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1
공동광고비의 분담기준 초과액은 손금인가? 공동으로 광고선전 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공동광고 선전비 중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공동광고선전비가 정해진 분담금액을 초과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분담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2
개인카드로 쓴 출장비도 손금이 되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출장여비는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9.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개인 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출장여비를 법인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용액을 매출전표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 지급하고 사업 관련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1,703
학교발전기금 기부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발전기금으로 낸 기부금품의 세금감면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는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한도는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704
양도자의 세금을 대신 부담하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토지 양도자의 세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 그 금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양도자의 세금을 대신 부담한 금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대신 부담한 세금은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토지 양도 후 법원 확정판결로 부담했다면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705
파생상품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파생상품을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파생상품 거래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 만료 후 대금 결제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06
가공경비 신고 오류는 어떻게 처분하는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법인이 가공경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경정하고,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하는 것
법인세 조세범 처벌법 1999.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공경비를 손금으로 계상해 신고한 경우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가공경비를 익금에 산입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한다. 조세포탈이나 부당 환급에 대한 처벌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7
신용카드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금융기관의 신용카드채권과 할부금융채권으로서 법인세법상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신용카드채권과 할부금융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각호와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의 충족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708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9.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실제 지급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9
가지급금과 부가가치세예수금 상계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동 가지급금 등은 익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예수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각각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과 무관한 부가가치세예수금을 상계했다가 다음 연도에 되돌린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가지급금 등은 익금, 부가가치세예수금은 손금에 산입하고 각각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채권 포기 없이 단순히 자산과 부채를 상계한 것인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710
폐기한 판매불능 소프트웨어는 손금인가? 법인이 시장가치가 상실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9.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가치를 잃어 판매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기처분한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시장가치 상실과 판매 불가능 및 폐기처분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1,711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취득비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의료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등의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등의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2
비상근임원 보수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및 비상근임원의 근로제공, 업무내용, 경영참여사실 여부 등으로 미루어 보아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 1999.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급여 지급이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 규모와 영업내용, 근로제공, 업무내용 및 경영참여 여부 등을 고려한다.
1,713
독립 판매원의 교육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에 대한 교육비 등은 사회통념상 적정할 경우 손금에 산입 가능함
법인세 - 1999.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독립된 판매원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의 필요로 실시하고 비용이 일반적으로 타당한 범위이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판매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성격이고 사회통념상 적정해야 한다.
1,714
불공제된 부가세 매입세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 1과 3은 관계법령 검토 중이어서 질의 2에 대해서만 회신했다.
1,715
연구개발활동 비용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ㆍ판매관리비 또는 제조원가로 계상한 연구ㆍ개발활동 관련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조 제2항 제3호의 방법에 의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상 여러 항목으로 계상한 연구개발활동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해진 방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무형자산·판매관리비 또는 제조원가로 계상한 비용 중 연구개발비 해당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6
보험 신계약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신계약비를 포함한 사업비로 손금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 신계약비를 이연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신계약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7
보험사업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되나? 보험업 영위 법인의 신계약비를 포함한 사업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손금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의 신계약비를 포함한 사업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사업비는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8
장기보험 신계약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가? 신계약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신계약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규정상 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1998년 말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9
감가상각 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서로 통산하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개별감가상각 자산별로 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통산하여야 함
법인세 - 1999.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통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은 개별감가상각자산별로 통산해야 한다. 1999.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시행령상 계산 범위 내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1,720
현지법인 파견직원 급여와 퇴직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게 사용인을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지시 및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들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인건비는 사용인이 파견기간 중에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 한하여 내국법인
법인세 - 1999.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인건비와 복귀 후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 업무에 실제 종사한 인건비와 파견기간을 통산해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파견직원의 실제 업무는 파견목적과 수행업무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721
납품 자재의 하자보수비는 손금인가? 하자보수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건축자재의 가액은 그 제조 또는 매입원가로 함
법인세 - 1999.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한 건축자재의 불량으로 발생한 하자보수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하자보수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하자보수용 건축자재의 가액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로 한다.
1,722
단체퇴직보험 해약 후 재가입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동 보험을 그 다음 사업연도 중에 해약하고 동일한 금액을 다른 금융기관에 재가입한 경우, 해약으로 수령한 보험료 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업하고 재가입한 단체퇴직보험료는 법인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7.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금융기관 등에 재가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약 보험료 상당액은 해약 사업연도 익금에, 새 보험료는 한도 내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기준법상 퇴직보험으로 새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3
익금 처리한 시효완성 예금을 지급하면 손금인가? 이미 익금에 산입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익금에 산입한 소멸시효 완성 예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급한 금액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은행이 고객의 청구에 따라 이미 익금에 산입한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1,724
삭감급여로 산 자기주식을 상여로 주면 어떻게 처리하나? 삭감한 급여를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차후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손금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삭감급여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사용인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지급 당시 시가로 평가한 주식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도 소득금액에 반영한다. 퇴직자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상당액은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1,725
전속계약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법인이 첨단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기술자와 일정기간동안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전속계약금은 그 전속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자에게 급여와 별도로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기간이 명시된 전속계약금은 전속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계약서와 지급목적 및 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유를 제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1,726
초과배출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초과배출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대기환경보전법 1999.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출허용기준 초과분에 부과된 초과배출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초과배출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배출허용기준까지의 배출량에 부과된 기본배출부과금은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27
정상 영업 전인 사업부문도 분할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시설투자 등이 진행중인 관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부문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투자 중 정상 사업을 하지 않은 사업부문을 분할할 때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그 밖에는 독립 사업부문과 관련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28
첨가 취득한 유가증권 처분손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부동산 취득당시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9.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 때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의 처분손실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처분손실은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반영한다.
1,729
변호사협회와 회계사회도 준비금을 설정하나?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협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협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각 단체가 변호사법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0
장기할부 자산양도의 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법인세 - 1999.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한 법인의 익금·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각 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그 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적용해 왔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31
외국법인 국내지점 설치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설치비용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관련된 창업비는 손금에 산입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출한 국내사업장 설치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창업비는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창업비를 같은 조 제2항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2
국내사업장 설치 관련 창업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관련된 창업비는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설치를 위해 지출한 창업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창업비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해당 비용이 창업비 범위에 드는지는 지출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3
제품 조립·사용 교육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사용인 또는 실수요자에게 그 조립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통상적인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조립·사용방법 교육에 든 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교육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미완성 조립 상태로 출고하고 현지 사업자에게 조립·설치를 위탁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1,734
임의로 인수한 타인 채무의 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이 타인의 채무를 임의로 인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채무를 임의로 인수해 발생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채무보증과 잔여재산 등에 관한 설명이 없어 구체적인 사안의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
1,735
세금계산서 없는 매입금액은 얼마를 손금산입하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나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동 매입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9.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가 입증되지만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매입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매입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서와 거래명세표, 대금지급내역 등으로 실제 거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1,736
퇴직금 중간정산 손금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 지급시 손금산입규정은 1997. 3. 29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규정 적용시기와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7. 3. 29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자가 근로자이며 포괄적 위임을 받아 사업을 대표하는 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37
과대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결산에 과대계상한 건설자금 이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하거나 경정청구 할 수 있음
법인세 - 1999.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 과대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청구도 할 수 있다.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을 초과해야 경정청구할 수 있다.
1,738
조기 회수한 장기할부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다음 사업연도이후에 회수할 금액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업연도에 회수한 경우 합의가 계약상 장기할부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회수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할 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음 사업연도 이후 회수할 장기할부금액을 합의로 조기 회수한 경우의 귀속을 물었다. 계약상 장기할부조건을 변경한 합의로 인정되면 당해 사업연도 회수금액으로 본다. 질의 1·2는 당 사업연도 중 회수할 가액인 600,000을 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9
장기할부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넣나?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판매손익은 회수할 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에도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손익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한 자산의 손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할지 물었다. 실제 회수액과 달라도 약정상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당사자 합의가 계약조건 변경으로 인정되면 합의에 따른 회수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회수할 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40
체육단체에 지급한 공인료는 판매부대비용인가? 체육용품 제조법인이 체육단체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공인계약을 체결하여 동 법인의 제품을 공인사용구로 지정받아 일정기간 동안 독점 사용하는 등의 조건으로 단체에 납부하는 공인료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 199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용품 제조법인이 체육단체에 지급한 공인료 등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공인료와 대회지정사용구료는 광고선전비 등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공인계약과 일정 기간 제품의 독점 사용 조건이 전제된다.
1,741
손금산입한 증자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귀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증자준비금을 환입하고 그 환입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증자준비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증자준비금을 환입하고 그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익금 산입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1,742
미사용 건물의 감가상각부인액은 언제 추인되나? 미사용으로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부인액은 당해 건물의 사용이 시작된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 추인됨
법인세 - 1999.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사용으로 손금불산입한 건물의 감가상각부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건물 사용이 시작된 이후 사업연도에 일정 한도에서 손금으로 추인한다.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이 추인 한도이다.
1,743
회복 불가능한 투자주식 평가차손도 손금인가?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차손익으로서 법인세법 제42조 제2항 및 제3항(’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의 공정가액 하락으로 생긴 평가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지 않은 자산 평가차손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조정 채권·채무의 현재가치 평가 관련 손익과 후속 이자도 각각 익금이나 손금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44
사전광고한 사은품 가액은 손금인가? 유류도소매업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것을 사전 광고 (현수막ㆍ광고탑ㆍ기타 광고물에 의한 공시 포함) 하고, 그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을 위해 사전광고 후 고객에게 지급한 사은품 가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구매금액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금품의 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사은품 제공 사실을 현수막·광고탑 등으로 사전에 공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5
5만원 이상 접대비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 이상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각호의 합계금액 범위 내에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회 5만원 이상 접대비를 손금산입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을 물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아야 한도 안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로 신용카드를 쓸 수 없다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고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6
투자 중인 사업부문 분할도 손금산입되나? 분할등기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관계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가 진행 중인 사업부문을 분할할 때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독립된 사업부문이고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업기간과 관계없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47
기밀비제도 폐지는 모든 법인에 적용되는가? ’98.12.28 법인세법 개정 시 기밀비 제도를 폐지(’99.12.31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접대비 한도액의 10% 인정)하였으며, 동 기밀비 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규정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게
법인세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밀비제도 폐지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기밀비제도 폐지 관련 규정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 적용된다. 1999.12.31 이내 개시 사업연도에는 접대비 한도액의 10%가 인정된다.
1,748
예상 초과반환금을 미리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초과반환금 상당액을 부채로 계상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회원 탈퇴 시 예상되는 초과반환금을 부채로 계상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업연도 말의 예상 초과반환금은 손금에 산입하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다. 실제로 초과반환금을 지출하면 그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9
매년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근로자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98.12.31 개정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9.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단위 근로계약과 함께 매년 중간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0
광고 승차권 제작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승차권 제작업체에 대신 지급하는 당해 승차권 제작비용은 광고선전활동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문안을 게재한 승차권의 제작비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제작업체에 대신 지급한 승차권 제작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품·용역 판매촉진 광고를 싣는 대신 제작비를 부담하는 무상기증 협약을 체결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