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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통합투자세액공제도 최저한세 대상인가?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조특법§132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
조세특례-2024.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종합소득세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조특법상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을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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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에게 판 토지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 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은 산출세액에 A토지면적에 대한 공동주택 토지면적 비율과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산출세액에 토지면적 대비 공동주택 토지면적 비율과 감면율을 곱해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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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세액감면은 어떻게 중복 적용하나?영농조합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농업소득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66조의 법인세 일부 면제규정을 동시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3.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감면 중복 적용과 적용 순서 및 감면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농업소득 외 소득에는 특별세액감면과 법인세 일부 면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최저한세 적용 감면을 먼저 적용하고 감면세액은 소득금액의 과세표준 비율로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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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이 없으면 물류비 세액공제가 이월되나?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월되는 세액공제액도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출세액이 없는 내국법인의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액이 이월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공제액과 이월되는 미공제액은 모두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4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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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법인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를 받는가?법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 산출세액이 없는(결손)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 공제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출세액이 없는 결손법인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공제액이 산출세액의 30%를 넘을 수 있어 결손 시 공제받을 수 없다. 이 한도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의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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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에너지시설 투자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 2010.1.1이후에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산출세액의 30%한도로 세액 공제하는 바, 결손법인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2011년에 법 개정될 예정임)
조세특례-2010.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이 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의 30%를 넘으면 산출세액의 30%를 한도로 한다. 이 한도는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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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공동사업자도 이월세액을 공제받는가?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은 탈퇴하는 공동사업의 구성원도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로 분배된 공동사업장 소득 금액의 비율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는 구성원이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비율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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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이월되나?법인세 신고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신고서상 산출세액 범위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시 전자신고세액공제의 공제 범위와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신고서상 산출세액 범위에서 공제하며 미공제액은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산출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이월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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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투자세액공제와 당기 감면을 함께 적용하나?동일사업연도에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동시 발생하였다면 그 중 하나만 적용받을 수 있으나, 투자세액공제는 이월되고 세액감면은 당해 발생하였다면 동시 적용이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1.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같은 연도에 둘 다 발생하면 하나만 선택하지만 이전 연도 이월공제와 당기 감면은 함께 적용할 수 있다. 동일 과세연도 여부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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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이 없으면 어음 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나?‘기업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 적용시 당해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월되는 세액공제액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출세액이 없는 사업연도에도 기업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으면 이월되는 세액공제액도 없는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와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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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도 재계산하나?감면대상 소득 또는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이 경정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경정후의 산출세액, 과세표준, 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재계산함
조세특례법인세법2003.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이 경정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묻는다. 경정 후의 수치를 기준으로 특별세액감면을 재계산하여 적용한다. 경정 후 산출세액·과세표준·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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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최저한세를 어떻게 계산하나?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계산함시 거주자가 사업소득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때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법을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이렇게 산출한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계산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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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도 감면 산출세액인가?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세액 계산시 산출세액이라 함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특별세액감면 계산 시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가 산출세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산출세액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으면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관련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작성요령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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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당해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2001.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면제한다. 구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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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이 결손이면 세액공제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산출세액의 계산은 수입금액이 증가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0.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한 곳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은 수입금액이 증가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그 사업장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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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신청한 농공단지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나?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98. 12. 28 개정전)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결손 신고후 정부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10.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 신고 후 산출세액이 발생하거나 감면조항을 잘못 신청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생긴 대상 중소기업에는 감면이 적용되며, 명백한 착오도 요건 충족 시 감면된다. 착오 신청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법하게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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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대여소득의 세액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특허권에 대한 감면은 당해 감면대상소득이 전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대여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대상소득이 전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다. 그 계산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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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양도 면제소득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면제소득에 대한
조세특례-1999.03.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서 면제소득 산출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산출세액에 면제대상 소득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해당 비율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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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내국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함으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세액의 계산은 1과세 기간에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감면신청한 토지에 해당하는
조세특례-1997.03.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다른 소득도 있을 때 국민주택건설용지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감면신청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에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 비율을 곱한다. 그렇게 산출한 가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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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와 다른 재산을 함께 주면 어떻게 계산하나?증여세 면제대상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조세특례-1996.01.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대상 농지와 다른 과세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면제대상 농지가 전체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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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와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조세특례-1995.12.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모든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면제할 세액을 안분한다.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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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신공장 이전 시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대도시 구공장을 양도하고 3년내 지방의 신공장과 대도시안의 다른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면제세액의 계산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가액이 구공장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조세특례-1995.12.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지방과 대도시에 각각 신공장을 세운 경우 면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지방 신공장가액이 구공장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신공장가액은 사업개시일까지의 이전비용과 취득한 토지·건물·기계장치 장부가액의 합계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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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적용 시 감면 순서를 선택할 수 있나?최저한세에 규정된 각종 감면으로 법인세의 산출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적어지는 경우에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는 당해 법인이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5.06.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감면으로 산출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적어질 때 감면 적용순서를 묻는다.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는 해당 법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법인세의 신고·납부와 수정신고에도 같은 선택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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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공장에 새 업종을 추가하면 공장가액에 포함되나?대도시안에서 영위하던 직물제조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화학섬유원료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새로이 추가한 화학섬유원료공장가액은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전후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1995.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물제조공장을 이전하며 화학섬유원료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면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새로 추가한 화학섬유원료공장가액은 이전후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제세액은 산출세액에 이전후공장가액이 이전전공장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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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와 다른 재산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조세특례-1995.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면제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모든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먼저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면제세액은 전체과세가액 중 면제대상 농지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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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농지와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면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함
조세특례-1995.01.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모든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면제할 세액을 안분한다.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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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와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1994.01.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면제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두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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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산출세액 합계액은 무엇인가?당해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합계액이라 함은 당해사업연도 양도 자산의 양도차익(비과세, 감면 포함)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총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3.05.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합계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총합계액을 뜻한다. 그 양도차익에는 비과세 및 감면 대상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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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면제대상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라 함은 법인세의 경우 산출세액에 면제대상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1993.04.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 시 법인세 등 면제대상 소득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는 산출세액에 면제대상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특별부가세도 해당 산출세액에 면제대상소득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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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농지와 과세재산을 함께 증여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1993.04.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증여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산가액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농지가액의 비율에 따라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해당 농지가 면제대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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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부족으로 못 쓴 공제액은 이월되는가?공제할 세액은 있으나 감면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어 미 공제된 세액은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임으로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1993.02.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공제 세액은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므로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 1의 A와 B에 대한 이월공제금액은 각각 15,000,000원과 19,000,000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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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와 다른 재산의 증여세는 어떻게 안분하나요?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1993.02.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면제대상 농지가액의 비율로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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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양도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을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조세특례-1992.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시 양도소득세 면제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면제대상소득의 산출세액에 신공장가액이 구공장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48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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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와 다른 재산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1992.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면제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모든 증여재산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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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제세액은 언제까지 이월공제되는가?미 공제세액의 이월공제는 당해 미 공제세액 발생연도의 다음년도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1992.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출세액만 있고 감면세액이 없을 때 공제액과 미공제세액의 이월기간을 물었다. 1992사업연도 공제액은 부칙의 최저한세 적용례로 계산하고 1989사업연도 미공제세액은 이월공제한다. 미공제세액은 발생연도 다음 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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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시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면제세액계산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신 공장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1992.10.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내 공장을 분할양도하고 신공장 이전을 마친 경우의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제대상소득의 산출세액에 신공장 가액이 구공장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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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적용 시 임시투자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임시투자세액공제는 법인세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1992.03.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 시 공제 가능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산출세액과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합계에서 공제한다. 최저한세는 감면 후 세액과 감면 전 과세표준에 100분의 12를 곱한 세액 중 큰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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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와 과세재산의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1991.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산가액을 합산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농지 가액의 비율로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회신은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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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와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면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1991.06.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와 과세대상인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할 때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면제할 세액을 안분한다.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농지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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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갱정조사로 생긴 법인세도 감면되나?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어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기업합리화적립금도 적립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정부갱정조사로 인하여 발생된 법인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함
조세특례-1990.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갱정조사로 발생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3151, 1988.11.0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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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증가로 늘어난 세액공제는 적용되나?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종합한도액이 증가하여 투자세액공제금액이 증가되어 적립하여야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
조세특례법인세법1987.1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일 후 세액공제종합한도액 증가로 투자세액공제금액이 늘어난 경우를 물었다. 이에 따라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산출세액·세액공제종합한도액이 세무조정 또는 갱정으로 증가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26조제3항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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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은 크고 가액은 적은 이전공장도 면제되나?대도시안 공장을 지방이전 하는 경우 구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는 구공장의 대지면적 이상의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전액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에 의거
조세특례-1986.09.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보다 대지면적은 크지만 가액이 적은 공장으로 이전할 때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대지면적 이상의 공장으로 이전하면 면제대상 소득의 산출세액 전액을 면제한다. 이 기준은 1986.07.01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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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 토지 양도세 환급액은 어떻게 정하나?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 결정세액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소득 결정세액이란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
조세특례-1985.11.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와 환급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양도소득 결정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한다. 양도소득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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