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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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336건

법인세 336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36건 · 1/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실제 납입한 퇴직연금부담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18.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송금한 퇴직연금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직원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부담금은 사용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을 뜻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8-법인-0195
2 주택임차보증금 무상 지원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사용인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등의 주택임차보증금을 무상 지원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의 직접 임차·무상 제공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임차자금 무상 지원에는 적용된다. 직접 임차한 사택은 주주·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1798
3 유족학자금은 어떤 경우 손금에 산입되는가?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손금산입 요건은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5.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사망 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 지급하는 금액은 정해진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지배주주 등은 제외되며 사내 규정에 따라 대학졸업까지 지원하는 미확정 학자금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3222
4 일시적인 급여 가불금에 인정이자를 적용하는가?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일시적으로 급여를 가불하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5.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 가불금에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월정급여액 범위의 일시적인 급여 가불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용인에 대한 가불이 일시적이고 금액이 월정급여액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4-법인-21907
5 횡령 관련 차입이자와 법정이자는 언제 반영하나?
법인이 그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사용인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확정에 따라 그 사용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횡령금에 대한 법정이자는「법인세법」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
 법인세법인세법2014.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차입금 일부를 횡령한 경우 차입금이자와 횡령금 법정이자의 세무처리 시기를 다룬다. 차입금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법정이자는 실제 수령일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법정이자는 사용인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확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91
6 현실적 퇴직 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급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의 현실적 퇴직 때 지급한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한 퇴직급여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불산입 대상 금액은 제외하며, 별도 규정 밖의 보험료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05
7 퇴직급여 추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 추계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에 쓰는 퇴직급여 추계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재직 임원·사용인 전원의 퇴직 시 지급 추계액과 법정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77
8 전산 집계한 주유비도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나?
전산으로 주유비에 대한 데이터가 집계되는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유비에 대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2.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관련 주유비를 전산으로 집계해도 지출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가 아니면 정해진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며 미수취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증빙 미수취 비용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41
9 공동 임차주택의 법인 보증금은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의 사용인이 거주할 주택 임차시 법인과 사용인이 부담하고 공동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은「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1.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사용인이 보증금을 나누어 부담하고 공동 임차한 주택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임차사택에 해당하며 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은 기준금액을, 사용인은 기준초과금액을 부담하고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1-0440
10 성과배분 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요?
사용인의 성과배분 상여금은 그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11.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협약에 따른 사용인의 성과배분 상여금이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지 물었다. 상여금은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 차감후 영업순이익 및 이익경비율 목표달성을 지급 기준으로 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06
11 특수관계법인 간 전출입 퇴직급여는 어떻게 하나?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영업소(국내사업장에 해당) 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출입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를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임직원 전출입 시 퇴직급여충당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전출입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종업원 인수·인계 처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외국법인 국내영업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고 일정 임원 또는 사용인이 전출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96
12 주택임차보조금 무상 대여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사택을 직접 임차하여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법인세-2010.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에게 주택이나 주택임차자금을 무상 지원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적격 사택을 직접 임차해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지만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하면 적용된다. 직접 임차한 사택은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210
13 퇴직 임원이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면서 당해 법인이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직급여를 받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이며 한도 내 금액은 손금산입한다. 자금 대여 목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했다고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83
14 법인주주의 사용인과 그가 설립한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내국법인의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내국법인과 주주인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다른 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과 그 사용인이 전액 출자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내국법인 또는 법인주주와 이들 사용인 및 그가 설립한 다른 영리법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45
15 미지급 성과배분상여금은 어느 연도 손금인가?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법인세-2010.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 산정해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성과배분상여금은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성과산정지표에 따른 노사협약이 있고 사업연도종료일 기준으로 산정·계상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10
16 퇴직한 임원이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내국법인이 임원 퇴직시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를 받은 임원이 사용인으로 재입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임원 퇴직과 일정 요건의 사용인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자금대여 목적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해당 여부는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85
17 합병 후 추가 급여도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소득세법상 급여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총급여액에 포함됨 <br /> <br />
 법인세소득세법2010.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계속근무 조건을 충족한 사용인에게 추가 지급한 금액이 충당금 설정의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이 소득세법상 급여이면 총급여액에 포함하되, 손금불산입 금액은 제외한다. 사전약정에 따른 지급액이 소득세법상 급여에 해당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48
18 직원 주택임차자금 무상지원은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이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2009.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 등의 주택임차자금을 무상 지원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사택을 직접 임차해 무상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지만 임차자금을 지원하면 적용된다. 직접 임차 사택은 주주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411
19 법인 주주의 일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의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주주인 당해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인 영리법인에 고용된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그 사용인이 주주인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니라면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37
20 외국 금융기관의 퇴직보험료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 ・ 부금 또는 부담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퇴직보험만 손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9.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위해 부담한 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보험료·부금·부담금 외의 보험료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불입하거나 부담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67
21 근무 중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하여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근로기준법2009.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근로제공기간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한 경우의 손금과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면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02
22 모법인 주식 취득자금 대여도 인정이자 대상인가?
모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한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게 모법인의 주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임
 법인세-2009.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모법인 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할 때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우리사주조합원인 사용인에게 한 해당 대여에는 인정이자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간접 거래에도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938
23 모회사 주식 취득자금 대여는 인정이자 대상인가?
모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한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게 모법인의 주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임
 법인세-2009.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인 사용인에게 모회사 주식 취득자금을 빌려줄 때 인정이자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에는 원문이 든 시행령 단서와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행위 당시 특수관계자 거래를 기준으로 우회 거래에도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914
24 주택 제공과 임차보증금 대여의 세무 차이는?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주택임차보증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9.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택 제공과 주택임차보증금 무상대여에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해 무상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지만 보증금을 무상 대여하면 적용된다.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구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42
25 증빙 없이 지출한 업무비용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07.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업무비용의 증빙서류 수취 의무와 미수취 시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89
26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에 예외규정이 적용되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한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게 금융지주회사의 유상증자주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2009.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가 사용인에게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예외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에는 시행령 단서와 시행규칙의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인이 금융지주회사의 유상증자주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551
27 1년 미만 근속자 퇴직급여도 충당금과 상계하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이를 동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2009.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내국법인은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 관계없이 지급액을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내국법인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 - 414
28 임차사택 보증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임차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09.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과 사용인에게 제공한 임차사택의 보증금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정해진 임차사택을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액주주인 임원도 포함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임차사택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 - 370
29 직원에게 자사제품을 할인하면 부당행위인가?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한 자사제품을 할인판매할 경우 당해 판매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2009.0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자사제품을 할인판매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724
30 퇴직금용 저축성 보험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손금불산입되며, 퇴직급여는 현실적인 퇴직의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납입한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손금산입 대상 외의 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만 손금산입한다. 보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 퇴직급여는 같은 령 제44조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311
31 사택 제공기간에 임차 사택 기간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 제2호의 사택제공기간 10년 이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이 임차한 사택을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 제공기간 10년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 임차 사택 제공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임차한 사택을 임원과 사용인에게 제공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택 제공기간 10년 이상 여부의 판단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768
32 10년 이상 제공한 사택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규정을
 법인세법인세법2008.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로 사용한 주택의 양도에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주주 등이 아닌 임원·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제공한 법인 소유 주택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1은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보완 후 재질의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7
3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업자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지출한 사업자부담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고 이들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1
34 임직원 퇴직급여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08.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범위를 묻는다.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한해 손금에 산입한다.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면 달리 보며, 익일 재입사 가능 여부는 세법 상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4
35 종업원과 함께 사는 친족도 특수관계자인가요?
사용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은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가족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은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시행령상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3
36 사업 중단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손비인가?
내국법인이 일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임원 및 사용인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07.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 중단으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일반 퇴직금은 개인별 금액과 관계없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1
37 자사제품의 종업원 할인판매는 부당한 거래인가?
사용인에게 자사제품 등을 취득가액 이상이고, 소비자판매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니며, 수량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2007.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자사제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것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인지 물었다. 취득가액 이상이고 일반 소비자가보다 현저히 낮지 않으며 통상 가사용 수량이면 부당한 감소로 보지 않는다. 질의의 할인판매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4
38 관계회사 전출 규정의 사용인에 비출자임원이 포함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인의 범위에는 비출자임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07.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전출입 시 현실적인 퇴직 규정의 사용인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의 사용인 범위에는 비출자임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6
39 사택을 임대한 뒤 팔아도 과세특례가 배제되는가?
주주가 아닌 임원,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하던 주택을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사택으로 제공한 주택을 일반인에게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 해외이전으로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택은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제공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3
40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업자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부담금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 지급사유로 하고 이들을 수급자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
41 미회수 횡령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사용인과 그 보증인의 무재산 등에 해당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미회수 횡령액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후에도 회수하지 못한 사용인의 횡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무재산 등 열거된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하면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비지정기부금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2
42 10년 이상 제공한 사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제공한 사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3
43 10년 이상 무상 제공한 사택은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주주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제공한 사택 양도에 법인의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주 등이 아닌 임원·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제공한 주택은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 양수도로 취득했다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무상제공한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6
44 횡령액 일부만 승소해도 전액 대손처리되나?
횡령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먼저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의 대손처리 범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횡령액 일부만 민사청구해 승소했으나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처리 범위를 물었다. 객관적인 자료로 회수 불능이 확인되면 횡령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형사고소와 대법원 확정승소판결 후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으로 회수 불능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0
45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은 퇴직인가?
법인의 임원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임원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사용인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임원에게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4
46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동 내국법인이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06.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와 수출 커미션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파견직원이 내국법인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면 부담한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커미션은 객관적 증빙이 있고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돼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43
47 사용인이 편취한 공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의 사용인이 공금을 편취한 경우로써 동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인에 대한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통한 회수노력을 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편취한 공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강제집행 등 법적 회수노력을 했는지와 편취 정황 및 제반 조치를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5
48 사용인이 편취한 공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사용인이 공금을 편취한 경우로써 법인이 사용인이 편취한 공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편취한 공금을 법인이 대손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 회수노력에도 객관적 회수불능 사유가 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편취 정황과 자금회수를 위해 법인이 취한 제반 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1
49 임직원 관련 소송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해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업무와 관련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관련된 경우 손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2006.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로 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행위이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며 통상적이거나 수익 관련 비용이면 손금에 산입한다. 소송대상 행위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4
50 출자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A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B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이 출자한 B법인의 사용인이 A법인과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B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니지만 임원은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일정한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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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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