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물납 불허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했지만 허가받지 못한 금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허가받지 못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물납 및 가산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2
상속인이 공익법인 이사가 되면 과세되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서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출연자가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인이 출연과 함께 이사 등에 취임하면 출연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된다. 공익법인에 대한 관련 증여세 부과규정은 1997.01.01 이후 삭제되어 현재까지 규정된 바 없다.
근거 법령·조문
253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와 담보 제공은 어떻게 하나?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토지ㆍ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자하는 자는 그 등기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공하여
상속증여세 - 1999.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의 허가요건과 토지·건물의 담보 제공방법을 물었다.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면 신청을 받아 그 초과액의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토지·건물의 등기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공하면 세무서장이 저당권 설정 절차를 밟는다.
254
상속세 신고로 법정상속지분이 확정되나? 세법에 의한 상속세의 신고와 민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별개의 사항인 것이며,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만으로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지분이 법정상속지분으로 확정되지는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만으로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이 법정상속지분으로 확정되는지 물었다.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만으로 법정상속지분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세법상 상속세 신고와 민법상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은 별개의 사항이다.
255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범위는?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하여 실제납부할 상속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대상은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해 실제 납부할 상속세액이다. 그 범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6
근저당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물납을 신청한 재산에 근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 제3항 및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권이 소멸되지 않으면 물납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설정된 사권이 소멸되지 않으면 물납을 허가할 수 없다. 동시에 개시된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에도 국세우선권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7
무효인 상속등기를 단독상속으로 고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당초 상속등기가 무효의 사유로 인하여 말소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에 다시 협의분할해야 하나 말소등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로서 나머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모의 상속재산을 장남 1인 명의로 단독상
상속증여세 - 1999.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인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협의해 장남 단독상속으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협의분할이면 부의 법정상속분은 상속세 대상이고 나머지 지분은 장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로 말소·이전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당초 등기의 무효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258
징수유예 세액의 연부연납신청서는 언제 내야 하나? 연부연납신청서는 당초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징수유예 받은 세액도 동일하게 적용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를 받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신청서 제출기한을 묻는다. 연부연납신청서는 법정 기간 안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징수유예의 경우에도 당초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을 넘기면 연부연납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59
연부연납 신청 후 즉시 낼 세액을 안 내면 가산세인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금액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신고기한 내에 일시에
상속증여세 - 199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 후 신고기한 내 일시에 낼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신고기한 내 일시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내지 않으면 그 미납부세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260
연부연납 담보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나? 연부연납을 허가 전에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이 허가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연부연납 허가전에 연부연납 신청세액의 전부, 일부를 일시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속증여세 - 1999.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 후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청세액을 미리 납부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허가 전에 담보를 제공해 연부연납이 허가되면 허가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허가 전에 신청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 납부해도 그 납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61
비거주자 관련 양도·상속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배우자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와 상속세 과세 및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국내 상속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일괄공제가 가능하지만 비거주자이면 배우자·인적·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2
사용처 불명 처분재산의 상속세는 어떻게 나누나요? 상속인,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처분재산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각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증여세 - 199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처가 불분명한 처분재산이 있을 때 연대납세의무자의 상속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을 각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대로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인별 세액을 계산한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그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263
사용처 불분명 처분재산의 상속세는 어떻게 나누는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처분재산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각 상속인별 법정상속지
상속증여세 - 199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처가 불분명한 처분재산을 포함한 상속세의 상속인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점유비율에 따라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한다. 사용처 불분명 금액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세액을 계산한다.
264
상속세를 적게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구상속세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증여세 - 1999.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과 과소 신고·납부 시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신고·납부액이 정부 결정액과 같으면 가산세가 없지만 미달액에는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이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9월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0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265
물납·연부연납 금액도 미납부세액에 포함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신고기한이내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 그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할 때 미납부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불허가된 물납 금액과 신고기한 후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은 미납부세액에 포함된다.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낸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
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액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자진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 - 1999.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신고납부기한 안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기한 안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기한 내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상속세법 제2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267
상속세 체납 시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하나?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를 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9.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세의무 불이행 시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뿐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8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상속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나? 영리법인이 유증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유증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
6개월 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율은 얼마인가? 상속세를 법정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상속가액에 변동이 있어 수정신고를 6개월 이내에 하였을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는 10%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9.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가액 변동으로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의 과소신고 가산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상속세의 과소신고 가산세에는 10%를 적용한다. 1997년도에 상속이 개시되고 법정기한 내 자진신고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70
상속재산 평가오류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재산으로서 같은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때에는 같은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평가오류로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 미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평가방법의 차이로 생긴 미달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 때와 동일한 평가방법으로 결정했으나 평가가액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1
미등기 부동산의 모 상속분은 어떻게 과세하나? 부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모가 사망한 경우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모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계산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부동산을 상속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의 상속재산 중 모의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모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모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특정 부동산은 물납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는 관리·처분 적합성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
미지급 증여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증법시행령 제10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와 미지급 증여채무의 취급을 물었다. 입증된 확정채무는 공제되지만 일정한 미지급 증여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기로 계약한 채무가 배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
상속세 초과 납부분을 돌려받으면 증여인가? 특정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초과해 낸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에게 변제받을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초과 납부액을 변제받아도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각 상속인은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4
고지 후 물납할 때 납부세액은 무엇을 뜻하나?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납부세액은 당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9.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고지서를 받고 물납을 신청할 때 납부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납부세액은 해당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을 뜻한다.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한 경우이다.
275
사망 후 지급된 퇴직수당은 상속세가 비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아 예금 등으로 보유하다가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동 금전이나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지 않은 퇴직급여 등에는 상속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 - 199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 명목 금전의 상속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76
물납허가 전 현금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한 후 물납 허가여부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지 받기 전에 물납 신청세액을 일시에 현금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허가 통지 전에 신청세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할 때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해당 현금 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적법하게 물납을 신청하고 허가 여부 통지 전에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7
상속인 고유재산을 기부해도 상속세가 면제되나? 상속인 고유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 안함
상속증여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국가나 학교법인에 재산을 기부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기부한 상속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고유재산 기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부 대상은 국가 및 학교법인이며 상속재산 자체를 출연해야 한다.
278
지정문화재 보유 비상장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계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상속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평가액에 지정문화재를 뺀 순자산 비율과 상속주식 수를 곱해 계산한다.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 부분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
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액에 가산세가 붙나? 자진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9.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신고납부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1996년 12월 30일 세법 개정으로 허가되지 않은 금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덧붙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0
연부연납 분납세액은 언제까지 물납 신청하나?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각 회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신청기한과 허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이 지났어도 각 회분의 납부기한 내 신청했다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1
분납세액의 늦은 물납 신청도 허가되나요?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기한 30일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하는 신청 기한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각 회분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이 지났어도 각 회분의 납부기한 안에 신청했다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2
비과세되는 묘토인 농지의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묘토인 농지”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와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묘토인 농지의 범위를 묻는다. 선조의 분묘와 인접하고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가 이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이 해당 선조의 제사를 주재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는 상속세 산출세액 상당액중 상속인이 받은 재산비율에 대한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각자가 사전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상속세 납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사전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
다른 상속인의 납세력 상실이 있어야 연대책임지나?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세 자력의 상실을 요건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범위 내에서는 공동상속인 누구에게나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가 다른 상속인의 체납이나 납세자력 상실을 요건으로 하는지 물었다. 다른 공동상속인의 미납이나 납세자력 상실 없이도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누구에게나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5
특정채권의 소지인은 누구를 말하는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상속증여세 - 1999.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에서 특정채권의 소지인이 누구인지 물었다. 조사 당시 채권 보유자와 실명으로 만기상환 사실을 확인받은 자를 말한다. 특정채권을 상속하거나 자녀 등에게 증여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된다.
286
상속재산 아닌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상속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으로는 물납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상속재산이 아닌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으로는 물납할 수 없다.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해당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7
체납 상속세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된
상속증여세 - 1999.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한도와 고유재산 징수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받을 상속재산가액을 한도로 고유재산에서도 체납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다. 구상속세법상 연대납세 책임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으로 제한된다.
288
상속받은 도로나 하천도 물납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 중 도로, 하천 등도 시가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도로와 하천으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가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면 해당 도로나 하천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물납 대상 세액은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89
단기상속면제에서 전의 상속세는 무엇을 뜻하나? 구상속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단기상속면제 규정을 적용할 때「전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에서 “상속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상속면제 규정의 ‘전의 상속세’가 어떤 세액을 뜻하는지 물었다. 해당 상속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을 의미한다. 구상속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를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290
유상대여 미술품도 상속세 징수유예가 되나? 미술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등록된 미술품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경우 동 미술품 중에 유상대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를 징수유예 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등록 미술품을 유상대여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징수유예가 가능한지 물었다. 회신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91
물납을 이행하지 못하면 가산금은 어디에 붙나? 납부 마감일이전에 고지금액에 대하여 전액물납신청을 하였고 세무서의 승인내용대로 현금은 지정된 날짜 안에 납부하였고 물납은 지정된 날짜 안에 이행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물납허가액에 대하여서만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전액을 물납 신청한 뒤 일부 현금은 납부했으나 물납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설이 타당하다. 물납허가액에 대해서만 가산금을 징수한다.
292
공익법인 출연은 언제까지 이행해야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공익법인 등에 그 출연이 이행되어야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이 이행돼야 한다. 신고기한 내 실제로 출연된 상속재산만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93
부모가 동시에 사망하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나? 부와 모가 동일자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 부와 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각 상속세를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가 같은 날 동시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계산과 배우자 상속공제 여부를 묻는다. 각자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따로 계산하며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민법상 동일한 위난으로 2인 이상이 사망하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294
특례받은 구조조정채권을 증여하면 다시 특례되나?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의 소지인이 조세특례를 받은 후 당해 채권을 증여하는 경우 등에는 다시 조세특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소지인이 조세특례를 받은 뒤 채권을 증여하면 다시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조세특례를 받은 채권을 증여하는 경우 등에는 다시 조세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특례규정의 “상속인등”에는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은 자가 포함된다.
295
감정가액의 평가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감정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감정평가서의 작성목적, 제출한 기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평가됐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감정평가서의 작성목적과 제출기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여기서 납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96
연부연납 중 각 회분 세액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 대상은 해당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297
상속세 연대납부액은 어떻게 나누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
상속증여세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부담 비율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상속재산 분할이 확인되지 않으면 각자의 점유비율은 법정상속지분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298
추가 고지된 상속세도 연부연납할 수 있는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시에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하는 것이며 상속세가 경정되어 추가 고지되는 경우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가 경정되어 추가 고지될 때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추가 고지된 상속세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기한 내 신청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299
신고세액공제의 상속세 산출세액은 무엇인가?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세액공제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의 의미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뜻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
상속세 공제금액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세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공제금액의 범위와 한도 계산 방법을 묻는다. 공제는 과세가액에서 비상속인 유증재산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