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점액과 내장을 제거하고 자숙·절단·포장한 문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문어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면 면세되지만 육질이 완전히 변할 정도로 열처리하면 과세된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휴업ㆍ폐업 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이전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법률상 이전비 보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철거 예정 건물을 상당 기간 실제 임대한 경우 취득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업에 실제 사용했다면 법정 제외 매입세액 외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임대용역에 사용된 매입세액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 단체가 회원의 고미술품을 위탁판매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고유 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이면 면제될 수 있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정관상 목적사업, 사업실적과 예산, 관련 용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무단사용과 관련해 받은 금원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용역 공급의 대가인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손해배상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금원의 성격과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세액 표시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은 면제되지만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이용한 용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면세 해당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염장미역 줄기를 세척하고 살균하여 포장·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첨가물 없이 단순살균해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면세되고,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하면 과세된다. 본래 성질의 변화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순살균한 호두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살균 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면세하고, 변할 정도로 가공하면 과세한다. 본래 성질이 변했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차계약 해지로 받은 이주비 명목의 금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영업권의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잔여임대기간의 손실보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금전의 성격이 영업권 대가인지 손실보상금인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상 발급 후 신고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에 다시 발급한 경우 미발급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발급됐다면 그 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발급 및 회수·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순가열한 조리용 다진 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가열 후에도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된다. 질의 대상이 이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제공하는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 여부와 재화·용역의 구분은 공급 시점의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원화성 기본계획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면세 해당 여부는 용역의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새 이론 등의 연구는 면세될 수 있지만 기존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이용한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물었다.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미만인 부동산 양도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객관적으로 다른 사용·수익 가능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공급시기이다. 구체적인 공급시기는 당사자 특약과 잔금 미지급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가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와 숙박시설 용역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와 숙박시설 제공 대가는 과세되며 실질적 임대료인 후원금도 과세된다. 후원금이 실질적인 임대료인지는 당사자 간 계약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8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장별 권리·의무와 시설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모든 권리·의무 및 인적·물적 시설을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제 공동사업의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명의를 물었다. 대표자나 구성원이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는 실제 공동사업 영위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포장한 김치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가능한 포장은 과세되고 단순 운반 포장은 면세된다. 해당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용인지 필요불가결한 운반용인지는 사실판단한다.

택시 운행 시 일정량 외에 추가로 든 연료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추가 연료비는 과세사업 관련성, 실질적 부담 주체와 약정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과 사업권 양도대금을 장기간 분할해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계약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해당하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양도일부터 5년 동안 매 분기별로 대가를 받기로 한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역무가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규정된 인적용역이면 면제된다. 면세 규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김치를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가능한 포장은 과세되고 단순 운반 목적의 포장은 면제된다.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 목적 여부와 구체적인 포장 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현황, 사업장별 양도 여부와 양도되는 사업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되 미수금·미지급금 등은 제외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2호 (사업 개시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업원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모든 사업시설과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가 승계되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세금계산서는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구체적인 질의 사안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가신축판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사업 목적과 사업자등록 등 실질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사업목적을 나타내 판매하거나 한 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2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권 등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고, 완료 후 대가 없이 무상 공급하면 면세된다.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당 거래가 수출재화에 해당하는지와 그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재화에 해당하면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수출재화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 저작권자가 받는 사용료와 이자 명목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 등이 받는 저작권 사용료는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자 명목으로 받은 금전이 저작권사용료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가 발급하고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를 인도·양도하거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과세표준 신고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하거나 이용한 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면세 대상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의 연구용역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서 명칭과 관계없이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의 권리·의무와 시설을 넘기는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한 국제운송용역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국제운송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국제운송 없이 국내 도착 화물 관련 서비스만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는 면세되지만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하거나 이용한 용역은 과세된다. 질의의 용역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를 공급 완료 전에 나누어 지급하고 약정된 지급기간이 6월 이상이어야 한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재화 인도일이나 이용 가능일까지 6개월 이상이라는 뜻은 아니며 사실판단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 판결로 공급가액이 증감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증감이면 발급사유이나 손해배상금이면 발급대상이 아니다. 조정금액의 성격은 법원판결 내용과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3호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에서 생산된 캐비아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산 수산물의 원생산물이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품은 면제된다. 캐비아가 그 원시가공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포괄적 사업양도 여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계약내용과 사업의 실질적 양도·양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질적 양도·양수 시점 등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포괄적 사업양도의 해당 여부와 판단 기준 시점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의 실질적 양도·양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끓는 물에 삶거나 찐 전복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과정에서 성질이 변한 전복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물품의 성질이 실제로 변했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고시원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숙박·숙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업이면 과세되어 공제되지만 독립 주거용 임대이면 면세되어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여부는 건물의 구체적인 형태와 실제 사용실태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의4조 (실내건축의 재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후변화 전문연수 교육운영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는 허가·인가·등록·신고 여부와 용역 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인가 등을 받은 교육기관 등이 학생이나 수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이어야 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마른 김을 열풍과 원적외선으로 건조해 포장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한 김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할 수 있다. 질의 물품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용역의 계산서 발급과 문화·예술행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사업자는 면세용역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하며, 비영리 문화·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는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을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는 면세되지만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하거나 이용한 용역은 과세된다. 제공 용역이나 학술연구단체의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호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그 판단 시점을 물었다.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하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단 기준 시점은 사업의 실질적 양도·양수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