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1
사용하지 않는 리스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리스자산가액을 리스계약기간동안 안분하여 감가상각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리스회사가 시설대여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시설대여자산에 대하여는 재리스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가상각비를 각사업연도 소득금
법인세 - 1994.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 후 철거해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자산을 재리스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2,252
법인이 대신 낸 국민연금 갹출료는 손금인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인이 부담할 분담금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1994.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부담할 국민연금 갹출료를 사용자가 대신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자가 부담한 갹출료를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데 따른 처리이다.
2,253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운영비는 손금인가? 현금 및 유가증권(주식)을 출연 받아 고유목적 사업인 박물관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업무추진중에 지출된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를 출연재산의 운용소득(배당금)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처리 할 수
법인세 - 1994.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인건비와 일반관리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지출한 인건비와 일반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회답에는 별도의 적용 조건이나 법령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2,254
사전약정에 따른 거래실적 지급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상품 또는 제품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실적등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4.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품 또는 제품 판매와 직접 관련된 지급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거래처와 사전에 약정하고 거래실적 등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2,255
허가단체의 고유목적 지급준비금은 손금산입되는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단체가 이자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손금산입 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인가 단체가 이자소득으로 설정한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려고 설정한 지급준비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상 단체인지는 인허가 내용, 정관상 목적, 사립내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6
만기환급 화재보험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장기화재보험(만기화재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원금반환)의 약정이 있는 화재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 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
법인세 - 1994.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반환 약정이 있는 화재보험 불입료의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나머지 금액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2,257
설치·시공 계약의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획득한 수익과 그에 대응되는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치·시공을 포함한 납품계약의 수익·비용 처리와 무면허 계약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얻은 수익과 대응 비용은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무면허 법인의 설비공사계약 가능 여부는 건설부에 문의해야 한다.
2,258
무상대여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거래처에 당해 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고 동 제품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계장치를 무상대여하고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
법인세 - 199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사용에 필수적인 기계장치를 거래처에 무상대여한 경우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임대 기계장치와 설비의 내용연수는 임차인의 사업별 용도에 따라 관련 별표를 적용한다.
2,259
공동사업의 손익과 출자 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의 계산은 구성업체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각사가 분배받는 수익과 분담하는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상이 유
법인세 법인세법 1994.10.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공동사업 손익 계산과 출자 토지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약정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익금·손금으로 계상하며 유상 이전된 출자 자산은 양도로 본다. 별도 감면이 없으면 과세하되 일정한 주택 신축·분양의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60
특약점 판촉사원 급여보조는 손금인가? 특약점의 전년대비 신장율에 따라 판촉사원의 급여보조를 하는 경우 당해 특약점과의 사전약정에 의거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정하여진 지급율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1994.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약점 판촉사원의 급여 일부를 법인이 대신 부담할 때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접대비이나 사전약정에 따른 장려금이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수량·거래금액과 정해진 지급률에 따라 지급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1
거래처 참가자 교통비는 접대비인가? 법인이 거래처를 초정하여 제품의 특성, 판촉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회의를 실시하고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교통비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4.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교육·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한 실비 교통비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실비변상 정도의 교통비는 접대비로 보지 않고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거래처를 초청해 제품 특성과 판촉방법에 관한 교육이나 회의를 실시한 경우이다.
2,262
감면법인이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도 손금인가?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감가상각비는 손금 및 필요 경비로 계상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면제·감면 사업을 하는 법인이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감면을 받는 법인은 사업용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이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63
전환 전 발생한 수출 손해보상금은 법인 손금인가? 법인으로 전환이전에 수출제품의 하자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보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4.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전에 수출제품 하자 등으로 발생한 손해보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보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손해보상금의 발생 원인이 법인전환 전 수출제품의 하자나 의무불이행에 있기 때문이다.
2,264
임직원의 해외여행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서 관련하여 지급하는 경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세 - 1994.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해외여행경비가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된다. 필요성은 여행 목적·여행지·여행경로·여행기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2,265
무산된 임대차의 시설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이 기계장치 임대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시설비용을 지출하였으나 임대차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귀책사유가 당해법인에게 있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는 때에는 동 계약이 취소된 날에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 1994.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임대차가 무산된 경우 미리 지출한 임차시설비용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귀책사유가 법인에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계약 취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시설물에 독립적 가치나 재사용 가능성이 있으면 자산으로 계상하며 구체적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2,266
비영리 공익법인은 어떤 세제 혜택을 받는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하고 법인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과세하며 고유목적사업 전용시 손금인정 특례
법인세 법인세법 1994.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물었다. 출연재산의 상속세·증여세 면제와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및 손금 특례가 적용된다. 수익사업 소득금액의 60%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전용하면 손금으로 인정하며 지방세는 내무부장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7
경영을 위임하면 익금과 손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법인의 자산 또는 사업에서 발생하여 귀속되는 익금과 손금은 경영관리계약에 의한 경영 위임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관리계약으로 경영을 위임한 경우 익금과 손금의 계상 주체를 묻는다. 경영 위임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나 사업이 귀속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경영위임 손실에 대한 구상권 해석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2,268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손금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한 법인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의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는 항목은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
법인세 법인세법 1994.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조정항목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인 누락이나 오류는 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미반영 결산조정항목은 수정신고로 손금계상할 수 없다.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해야만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9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결산시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세무조정에 의거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4.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서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과소계상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없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용인된다.
2,270
대표이사가 부담한 기계 리스료도 손금인가? 적법한 방법으로 리스회사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아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이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동 기계장치 리스료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 1994.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기계장치의 리스료를 대표이사가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자금 융통과 법인의 직접 업무사용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거래사실과 회계처리가 불분명하여 제시된 요건을 전제로 회신했다.
2,271
수익활동과 관련해 지급한 대가는 손금인가? 법인이 자신의 수익활동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에게 지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수익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한 대가는 해당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272
미가입 퇴직보험료를 중간예납 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중간예납 기간 내에 실제로 가입되지 아니한 단체퇴직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중간예납세액산출을 위한 과세표준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기간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보험료는 중간예납 과세표준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중간예납기간 내 실제 가입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73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에 쓰면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비영리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당해 사업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시에도 지급준비금 적립액의 사용으로 보며, 손금산입 연도부터 5년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손금산입범위액계산시 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연도 이자소득을 같은 연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손금산입을 묻는다. 그 사용액은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손금산입 후 5년 이내 미사용한 금액은 손금산입범위 계산 시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4
탁구단 선수 스카웃비용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실업탁구단을 창단함에 따라 발생하는 선수스카웃비용 및 구단운영비용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업탁구단 창단에 든 선수스카웃비용과 운영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지급의무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5
파업 중 발생한 고정비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이 파업으로 인한 조업중단기간 중에 발생한 고정비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의 관행에 따라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업으로 조업이 중단된 기간에 발생한 고정비가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고정비를 기업회계기준의 관행에 따라 특별손실로 계상하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의 관행에 따른 계상이 조건이다.
2,276
수출품 불량으로 못 받은 채권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수출한 제품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거래증빙과 품질불량사유등 기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
법인세 - 1994.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제품의 품질불량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손금 인정 요건을 물었다. 객관적인 자료로 해당 채권을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자료에는 거래증빙과 품질불량 사유 등이 포함된다.
2,277
기부자산 가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금전이외의 자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하고 당해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기부자산의 가액을 사용수익기간(또는 내용연수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자산을 기부하고 일정 기간 사용·수익할 때의 손금 산입을 물었다. 기부자산 가액은 사용수익기간 또는 내용연수기간 동안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법률 제4020호 부칙 제9조 시행 전에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278
부외처리된 매출 대응 원가는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 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 대응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외처리 사실이 확인되면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2,279
학교법인 토지 양도와 기부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학교법인 보유 수익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내국인이 학교법인에 시설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각각 손금에 산입할 수 있
법인세 법인세법 1994.08.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수익용 고정자산 양도와 학교법인 관련 기부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해당 기부금은 정해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 한도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며 고유목적사업은 교육사업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0
사립학교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학교법인이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별도의 영리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4.08.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한 영리법인의 사립학교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범위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81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대표이사 급여는 손금인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형식상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명목의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4.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 거주하며 법인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대표이사의 급여가 손금인지 물었다. 형식상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명목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2,282
편의점 폐업 때 지급한 시설물가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영위하는 편의점업의 누적결손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종목을 폐지함에 따라 설치시설물가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지급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타당한 경우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적결손으로 편의점업을 폐지하며 가맹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시설물가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지급액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타당하면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시설물의 잔존가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사인 간 상관행을 기준으로 타당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3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감면세액은 어떻게 되는가? 내국법인인 주택 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법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의 처리 등을 물었다. 감면세액 상당액은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하며 국민주택비율 미달분도 징수한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납부하는 해당 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16조제3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284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가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금전이외의 자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하고 당해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기부자산의 가액을 사용수익기간(또는 내용연수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한 자산의 사용수익기간 중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기부자산 가액을 사용수익기간 또는 내용연수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법률 제4020호 부칙 제9조 시행 전에 기부하고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기로 한 경우이다.
2,285
고객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면 손금인가? 법인이 모든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고객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동 수수료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고객의 신용카드 구매 수수료를 부담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모든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수수료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신용카드 구매 고객의 카드수수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6
재고자산 감모·파손·도난 손실은 손금인가? 재고자산의 감모ㆍ파손ㆍ도난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금액의 경우 손실의 대상이 된 행위등이 사용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의 감모·파손·도난 등으로 생긴 손실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용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발생하지 않은 손실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인정 범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2,287
매출누락 원가를 빼고 소득처분할 수 있나?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소득처분함에 있어, 그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차감하여 소득처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손금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귀속자가 원가를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명백하면 원가를 차감해 소득처분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8
추징된 주택건설 감면세액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세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추징된 감면세액의 토지원가 또는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요건이나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은 추징하며 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계획서 또는 준공검사서상의 국민주택비율이 시행규칙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16조제3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289
간부사원 생명보험 해지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당해법인으로 하여 가입한 간부사원에 대한 생명보험을 중도에 해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과의 차액)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간부사원의 생명보험을 중도 해지해 생긴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의 차액은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해당 생명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2,290
폐업 후 못 쓰는 시설물을 한꺼번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 처분 또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시설 및 장치는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폐지로 처분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는 시설물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설·장치는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기계장치의 자산 해당 여부와 창고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각각 관련 규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1
지역개발세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지역개발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하는 지역개발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역개발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납부하는 지역개발세를 대상으로 한다.
2,292
연불조건부 부동산 양도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대금청산일이나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7조제6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3
임차 토지 시설물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는가? 임차한 타인의 토지위에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동시설물을 폐기 또는 철거하는 때에는 미상각잔액을 임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법인세 - 1994.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타인 토지에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의 내용연수와 철거 시 처리를 물었다. 시설물은 규칙상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하고 철거 시 미상각잔액을 손금에 계상한다. 다만 토지임대차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2,294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되면 퇴직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에 실지로 지급한 퇴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근임원으로 재직한 기간동안에 대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중 일정 범위내의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될 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변경 시 실제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며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다. 상근 재직기간분 퇴직금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범위 내 금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5
정당에 낸 정치자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내국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당해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4.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이 정당이나 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따라 정당이나 후원회에 기부한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96
자산 취득 후 받은 공사부담금도 손금 대상인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고정자산을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먼저 취득하고 집단에너지 시설의 수요자로부터 나중에 금전 등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집단에너지사업법 199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자금으로 자산을 먼저 취득한 뒤 받은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부담금을 받아도 법인세법상 공사부담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으로 본다. 미리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 중 부담금 해당액은 부담금 손금산입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7
할부채권 할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할부판매대금 미수채권을 회수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회수할 목적으로 다른 법인에게 그 채권을 할인양도하는 경우, 그 할인하는 금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금에
법인세 - 1994.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대금 미수채권을 조기 회수하려고 할인양도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할인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생긴 채권을 회수기한 전에 다른 법인에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2,298
아마추어 배구단 운영비는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운영하는 아마추어 배구단의 운영비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운영하는 아마추어 배구단 운영비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운영비는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실제 지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2,299
기부채납 자산가액과 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잔존내용년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자산의 가액과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자산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고 사용수익 시 안분액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원칙적으로 잔존내용년수에 따르되 연장할 수 없는 약정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0
이자소득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고유목적사업 충당을 위해 설정한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이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