리하나? 사업년도가 1981.11.01 개시한 법인은 중소기업시설 개체준비금을 당해년도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함
법인세 - 1987.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11.01. 사업연도가 시작된 법인의 중소기업시설 개체준비금 처리를 묻는다. 해당 준비금은 그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고 규정에 따라 환입할 수 있다. 그 규정에 따라 환입하는 준비금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15
비상근 외국인 임원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그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는 주주임원에 대한 상여금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근로제공자가 주소지를 국내에 두고 있지 아니하거나 국내에 상주근무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와 부사장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국내 주소나 상주근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손금이 부인되지는 않지만 부당한 조세 감소로 인정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주주임원 상여금 해당 여부와 법인 규모, 영업내용 및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6
청산법인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대여금과 동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의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 상당액의 처리는 법인세 기본통칙 1-2-7...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 - 1987.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법인의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있었는데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못 받은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특수관계자 자금거래는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817
자산양도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나?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먼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함
법인세 - 1987.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로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먼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이 기준은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내국법인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2,818
회수 불가능한 공장전세금은 언제 손금인가? 공장전세금을 회수함에 있어 공장전세금을 임대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에게서 회수하지 못한 공장전세금의 손금 처리 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에 관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819
거래처에 제공한 차량 비용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거래처에 차량 등 편의제공을 함으로써 지출된 비용은 접대비로서 한도액까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타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이라 함은 타인이 일시적이 아닌 통상적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87.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차량 등 편의를 제공한 비용의 처리와 타인의 주된 사용 의미를 물었다. 정상적 업무수행을 위한 편의제공 비용은 접대비로서 한도액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타인이 주로 사용한다는 것은 타인이 일시적이지 않고 통상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0
특별상각비를 제조원가에 반영해야 하나? 특별상각제도는 일반상각가보다 상각률을 높임으로써 상각기간을 단축시켜 투자액의 조기회수방법으로 기업을 육성한다는 국가경제정책상의 조세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손실로 처리하였다
법인세 - 1986.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형 시설의 특별상각비를 제조원가에 반영해야 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손실로 처리했다면 해당 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특별상각은 투자액 조기회수를 위한 조세지원제도이므로 제조원가에 산입할 사항이 아니다.
2,821
주주 부동산 담보수수료는 손금인가? 법인이 주주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차입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담보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의 담보능력이 없어 부득이 주주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일반거래관례에 의한 요율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는 손금
법인세 - 1986.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하고 지급한 담보 수수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담보능력이 없어 부득이 지급한 통상 요율의 수수료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법인에 담보능력이 있는데도 주주 등의 담보를 제공받아 지급한 수수료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822
해지환급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는가? 해지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함
법인세 - 1986.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지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귀속시기를 정하는 기준은 해약일이다.
2,823
외국인전용판매장도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설정하나?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수출사업 또는 용역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화 수입금액에 한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외국인전용판매장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외국인전용판매장의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손금산입과 접대비의 해외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고 해당 접대비도 해외접대비가 아니다. 준비금은 정해진 수출사업이나 용역사업자의 외화 수입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824
매각 후 낸 연불자산 취득세는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연불로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함에 있어, 동 연불취득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매각한 이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지방세법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취득자산을 매각한 뒤 납부한 취득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취득세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연불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매각 이후 납부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5
주주임원 퇴직금과 충당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주주임원의 퇴직금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임원의 퇴직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잉여금처분 퇴직금과 주주임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정 임원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6
연불조건 주식 양도의 익금과 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불조건부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계산은 각 사
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함
법인세 - 1986.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계산한다. 제시된 손금은 원금회수비율에 따라 계산한 취득원가로 구성되어 있다.
2,827
리스기계 개수비는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운용리스에 있어 임차인이 개수(자본적 지출에 한함)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임차인이 부담한 개수비는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6.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기계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손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임차인이 부담한 개수비는 선급비용으로 계상해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임차인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개수를 부담하는 계약을 전제로 한다.
2,828
파견기술자의 항공료·체재비도 기술료에 포함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기술료에는 동 계약 내용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의 파견기술자에게 지급하는 항공로, 체재비등이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86.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기술도입 계약을 맺고 파견기술자에게 지급한 항공료·체재비가 기술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항공료와 체재비 등은 기술료에 포함된다. 고정기술료는 사용기간에 안분하고 항공료·체재비 등은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829
확정된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대손금의 손익귀속 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 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의 손익 귀속시기와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법인세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0
경상기술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제품의 순 매출에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상기술료는 당해제품이 판매된 사업연도의 손금이고 경상기술료금액이 그 후 사업연도에 변동된 경우 전기손익 수정 손익으로 처리하
법인세 - 1986.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에 따른 경상기술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 법인1264.21-4027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회답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831
판매실적 연동 기술료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제품의 순 매출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상기술료는 해당 제품이 판매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6.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 매출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경상기술료는 해당 제품이 판매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제품 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기술료이다.
2,832
임차료와 상계차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임차료는 계약상 지급하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받을 채권과 지급채무의 상계에 따른 차액은 당사자간에 상계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계상함
법인세 - 1986.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료와 채권·채무 상계차액을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임차료는 계약상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상계차액은 당사자가 상계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2,833
외상매출금 충당금과 판매비용은 손금인가? 외상매출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한도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며, 상품등 판매시 판매부대비용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각 법인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과 상품 판매부대비용의 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대손충당금은 법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고, 판매부대비용은 거래 실질에 따라 손비로 처리한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충당금과 실제 상품 판매 관련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4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당해 법인이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를 묻는다.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에 따라 대손금 확정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5
인수한 보증채무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내국법인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지정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보증채무 인수금액은 전액 인수한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6.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한 보증채무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보증채무 인수금액 전액을 인수한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합리화기준에 따라 지정기업의 보증채무를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36
주식 연불매각의 증권거래세는 언제 손금에 넣나? 비상장법인의 소유주식을 연불매각시 부담한 증권거래세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1986.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소유주식을 연불매각하며 부담한 증권거래세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매매거래 확정일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37
의제매입세액 추징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전년도에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중 의제매입세액의 과다공제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6.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년도 의제매입세액 과다공제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추징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2,838
비상근 외국인 임원의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외국인투자기업이 비상근 외국인 임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되지 않는 한 국내에 상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6.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외국인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상주 근무하지 않아도 근로의 대가인 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상여금을 제외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9
해외시장개척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해외시장개척을 목적으로 지출한 해외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외에서 접대비・판매비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을 지출하는 접대비는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 - 1986.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손실이자와 해외시장개척 관련 비용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질의 가는 불분명해 답변할 수 없고, 질의 나는 업무상 필요한 해외여비와 접대비 등을 손금에 산입한다. 해외여비는 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손금에 산입한다.
2,840
익금산입 후 남은 적립금은 어떻게 보는가? 이미 익금에 산입된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과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에 상당하는 잉여금을 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동 준비금을 익금산입시에 그 적립된 금액을 처분(이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봄
법인세 - 1986.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의 익금산입 뒤 관련 적립금을 이입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익금산입 시 처분하지 않은 적립금은 임의 적립금으로 본다. 이미 익금에 산입된 준비금 상당 적립금과 손금산입 준비금 상당 잉여금이 대상이다.
2,841
환경보전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오염 원인을 직접 유발한 사업자가 환경보전법에 의해 공단내 또는 공단주변에 거주자의 피해보상비로 국가・지방자치단체(시행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손금 산입하고, 시설설비사업별로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그 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오염 원인을 유발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설설치 사업비 부담금은 시설 원가에 가산하고, 공단 거주자 피해보상비 부담금은 손금으로 가산한다. 피해보상비 중 용지비에 따른 보상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2
해외고객 접대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을 지출하고,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86.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해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접대비와 유사 비용이 법인세기본통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43
주택차입금 이자수당은 법인의 손금인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종업원의 주택구입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당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수당지급이 법인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으로 보
법인세 - 1986.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주택구입 차입금 이자상당액을 수당으로 지급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가 아니면 급여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부당행위 계산부인이나 급여의 가급인지는 사규와 운용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844
운용리스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운용리스에 따른 기본리스료는 리스기간 동안에 균등액을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고, 조정리스료는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운용리스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상의 표시
법인세 - 1986.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의 기본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언제 손금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기본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균등 배분하고 조정리스료는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표시는 기업회계기준 및 리스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며 불분명한 질의는 회신하지 않았다.
2,845
환경 관련 부담금은 원가와 손금 중 어디에 반영하나? 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하게 한 사업자가 시설설비사업별로 사업 시행자에게 납부하는 부담금은 그 시설의 부대비용으로 그 원가에 가산하는 것이나, 단순히 공단내 또는 공단주변에 거주하는 자의 피해보상비로(용지비에 따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납부하는 환경 관련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설설치 사업비 부담금은 시설 원가에 가산하고 단순 피해보상비 부담금은 손금으로 가산한다. 피해보상비 중 용지비에 따른 보상비는 단순 피해보상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46
다른 용도에 못 쓰는 금형은 어떻게 처리하나? 주문제품에 공한 금형을 그 제품 이외의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재고자산으로 처리사용한 손료상당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6.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제품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금형의 즉시상각 관련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형은 재고자산으로 처리하고 사용한 손료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손료상당액은 해당 금형을 사용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2,847
법인이 타인의 조세를 대신 내면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이 타인에게 부과된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손금산입 할 수 없으며, 법인이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상 손금 불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에게 부과된 조세를 부담할 때 손금 산입과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타인에게 부과된 조세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손금 계상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인용된 시행령 규정으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8
복지후생적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복지후생적인 급여를 사용인의 근로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후생적 급여의 손금산입과 관계회사 전출입 시 퇴직금 계산을 물었다.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근로대가로 지급한 복지후생적 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관계회사 전출입 시 퇴직금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9
전기손익수정손익을 당기 손익으로 조정할 수 있나?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전기손익수정손익 중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은 당기의 과세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법인세 - 1986.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손익수정손익을 당기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850
익금산입한 미수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미수채권이 그 후 사업년도에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미수채권의 사후 손금처리 여부를 물었다. 그 미수채권이 후속 사업연도에 대손금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대손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