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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54건

조세특례 5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4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신고기한 후 스크랩 부가세를 입금하면 공제되는가?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는 경우 스크랩등 공급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20.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랩등의 부가가치세액을 신고기한 후 입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입금하면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스크랩등 거래계좌 입금의무와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220
2 육군 매입 재활용폐자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과면세 겸영하는 경우 포함)는 면세사업, 비과세사업 등 과세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던 재활용폐자원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자를 의미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군에서 매입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과세사업 외 용도로 사용하던 중고차를 이전하는 자에 관한 기존 해석을 제시했다. 그 자는 개인·법인 구분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자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6152
3 법인에게 산 면세사용차량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개인, 법인 구분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 비과세사업 등 과세사업 외의 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로부터 면세 용도로 사용하던 중고차를 살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양도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했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면 개인·법인 구분 없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는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19
4 사업용 중고차도 폐자원 매입공제가 되나?
중고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중고차를 취득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개인용인지 사업용인지는 운행내용과 사업자 장부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9
5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자가 직접 발행받을 수 있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12.07.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을 첨부해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확인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9
6 지자체 위탁구매 농업용 난방기는 영세율인가?
영세율 적용 대상 비료를 농민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위탁하여 매입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3.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위탁 매입한 농업용 난방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제시된 보급사업 구조에서는 난방기가 영세율 대상이며 시행령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난방기 공급과 별도로 조립·설치 용역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30
7 설계용역 변경 후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국민주택 규모 초과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 변경 이후 시점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설계용역을 과세·면세 설계용역으로 변경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사업 변경으로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을 건설하면 변경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2
8 위탁관리용역 면세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주택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주택 법 시행령」별표 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2009.1.1. 이후 최초로 청소용
 조세특례주택법2010.01.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과세·면세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은 정해진 조건에서 면세되나 위탁관리수수료는 과세된다. 대납 요금을 구분 징수하면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4
9 사업장 이전과 카드 결제도 수입금액공제 대상인가?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증가액 기준으로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0.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때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이전 후에도 적용되지만 업종을 변경하면 해당 증가액 기준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514
10 구매전용카드 결제도 어음개선 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제1항제2호에 의한 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으로서, 약정에 의한 지급기한 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2009.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액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약정된 지급기한 안에 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공제된다. 지급기한은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상환청구권이 없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011
11 보증금에도 금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가?
보증금은 금거래계좌 사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에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금거래계좌를 사용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관련 제품 거래의 보증금에 금거래계좌를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보증금은 금거래계좌 사용대상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다. 발행 후 공급가액이 변동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금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72
12 재활용폐자원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함)을 차감한 금액에 106분의 6을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08.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한도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과세표준에 정한 비율을 곱한 뒤 세금계산서상 매입가액을 빼고 106분의 6을 곱해 한도를 계산한다. 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은 100분의 90을 적용하고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5
1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확정 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08.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과세표준 비율과 매입가액 및 106분의 6을 사용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2007년 말까지 취득분에는 100분의 90을 적용하고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
14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9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 매입가액(고정자산 매입가액 제외)을 차감한 금액에 106분의 6을 한도로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07.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적용비율을 곱한 뒤 세금계산서 매입가액을 빼고 106분의 6을 곱해 한도를 계산한다. 적용비율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80이며 2007년 말까지 취득분에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3
15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재활용폐자원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07.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에서 세금계산서상 매입가액을 뺀 뒤 106분의 6을 곱해 한도를 정한다. 일반 비율은 100분의 80이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은 100분의 90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7
16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을 곱하고 세금계산서수취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106분의 6을 곱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07.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의 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가액을 뺀 뒤 106분의 6을 곱한다. 2007년 말까지 취득분은 100분의 90, 그 밖에는 100분의 80을 적용하며 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6
17 하도급 도시철도건설용역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하도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은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원도급자는 계약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6
18 구내식당 대가를 신고계좌로 받으면 특례가 되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공장구내식당을 수탁운영하면서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수입금액계좌로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구내식당 수탁운영자가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신고한 수입금액계좌로 대가를 받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적용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계좌로 운영대가를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6
19 세금계산서 발급 음식점도 세액공제가 되나?
음식점사업자는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되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06.04.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음식점사업자가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음식점사업자는 대상 사업자이지만 해당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관련 규정의 과세표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레제한법 제122의2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0
20 한 사업부문이 요건 미달이면 사업장 전체가 배제되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이 성실신고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증빙 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한 사업부문이라도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장 모든 사업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3
21 기존 음식점업자는 성실신고 특례를 받나?
이천사년년 십이월월 삽십일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규정에서 수입금액증가율기준을 적용하는 사업자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말 이전 개업한 음식점업자의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해당 규정의 과세표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3팀-1157
22 세금계산서 발행 전 결제도 세액공제되는가?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을 발행일자로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발행일 이전에 대금 결제시 세액공제 대상여부
 조세특례-2005.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말 발행 세금계산서의 발행일 전에 결제한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에 결제한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산하고 월말을 발행일로 하며 지급기한을 그 이전으로 약정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
23 지급기한 약정이 길어도 세액공제를 받나?
구매대금 지급기한에 대한 약정이 법에서 정하는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안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대금 지급기한 약정이 법정 기한을 초과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 대금을 법정 기한 내 지급했더라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환어음 등의 약정상 지급기한 자체가 법에서 정한 기한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9
24 누구에게 산 중고차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
 조세특례-2005.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차를 매입할 때 매입세액공제 대상을 물었다. 본문은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참고자료로 두 건의 질의회신 사례가 붙임에 제시됐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3팀-1105
25 상환기한과 60일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등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다음 영업개시일을 60일이 되는 날로 보아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05.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기한이 공휴일 등인 경우와 60일의 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휴일 등이면 다음 영업개시일을 60일이 되는 날로 본다. 기간의 초일인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기간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3
26 60일째가 휴무토요일이면 상환기한은 언제인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 상환기한인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금융기관의 휴무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의 60일째가 금융기관 휴무토요일인 경우의 기한을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의 다음 영업개시일을 60일이 되는 날로 본다.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0
27 지급기한이 공휴일이면 익일 지급도 공제되나요?
구매대금의 지급 기한인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에 구매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대금 지급기한인 작성일부터 60일째가 공휴일일 때 익일 지급도 세액공제되는지 물었다. 공휴일의 다음 날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판매기업에 대한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이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2
28 일반과세자에게 산 중고차도 공제특례 대상인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를 취득해 공급하거나 수출할 때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 등에게 취득해 수출하면 적용되지만 일반과세자에게 취득하면 제외된다. 일반과세자에게서 구입했는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69
29 일반과세자 사업용 중고차도 공제 대상인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에게 취득한 사업용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중고자동차는 공제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공급시기 현재 사업용 중고자동차인지는 거래관계와 실질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0
30 중고차 취득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시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자가 중고차를 취득해 공급할 때 매입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사업자 등에게서 취득하면 특례가 적용되지만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차량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사업용 중고자동차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3팀-1925
31 구매대금과 공제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구매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5.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의 구매대금 범위와 기간 만료 및 전자결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매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고 월 단위 기간은 기간 말일 종료로 만료한다. 90일 만기 전자결제와 그 전자어음의 1월 이내 할인은 제시된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8
32 상환기한이 휴무토요일이면 언제로 보나?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시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이 되는 날이 금융기관의 휴무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다음 영업개시일을 1월이 되는 날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금 상환기한이 금융기관 휴무토요일인 경우를 물었다. 금융기관의 다음 영업개시일을 1월이 되는 날로 본다.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이 되는 날이 휴무토요일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7
33 본사 번호로 산 지방 자산도 공제되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사업용고정자산을 수도권안과밀억제권역안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수도권외의 사업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동 자산은 세액공제 적용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용고정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장에서 사용할 자산이면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도 공제가 배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
34 리스대금을 카드로 지급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리스자산 판매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거래에 있어 리스회사가 리스자산을 구입하고 구매대금을 리스자산 판매기업에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가 자산 구매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매대금은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288
35 외상채권담보대출은 언제 세액공제되는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이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은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이용금액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요건을 물었다. 상환기한과 상환청구권 요건을 모두 갖춘 이용금액에 한해 공제 대상이 된다. 상환기한은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월 이내이고 판매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253
36 약정보다 일찍 카드로 할인 지급하면 공제되나요?
구매기업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는 날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구매대금을 동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할인지급 하는 경우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일보다 일찍 기업구매전용카드로 할인 지급한 금액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기업의 사정으로 작성일부터 1월 이내 할인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지급 약정일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235
37 분할법인 구매대금을 카드로 지급하면 공제되나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분할법인의 재화 등 구매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구매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했다면 어음제도 개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840
38 분할법인 구매대금도 카드결제 공제되는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재화 등 구매대금을 기업구매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구매대금을 전용카드로 지급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기업구매 전용카드로 지급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34
39 광고료 카드결제도 어음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광고주가 광고대행사에 광고료를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주가 광고대행사에 광고료를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광고용역 공급자에 대한 광고료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611
40 광고료 카드 지급도 어음제도 세액공제되나?
광고주가 광고대행사에 광고료를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료를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할 때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광고주가 광고대행사에 카드로 지급하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광고용역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에 광고료를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88
41 세금계산서 거래도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나?
도매업 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의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은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도매업 또는 제조업자가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097
42 기업구매전용카드 대금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지급기한을 물었다.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신용카드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001
43 기업구매전용카드도 세액공제를 받는가?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금액은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이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용카드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구매대금은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2197
44 농민에게 제초기를 직판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게기하는 제초기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8.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병해충 방제기를 직접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상 제초기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농민이 사업자가 아니면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355
45 신규 신용카드가맹점도 세액공제를 받나?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세액공제는 직전연도 및 당해연도에 개업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소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받는 금액도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공제가 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업한 신용카드가맹점에도 수입금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전연도 또는 해당 연도에 개업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소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로 받은 대가도 공제 대상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848
46 대표자 개인 차량 매입도 폐자원 공제가 가능한가?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00.08.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매매업자가 대표자 개인 명의 차량을 취득할 때 특례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법인사업과 무관한 대표자 개인 등록 차량을 취득해 공급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는 공제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022
47 직업훈련교재 개발·보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인력개발센타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재를 개발ㆍ편찬ㆍ보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한국산업인력공단법2000.07.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 개발센터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재 개발·편찬·보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사업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738
48 시공참여자의 노무하도급 용역은 면세되는가?
건설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와 시공참여자가 국민주택 건설공사에 대한 노무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시공참여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시공참여자가 공급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0.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참여자가 국민주택 공사에 제공한 노무하도급 시공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 면제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건설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사원가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172
49 읍·면 소재 농협 은행의 소매업은 면세인가?
읍ㆍ면지역(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 포함)에 소재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면지역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법상 은행이 영위하는 소매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매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교부하여야 하며 광역시와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038
50 과세사업자에게 산 폐자원은 어떻게 공제받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제외)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1999.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에게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경우 공제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 따라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079
12끝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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