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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거래 단계마다 총액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각 거래 단계별로 거래금액 총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수취해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 및 법률상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26.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거래 단계에서 거래금액 총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수취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계약 및 법률상 원인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재화의 인도나 양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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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별도 등록하면 재화의 공급인가?병원 및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 부동산임대업에 대해 별도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2026.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과 임대업을 공동 운영하다 임대업을 별도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겸업 공동사업자에서 과세 임대업 공동사업자로 분리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분리된 임대업 공동사업자는 의료업 공동사업자와 다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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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사업자 갑법인과 제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해당 제품을 국내사업자 을법인에게 공급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제품매매 거래와 관련된 행정적․실무적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2025.12.1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 제품거래와 지원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및 영세율을 물었다. 국내지점은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요건을 갖춘 본점 지원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지원용역 대금 수취방법과 사업지원 서비스업·상호면세 요건을 충족해야 영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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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사용 자산 매각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유치원(면세사업)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
부가가치세-2025.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유치원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매각은 부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약정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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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발급 세금계산서는 예외에 해당하나?사업자와 고객 간 거래에 대하여 그 대가를 정산해주고 사업자로부터 해당 대가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5.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지원 사업자가 정산 과정에서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해당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9호다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맹점이 고객에게 공급한 용역의 대가를 사업자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급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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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형 집합투자기구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자집합투자기구의 형태와 관련없이 본건 운용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모집합투자기구에게 발급하고, 모집합투자기구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2025.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받은 운용수수료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집합투자업자는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모기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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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계약이 해제되면 언제 수정발급하는가?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법원 판결 확정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25.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소송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면 판결 확정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동산 양도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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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음식점 권리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규 사업(음식점업)을 위해 권리금을 지급하고 도·소매업 사업장(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2025.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음식점업의 권리금 세금계산서를 기존 도·소매업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다.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신규 사업을 위해 권리금을 지급하고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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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대신 금형대금을 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외국법인(A)의 국내지점(이하“사업자”)이 국내사업자에게 금형을 공급받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B)을 대신하여 공급대가만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니므로 국내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2025.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을 대신해 금형대금만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내지점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고,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내지점은 금형을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공급대가만 대신 지급한 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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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대리점이 비료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5.06.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해 공급가액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무자료 거래를 위해 부가세를 포기했거나 과세거래를 오인한 경우에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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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자산 대신 분양한 토지·건축물은 재화 공급인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시행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 종전자산을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2025.04.1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시행자가 종전자산 대신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토지와 건축물이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를 대신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사업시행수수료를 받으면 토지등소유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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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대가 개발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받는 경우
1. 시행자가 종전 토지소유자들에게 공급한 개발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용역제공
부가가치세-2024.12.2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사업에서 체비지를 대가로 받는 개발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액을 묻는다. 공급시기는 용역 완료 때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준공인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 때로 한다. 토지소유자별 부담 토지가액을 개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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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 지상권 대가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사업자가 2개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하는 것이고 해당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부가가치세-2024.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 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임대용역 대가를 후불로 받더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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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쿠폰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나?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구매회원에게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구매회원이 판매회원으로부터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때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회원에게 상품할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서
부가가치세-2024.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할인쿠폰이 매출에누리인지와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상품할인액과 서비스이용료 할인액은 각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사와 일괄 계약한 경우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본사는 실제 판매회원에게 다시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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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매출채권 양도 시 공급가액은?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고 해당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4.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 후 매출채권을 양도할 때 인식할 공급가액을 묻는다. 고객에게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공급시기는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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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 늦게 받은 계산서도 매입공제되나?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23.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잔대금 판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 발급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용역 대가가 정해지고 공급이 완료된 뒤 잔대금 정산 분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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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중개사업자는 거래소에 계산서를 발급하나?｢전기사업법｣에 따른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이하 “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자원과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집합자원으로 등록 후 실질적인 전력공급자로서 전력중개시장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전력거래소가 집합전력자원에 대한 전력거
부가가치세-2023.12.1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전력자원의 중개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방식으로 실질적인 전력공급자 역할을 하면 중개사업자는 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전력자원보유자는 중개사업자에게 발급하며 전력거래대금이 단계별로 지급되는 구조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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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과 수입 세금계산서 모두 공제되는가?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며, 수입통관 후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각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23.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후에 각각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갑법인이 부담한 두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모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을법인에게 선하증권을 양수하고 갑법인 명의로 통관하여 세관장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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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위탁 판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경우 해당 거래가 위탁판매 거래인지, 일반판매 거래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해당 거래가 부가령 제75조제9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3.10.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해당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및 가공거래 판단을 물었다.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이면 위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밖의 경우에는 각 거래단계별로 공급한 것으로 본다. 계약내용과 거래조건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고 정해진 요건이면 수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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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대행 거래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사업자가 상품 수입 대행 계약에 따라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공급한 경우 지급받은 대가의 총 합계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단순 수입 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경우 수입 대행 수
부가가치세-2023.10.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대행 계약에 따른 재화 공급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판단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의 공급은 대가 합계액, 단순 대행은 수입 대행 수수료가 공급가액이다. 계약내용과 거래조건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거래 성격과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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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건물 공매 시 납세자는 누구인가?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이하 “수탁자”)이 2022.1.1. 전 한방병원을 운영중인 사업자(이하 “위탁자”)와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채무불이행에 따라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취
부가가치세-2023.10.1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우선수익자의 요구로 신탁재산을 공매할 때 납세의무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해당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유동화전문회사에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공매처분 결정이 확정된 시점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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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발전 차액계약정산금은 공급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수소전기를 공급하고 수소법에 따른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계약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 한국전력거래소는
부가가치세-2023.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소발전사업자가 받거나 지급하는 차액계약정산금의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정산금에 차액계약정산금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처리할 수 있다. 수소법상 차액계약정산제도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정산금을 수수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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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나?외국법인이 국내 갑법인으로부터 제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해당 제품을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하 “국내지점”)이 제품매매 거래와 관련된 물류지원 및 재고분석 지원,
부가가치세-2023.07.1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재화 매매에서 국내지점의 세금계산서 수수와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국내지점이 물류·재고분석·품질관리·재무 등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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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이익분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3.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분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동사업 계약에 따른 이익금 분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익금 분배나 손실분담금 납입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의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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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셰어 항공권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A사가 B사가 운항하는 국내노선에 대한 코드셰어 협정을 체결하고 A사의 편명을 부여하여 판매함에 있어 A사의 약관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면서 A사 코드 탑승 승객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등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부가가치세-2023.07.1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사가 B사 운항편에 자기 편명을 붙여 판매할 때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A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승객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이며 B사는 A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A사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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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할인 보전금은 판촉용역의 대가인가?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쟁점 지급금을 별도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3.06.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사에 지급되는 멤버십 할인 관련 금액이 별도 판촉용역의 대가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계약에 따라 별도 판촉용역의 대가라면 제휴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해당 지급금의 대가성은 계약과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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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착오 수정에 지연가산세가 붙나?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2023.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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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용역 대표사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지방자치단체, 공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용역을 발주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협약에 따라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는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부가가치세-2023.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구성원에게 다시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표사는 구성원들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업무협약에서 사전에 약정한 용역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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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부담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산업용지 분양과 별도로 신청법인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예정인 전력구 및 공업용수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등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
부가가치세-2023.03.0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반시설 설치 부담금에 관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기반시설의 설치 역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산업시설 용지 매매계약과 별도로 협약과 부담금 납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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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급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가 적용되는가?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정한 이용요금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청구받는 경우 부가령 §69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부가가치세-2023.03.0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배전 이용요금을 청구받는 전기공급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전기공급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직접전력거래 계약과 관련하여 전기사용자의 송전 및 배전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7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2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24의3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32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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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서비스 판매권의 유상 할당은 과세 거래인가?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여행․레저 예약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사가 공급사의 여행 및 레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유상으로 할당받는 때에는 부가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지
부가가치세-2023.02.0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사가 공급사의 여행·레저 서비스를 판매할 권리를 유상 할당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 할당 자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다. 직접 판매인지 중개·주선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형태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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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할인 보전액에 계산서를 발급하나?제휴사가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위탁받은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재화·용역을 할인된 가액으로 공급하고 사업자로부터 할인액 중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판촉용역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3.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사가 멤버십 할인 관련 지급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별도 판촉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위탁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회원에게 할인 공급하고 할인금액 전부나 일부를 판촉 활동 등의 대가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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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이 받은 스마트시티 보조금은 과세되나?민·관이 공동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에 참여한 민간기관이 관련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지급받는 보조금 전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3.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사업 참여 민간기관이 받은 보조금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성과물이 ○○시에 귀속되면 용역 공급으로 과세되고 보조금 전부가 과세표준이 된다. 민간참여기관은 ○○시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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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전 선하증권 교부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국내사업자(이하 ‘甲’이라 한다)가 국외사업자(이하 ‘乙’이라 한다)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국내사업자(이하 ‘丙’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乙로부터 丙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송
부가가치세-2023.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송거래에서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을 교부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가액이며 공급시기는 선하증권 교부일이다. 국내 매수인이 자기 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받고 직접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거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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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전력거래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정하나?신청법인등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 각 계약의 당사자로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로서 각 단계의 대가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BR/> 본건 부가비용은 부가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1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전력거래의 공급자·공급받는 자와 공급가액 및 부가비용의 세금계산서 특례를 물었다. 각 계약 당사자가 공급자가 되고 대가 합계액이 공급가액이며 부가비용에는 발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 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전력을 사고 공급하며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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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위‧수탁계약에 따라 공사가 위탁기관으로부터 유형자산 취득비를 선지급받아 설비공사를 완료하고 다음연도에 정산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2022.12.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용역 보조금의 과세 여부와 선지급된 유형자산 취득비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보조금 등의 대가는 과세되며 원칙적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시점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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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 수수료는 계산서 발급 대상인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임<BR/><BR/>
부가가치세-2022.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받은 수수료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관련 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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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과 수수료는 과세되는가?도시정비법에 따라 ◎◎도시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사가 받는 사업시행수수료에 대하
부가가치세-2022.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토지·건축물 분양과 사업시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종전 토지를 대신한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수수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이어야 하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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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명의자인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수급계약 명의자인 수탁자가 실제 소비자인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탁자는 자신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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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 설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사업자가 제휴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사의 구매고객에게 전기자동차 충전케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업자가 제휴사의 구매고객과 개별계약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기를 공급 및 설치하면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고객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2.07.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계약에 따른 충전기 설치와 선불권 거래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충전기 구매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선불권 판매 자체는 과세하지 않는다. 선불권으로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면 과세되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해진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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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관리운영권은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기부채납자산을 기부채납받고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2.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후 관리운영권을 부여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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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양도는 사업양도이며 공급가액은 얼마인가?1. 해당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관리·운용·처분을 위한 자산관리회사와의 용역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BR/>2. SPC는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PFV에게 세
부가가치세-2022.05.1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PC가 PFV에 매수인 지위와 사업권을 넘길 때 사업양도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산관리 용역계약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가 아니며, 사업권 공급가액 전부가 과세표준이다. SPC는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PFV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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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합의금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1. (합의금이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우) B법인이 합의금에 대해 A법인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대가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A법인에게 가공수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부가가치세-2022.03.2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합의금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가산세와 과세 합의금의 수취 주체를 물었다. 비과세 거래이면 A법인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과세 거래이고 공급시기가 분할등기일 후이면 권리·의무를 승계한 A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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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명의 세금계산서로 수탁자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22.1.1. 이후 수탁자가 위탁자와 신탁부동산을 개발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22.1.1. 전에 위탁자와 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취한 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2.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로 수탁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수탁자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022.1.1. 이후 차입형 토지신탁계약과 그 전에 위탁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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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합의금이 선급임차료이면 과세되는가?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임차인이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합의금이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매입세액 공제가능한 것이나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22.02.1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합의금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합의금이 선급 임차료이면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만 그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신고기간 종료일이며 선발급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그 발급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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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목적이 아닌 신탁재산 처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21.12.31. 이전 구 부가령 §21의2에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2.0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2.31. 이전 체결한 금전채권신탁에 따라 재산을 처분할 때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정해진 신탁계약이 아니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용역 공급자는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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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 분담한 건축 사업비는 과세되는가?사업자가 복합건축물을 건축하여 복합문화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도서관시설은 교육청에 기부함에 있어 복합건축물 건축에 소요되는 일부 사업비를 교육청이 분담하기로 하는 경우 지급받은 쟁점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1.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축물 건립 시 교육청이 분담한 사업비의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교육청이 부담한 사업비는 과세되지 않으며 건설업자는 A법인 또는 A법인과 교육청에 발급할 수 있다. 시설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기부하고 건설업자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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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매입·재판매 때 계산서는 누가 내나요?사업자(B)가 신청법인(A)이 생산한 △△△ 제품을 매입하기로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제품을 매입하고, B의 거래처에 해당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매입 및 공급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2021.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계약에 따른 제품 거래가 매입 후 판매인지 위탁판매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갑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품을 매입하고 다시 공급하면 신청법인과 갑법인이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갑법인이 제품의 매입과 거래처 공급을 모두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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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할 수 있나?1. 분양대행업자가 위탁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위탁자의 명의로 발급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BR/>2.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부가가치세-2021.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행 세금계산서의 재발급 가능 여부와 신탁용역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같은 조건으로 재발급할 수 없고, 신탁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이다. 이는 2022.1.1. 이후 설정한 신탁에서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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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사업은 누가 운영하면 면세인가?시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은 국가 등이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에 해당하고 공단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에
부가가치세-2021.11.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수탁·재수탁 구조의 전기차 충전사업에 대한 과세와 증빙 발급을 물었다. 위탁자나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이면 면세이고 재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이면 과세되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충전요금의 성격과 위탁 방식에 따라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 여부가 달라지고 대행사업비도 지급 주체별 증빙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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