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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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325건

부가가치세 5,32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325건 · 15/10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701 공동주택 위탁관리수수료도 면세되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일반관리비)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반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위탁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리·경비·청소용역은 면제되지만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위탁관리수수료는 과세된다. 과세 수수료 공급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10
702 공동사업과 독립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혹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지 각자 독립사업을 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독립적으로 사업하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다. 공동출자·공동경영과 손익분배 등 사실관계를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해 결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09
703 공급가액을 적게 적은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과소기재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과소기재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을 과소 기재해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 기재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고보조금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해 발급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16
704 아파트관리소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아파트관리소가 건설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용역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건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건설업자와 공사계약을 맺고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303
705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과 대가지급 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64
706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공동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는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명의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는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63
707 입장권 발행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기존 사례를 안내했으며 입장권 발행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예매권 판매 자체와 판매대행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42
708 도시철도 재도급 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갑)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당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자의 도급업체가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직접 공급하는 위탁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만 그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은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세금계산서는 계약관계에 맞춰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44
709 미등록 하도급 공사도 국민주택 면세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요건과 미등록 하도급·자재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자의 건설용역은 하도급 여부와 무관하게 면제되지만 미등록자의 용역과 자재 공급은 과세된다. 면세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면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57
710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통신사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법규부가2012-410(2013.1.10)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가 질의한 건으로 법규부가2012-410(2013.1.10)와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국내 통신회사에서 받은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청인은 국내 통신회사로부터 10%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통신회사를 지정했으며 모든 대금은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235
711 선하증권 매입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공제되는가?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선하증권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당해 선하증권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하증권 매입 세금계산서에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선하증권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재화의 공급에 대해 해당 거래 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80
712 지방공사의 대행사업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대행하여 주면서 해당 지방공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을 대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으면 해당 사업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과세사업에 사용된 재화나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72
713 공동사업 재화를 구성원에게 주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2인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공하던 재화를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별도로 경영하는 사업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가액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재화를 구성원 한 명의 별도 사업에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재화를 공급한 경우 그 재화의 가액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재화 공급인지 이익금 분배인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62
714 경관육교 이전과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건물을 임차하여 백화점업을 하는 사업자가 임대인인 건물주가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이건의 경우 경관육교 등)을 설치한 후 그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고 향후 지급할 임차료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관육교 등의 소유권 이전과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차료로 계상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증축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70
715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끊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일부를 계약에 의하여 을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그 대금은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당해 하도급공사대금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관계를 물었다.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원도급자는 발주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직접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에 따른 원도급·하도급 거래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47
716 사업자와 비사업자의 공동차량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받나?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실제 공동으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동명의로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으로 차량을 살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공동 취득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공동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45
717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2006년 중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가산세를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면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1
718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의 지급 자 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과 보험금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자기책임으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는 거래 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28
719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경우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도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지 여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3980, 2000.12.11을 제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전자세원과-394
720 종이 계산서 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인가?
1. 법인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2.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후 과세기간이 지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뒤늦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발급시기 경과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먼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는 해당 조항의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391
721 지자체 임대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영위하는 과세 부동산임대업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60
722 장기할부 기술이전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 그 대가를 월부・연부・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 당해 용역의 공급의 완료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이전계약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용역 완료 후 대금을 2회 이상 나누고 완료 다음 달부터 최종 지급월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37
723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하나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한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17
724 과세 진료비와 영수증은 어떻게 처리하나?
과세되는 각 호의 진료용역에는 직접적인 수술비용 뿐만 아니라 그 수술에 관련된 진찰료,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진단료, 식대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용역이 포함되는 것이며,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진료용역의 범위와 과세표준 계산 및 영수증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과세 진료용역에는 수술 관련 모든 비용의 용역이 포함되며 실지귀속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고,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92
725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51
726 비용 분담금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인지 혹은 별도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 관련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용 분담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공동매입인지 별도 공급인지 물었다.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공동매입 또는 별도 재화·용역 공급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분배비율을 사전 약정하고 대표자가 공동비용을 일괄 지급한 경우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53
727 수입재화의 매입세액 공제와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는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세관장이 동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및 신고 오류의 경정청구 방법을 물었다. 세관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납부세액 계산 시 매입세액으로 한다.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79
728 보증회사가 대금을 주면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공급을 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보증회사에서 대금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는지 물었다. 보증회사로부터 대가를 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없다. 이미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가 전제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63
729 과세기간 후 발급 계산서도 공제되는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 시기(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시기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19
730 대금을 제3자가 내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제3자가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을 묻는 사안이다. 공급사업자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가를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90
731 세금계산서상 실제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정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5
732 회계감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회계감사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해당 회계감사기관이 시장・군수와 회계감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은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회계감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회계감사기관은 자기가 제공한 회계감사용역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계감사기관이 시장·군수와 계약하고 그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68
733 회계감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회계감사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해당 회계감사기관이 시장・군수와 회계감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은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 회계감사용역의 계약자는 시장·군수이고 비용부담자는 사업시행자일 때 발급처를 물었다. 회계감사기관은 회계감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한다. 회계감사기관이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67
734 등기 전 법인번호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하여 법인 설립등기 전「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같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등기 전에 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와 신고·납부를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효력에도 영향이 없다. 법인전환을 위해 등록을 신청하고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 번호를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69
735 공동구 설치 분담금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동구를 설치하고 부담한 분담금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구 설치사업 분담금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의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0148
736 실지 전력소비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전력을 공급받지 아니한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실지소비자가 확인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실지 전력소비자 앞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구체적인 요건과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전자세원과-220
737 지점 간 일괄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같은 법인의 지점 간에 용역의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어느 한 지점이 각 지점에서 공급하는 용역을 하나로 묶어 고객에게 일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점의 용역을 한 지점이 묶어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지점 간 용역은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고 계약 지점이 전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지점 간 업무협약과 고객과의 일괄용역공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0066
738 기재 오류가 있는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수정 발급 절차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당초 내용은 붉은색, 수정 내용은 검은색 글씨로 작성해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18
739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할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과 직매장 등이 있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접 인도할 때 발급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발급하지만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에 이미 발급했다면 직매장 등이 발급한다.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에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경우도 같은 기준을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15
740 공동사업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업용 건물의 소유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가 소유지분의 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1인이 사업용 건물의 소유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지분권자가 공동사업에 참여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독립사업을 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공동사업 참여인지 별도 사업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16
741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어떻게 적나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하는 것이며,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청구금액의 결정은 거래당사자간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 기재방법과 단수조정 후 청구금액 결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한다.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청구금액은 거래당사자의 약정이나 합의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81
742 계약서 없는 사업양도와 잘못 낸 세금은?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 없는 포괄승계의 사업양도 여부와 세금계산서·오납세액 처리를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이전하면 사업양도이며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 관할세무서장이 착오 납부를 확인하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해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66
743 비영리법인 사옥 수선비는 어떻게 안분하나?
과ㆍ면세 겸업자인 비영리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옥을 수선하여 지급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 비영리법인의 사옥 수선비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공통 사용분은 안분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55
744 개·보수 시설 이전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끊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도상가 개·보수 용역을 받고 완공 시설을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건설용역은 신청인을 공급받는 자로 발급받고, 시설 이전 때에는 신청인을 공급자로 발급한다. 신청인이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설물 소유권을 시에 이전하는 구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0025
745 집합건물 관리단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비 징수와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관리비 분배·징수에는 발급할 수 없지만 공동매입분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입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관리단이 세금계산서를 받고 해당 재화나 용역을 입주자가 실제로 소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92
746 공동비용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광고 등에 따른 비용의 분배비율을 사전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하여 대표사업자가 일괄지급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업자는 그 분배비율에 의하여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광고 비용을 나누는 대표사업자가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약정한 분배비율에 따른 분담금에는 관련 규정을 준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0
747 대물변제로 받은 골프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교부받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골프텔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ㆍ용역의 매입세액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 등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1
748 주차장운영업은 영수증 발급 대상인가?
주차장운영업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으로서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됨. 다만,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 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이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인지 물었다. 소비자에게 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므로 영수증 발급 사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0057
749 공동사업 이익금 분배는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공동사업자와 공동사업자 구성원 간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각각 분배하는 경우 당해 분배하는 이익금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이익금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할 때 과세 및 세금계산서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히 분배하는 이익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니다. 공동사업자와 그 구성원 사이에서 공동사업 이익금을 투자비율대로 분배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92
750 받지 못한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공제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약정 수령 시기에 신고·납부하고, 대손 확정 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대손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야 하며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5
처음111213141516171819끝 107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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