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1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개설 시 수정발급이 되나요? 재화를 공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공급받는자 또한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해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9.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가산세 배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내국신용장이 해당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교부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의 경우에도 같은 조건이면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4,702
연결된 운송용역은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내나?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화물운송업자가 본사명의로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의 지시에 의거 운송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의 상하차작업, 도로운송, 철도운송 등 각 사업장(지사)의 부분적 용역제
부가가치세 - 198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사의 부분 용역이 연결된 운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사업장을 물었다. 각 지사에서 발급할 수 없으면 본사가 화주에게 전체 운송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지사에서 계약·대금결제·하자보상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703
사업자의 중기를 법원이 경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법원이 사업자(채무자)의 중기를 경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경락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중기를 법원이 경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경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자는 경락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금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704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계약금에 대하여 이를 지급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중도금 지급시에 중도금에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중도금 지급 시 발급한 경우를 물었다.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계약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05
운용리스 임차 지위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로 부터 금융리스가 아닌 운용리스방식으로 시설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다른 과세사업자에게 당해시설을 인도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시설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시설공급자는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없고 당초 임차자도 발급의무가 없다. 다만 임차권을 승계하고 대가를 받으면 권리의 양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706
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갱정시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우에는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교부 세금계산서 미제출과 경정 때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모두 가산세가 적용된다. 전자에는 해당 규정 제2항 제1호, 후자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07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내국신용장 미개설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동일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당초 재화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각
부가가치세 - 1988.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분과 영세율 수정분을 각각 작성해 함께 교부한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재화를 공급한 날로 한다.
4,708
폐업 후 세금계산서와 확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며, 폐업 후 거래에 대하여 폐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등록 말소, 세금계산서 발급 및 확정신고 절차를 물었다. 등록은 지체 없이 말소하며 폐업 전 등록번호로 폐업 후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확정신고하며 미신고 시 정부가 조사하여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709
화물자동차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회사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4,710
외환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 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공급시기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환차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항에 관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별첨으로 재간세1265.1-269, 1980.02.01이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없다.
4,711
군청 골재 거래에는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골재채취 도급계약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채취업자는 군청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용역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군청이 골재를 판매하는 경우 구입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영수증을 구입자에게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8.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청의 계산과 책임으로 골재를 채취·판매할 때 거래증빙 발급방법을 물었다. 채취업자는 군청에 용역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군청은 구매자에게 일반 영수증을 발급한다. 군청과의 채취도급계약 및 구매자와의 골재매매계약에 따라 거래증빙이 구분된다.
4,712
보관 장소를 두면 하치장 신고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만을 위하여 별도의 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10.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보관 장소의 신고, 사업장 간 반출, 하치장 재화의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보관 장소는 하치장 신고 대상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사업장 간 판매목적 반출은 원칙적으로 공급이다. 총괄납부 기간의 반출은 공급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는 거래처에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3
해산법인이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해산된 회사가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공급받는 자를 해산된 법인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자본금 미달로 해산된 법인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말소 전에 실질적으로 재화를 구입하고 해산법인 명의로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해산법인이 공급한 경우에도 수취인이 선의의 거래상대자이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14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기간별로 나눌 수 있나?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1억원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한 거래처에 대하여 기간 이외의 거래기간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8.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거래처의 공급가액을 기간별로 나누어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이외의 거래기간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715
폐업자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폐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폐업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폐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폐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그 폐업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16
할부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717
경정 때 세금계산서를 못 내면 공제되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포함)기한까지 정부에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상의 매입누락으로 경정결정을 받는 경우에도 동 세금계산서를 경정시에 분실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경정 때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 누락으로 경정결정을 받더라도 경정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교부받았더라도 분실 등의 이유로 경정 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18
외국법인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9.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거래에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직접 계약·대금 수령이면 영세율을 적용하고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용역이 실질적으로 국내사업장에 제공되면 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719
화주가 하역회사에 준 조출료도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화주와 선주간에 용선계약 및 화주와 하역회사간 하역계약에 의해 화주가 수령한조출료를 하역회사에 지불하는 때에는 조출료는 하역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하역회사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부가가치세 - 1988.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주가 선주에게 받은 조출료를 하역회사에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조출료는 하역용역의 대가이므로 하역회사가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화주·선주 간 용선계약과 화주·하역회사 간 본선하역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다.
4,720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4,721
세금계산서 발급 후 폐업하면 수정 발급이 되나?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에는 이미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성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폐업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 후에는 이미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22
주민번호 기재 전력 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고 당해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후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산업용 전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니라 해당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723
사업자등록 전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공급받은 재화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전에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724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때에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나 사실과 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등록번호 사용과 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세금계산서는 공급 관련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써야 하며 법상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25
하역회사가 받은 조출료는 용역 대가인가? 화주가 선주로부터 받은 조출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역회사에 지불하는 경우 하역회사가 받는 동 조출료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8.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주가 선주에게 받은 조출료를 하역회사에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조출료는 하역용역 제공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화주와 선주 사이에 용선계약이 있고 화주와 하역회사 사이에 본선하역 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다.
4,726
화재로 멸실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화재, 도난, 재고감모 등으로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재화의 구입시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 1988.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 등으로 망실·멸실된 재화를 공급으로 보는지와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망실·멸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구입 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정당한 재고자산 평가차손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4,727
선박 임차인 변경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나? 운용리스방식으로 선박을 임차하기로 약정한 후 선박 건조중에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선박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공급자인 선박건조회사는 당초 임차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 중인 운용리스 선박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면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박건조회사는 당초 임차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다. 리스회사의 동의를 받아 다른 과세사업자에게 임차인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728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후 공급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일 후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자는 미등록사업자이므로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사원가 산입은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확답할 수 없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29
구매알선 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수출업자가 구매알선 수수료를 포함하여 개설된 수출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수출하고 받은 대금 중에서 수수료를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구매알선업자는 수출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8.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에서 지급하는 구매알선 수수료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처리 여부를 물었다. 구매알선업자는 수출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수출신용장에 구매알선 수수료가 포함되고 수출업자가 받은 대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4,730
면세사업자번호로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고 과세사업에 대한 시설재 등을 구입한 경우,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시설재를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 신청과 교부는 신청서류와 조사내용 등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31
잠정가격 거래 후 가격 확정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가 거래당사자간의 대금의 정산특약에 따라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추후확정가격에 의거 대금을 정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 합의된
부가가치세 - 1988.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한 뒤 대금이 확정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인도 시 잠정 합의가격으로 교부하고 가격 확정 시 확정금액으로 수정하여 교부한다. 거래당사자 간 대금 정산특약에 따라 처음에는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않은 거래이다.
4,732
임차인이 낸 재산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그 금액은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라 받은 임대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733
농협 직영주유소의 유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가 직영주유소를 운영하여 공급하는 유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직영주유소가 공급하는 유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직영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34
지류와 인쇄물을 한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도매업지류와 제조업인쇄를 겸영하는 자가 당해 사업장의 지류로 인쇄까지 하여 인쇄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업태 및 업종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류 도매와 인쇄를 함께 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 지류로 인쇄까지 하여 공급하면 하나의 세금계산서로 발급한다. 업태와 업종별로 세금계산서를 구분하지 않는다.
4,735
별도 법인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과세되는가? 종업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종업원들이 설립한 별도 법인인 직장새마을금고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과세되는 것이므로, 직장새마을금고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들이 설립한 별도 법인이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새마을금고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제공한 임대용역은 1988.6.9. 이전 공급분에 한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736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용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영세율 적용대상 공급에 대해 면세포기신고를 하고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37
위탁판매 제품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제조업자의 제품을 위탁받아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제품을 위탁받아 실수요자에게 팔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38
임대료 연체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지급일 경과 시 연체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포기와 임대료 지급일 경과 후 받는 연체료의 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는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연체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임대료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지급일 경과 시 받는 연체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39
법인이 받은 주유소 신축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개인명의로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법인사업자가 당해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자 동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고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때에 법인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 1988.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명의 허가로 법인이 주유소를 신축하고 법인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하고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원문 회답은 부가1265-1914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740
신설 사업장 공사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받는가?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본 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장이외의 신설 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를 본점법인이 하는 경우에는 본점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88.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사업장 건설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을 본점법인이 하면 본점 명의로 받을 수 있다. 기존 사업장 외에 신설 사업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4,741
위장직영차량 분할매도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법인이 위장직영하던 차량을 개인차주별로 분할매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등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부가가치세 - 1988.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위장직영차량을 개인차주별로 분할매도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분할매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하며 거래시기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4,742
총괄납부 사업장의 판매재화 반출은 공급인가?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하려는 반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43
신고 누락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 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재경정을 제외한 경정을 하는 경우에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44
거래처별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 1988.07.01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 - 1988.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월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1988.07.01 이후 거래분은 정해진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산해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그 이전 거래분을 기한에 맞게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4,745
총괄납부 사업자의 사업장 간 반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하나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7.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사업장 간 반출과 하치장의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판매 목적의 사업장 간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하치장 명의로는 교부·수취할 수 없다. 판매 사업장 또는 하치장을 관리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4,746
판매장려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아니하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88.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판매장려금은 과세되지 않으며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판매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4,747
공급가액 증감 시 과세표준은 언제 고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그 발생한 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생긴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증감액 발생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차감한다. 증감액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48
품목별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가?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규정을 참고하시길 바람.
부가가치세 - 1988.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목별 월합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등을 물었다. 질의 ‘나’에는 재무부장관 해석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고, 질의 ‘가’에는 즉답하지 않았다. 질의 ‘가’와 유사한 사안을 재무부장관에게 질의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된다고 안내했다.
4,749
기계 사용료를 뺀 임가공 과세표준은? 발주자의 기계등을 사용하여 사실상 독립적으로 가공용역을 제공하는 도급업자가 당해 기계등의 사용료 상당액을 도급금액에서 공제하기로 계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계사용료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의 기계를 사용하는 임가공용역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도급금액에서 기계 사용료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도급금액에서 공제하기로 계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50
신용카드매출표를 세금계산서로 보나?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고 그 신용카드 가맹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교부한 신용카드매출표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8.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표 발행분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해 교부한 신용카드매출표는 세금계산서로 본다.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가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