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공공주택사업의 보상 지연도 자경감면 예외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의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 경과 등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주택사업이 자경감면 예외 사업인지와 보상 지연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종류와 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 가목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시행자에게 책임 있는 지연 사유인지는 사업시행 경과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양도일에 세대분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날에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이 세대를 분가한 경우 먼저 세대를 분가하고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1주택 양도당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주택 양도일에 분가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같은 날이라면 먼저 세대를 분가하고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른 주택 보유 세대원이 양도 당시 실제 별도세대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한편, 주택 양도당시 보유 중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바꿀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사용일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주택 여부는 실제 용도로 판단하며 임대 또는 공실 상태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배우자 외조모 봉양 합가도 특례되나?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1세대와 세대를 합치는 경우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외조모가 포함된 직계존속세대와 합가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가로 2주택이 되면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별도세대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봉양하려고 합가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부득이하게 취득한 지방주택과 일반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의 규정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각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가진 1세대의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묻는다. 해당 특례는 수도권 밖의 부득이하게 취득한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된다. 질의의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것인지는 근무상 형편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는가? 장기간 공가로 방치하는 경우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양도소득세 - 2014.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으로 쓰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로 방치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택이지만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다.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7
세대분리 후 소유한 나지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4.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에서 분리된 뒤 소유한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세대분리 후 기간 기준으로 같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되 실질 세대분리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는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58
어린이집으로 쓰는 건물도 주택인가?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
양도소득세 - 201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로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주거 구조·기능이 유지돼 언제든 주택으로 쓸 수 있는지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59
겸용주택 신축 가능한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제1항제13호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를 양도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그 지목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지을 수 있는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원상복구한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4.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복구한 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감면대상 여부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와 8년 이상 재촌·자경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공부상 고시원도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공부상 고시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4.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고시원인 건물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상 주택인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해당 고시원의 실제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상시 주거용 휴양 콘도미니엄은 주택에 해당하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은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4.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양 콘도미니엄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아 관련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휴양 콘도미니엄의 사용 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자산 양도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거주자가 자산 양도시 지출한 컨설팅비용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에 열거된 필요경비(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때 지출한 컨설팅비용이 필요경비인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컨설팅비용이 열거된 양도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판단할 때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5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4
무상 임대한 야적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사업자에게 무상 임대하여 야적장으로 사용 후 양도시 해당 토지의 실제 현황 등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며, 7호를 적용할 수 없어 제12호를 적용하는 경우 양도토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에게 무상 임대해 야적장으로 사용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토지의 실제 현황 등을 살펴 적용 규정을 정하고 수입금액비율로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 토지가 열거된 사업용 토지에 사용됐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다가구주택이 신축임대주택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신축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신축주택이 임대목적인지 아니면 판매목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3.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가구주택에 신축임대주택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한 확정적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신축주택이 임대목적인지 판매목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분묘이장 보관금을 양도가액에서 빼나? 분묘이장 조건으로 매매계약하고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일부를 조건이행 보관금조로 보관하다가 양수자가 조건을 완료하는데 동 보관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가액에서 동 보관금을 차감하지 않는 것이며, 동 보관금이 양도자
양도소득세 - 2013.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이장 조건의 불이행으로 사용된 보관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분묘이장에 사용했어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으며 필요경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보관금은 양도가액 일부를 조건이행을 위해 양수자가 보관한 금액이다.
67
근무상 취득한 지방주택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택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특례대상 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특례대상은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농지 20킬로미터 이내 거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였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의 재촌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는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대지권 변경 대가를 받으면 양도인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권 변경과 관련해 금전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나 구체적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에 따른 실질적 이전인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70
국내 거소를 둔 비거주자는 언제 거주자가 되는가?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됨
양도소득세 - 2012.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 거소와 거주자 전환 시점을 물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71
상속농지 대토감면에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농지를 대토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경작한 경우 그 경작기간은 상속인의 경작기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대토감면에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동일세대를 이루며 경작했다면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피상속인이 실제로 경작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7세대 다세대주택을 합병등기하면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다세대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세대별로 독립하여 거주할
양도소득세 - 2011.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7세대로 구획된 1동의 건물을 합병등기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다세대주택은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해도 독립된 구획마다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같은 날 여러 주택을 양도하면 선택한 순서상 마지막 1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73
근무상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면 특례가 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해외이주 후 일부만 입국하면 비과세되나? 전세대원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해외에 거주하다가 세대구성원 중 일부만 입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국적을 취득해 해외에 살던 세대 중 일부만 입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는 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주소와 일시적 출국 여부는 국내 가족·자산, 직업과 생활관계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므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이 아니나,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감면규정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자경 여부와 공유 농지 취득 시 농지대토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자경 여부는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나 공유로 취득한 농지도 요건 충족 시 감면할 수 있다. 취득 농지의 면적이 양도 농지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가액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해외 직업이 있어도 국내 생활근거가 있으면 거주자인가?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있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
양도소득세 - 2011.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 시 거주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해도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지는 가족·자산 등을 보아 사실판단한다.
77
30세 이상 미혼자는 배우자 없이도 1세대로 보나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으로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이상 미혼자의 1세대 판정 기준을 물었다. 1주택 소유자가 30세 이상이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분양대금 일부를 늦게 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된 분양 아파트의 대금 일부를 지연납부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고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이지만, 일부 지연납부 사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인지에 따라 대금 청산 여부를 판단한다.
79
영주권자가 재입국하면 세법상 거주자인가?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양도소득세 - 2011.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영주권 취득 후 재입국한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 주소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는 직업·가족·자산 상태를 토대로 판단한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80
겸용주택의 용도는 실제 사용과 공부 중 무엇으로 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건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과 비주택이 복합된 건물의 용도 판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내실과 방 2칸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농지원부가 없어도 직접 경작을 인정받을 수 있나? 농지원부 등이 없는 경우에도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에도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어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원부가 없어도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세대 분리 후 나대지는 사업용토지인가? 새로운 세대구성시 나대지의 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판단은 세대가 분리된 이후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1세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문제
양도소득세 - 2011.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 경우 무주택자의 나대지가 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용토지 여부는 세대가 분리된 이후의 기간기준을 적용해 판단한다. 소득세법상 1세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다.
83
세대원이 일시퇴거하면 임대주택 거주기간에 포함되는가? 배우자가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거나,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기간과 세대원 일시퇴거 시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며 일정한 일시퇴거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가정불화·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4
상속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나요?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이며,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와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대상이 아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5
일부 세대원이 지방근무로 따로 살면 거주기간은 어떻게 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계산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지방근무나 육아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거주기간은 주택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일시퇴거 중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86
철거 후 신축·양도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으로서 영수증, 도급계약서, 대금지급자료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해 양도할 때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열거된 항목이고 증빙으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7
공동사업에 제공한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나? 개인과 법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양도소득세 - 2011.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에 토지를 제공하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현물출자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사용권 출자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동사업의 성격과 토지 제공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88
지분면적과 다르게 공유토지를 분할해도 양도가 아닌가?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1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지분면적과 다르게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면 양도로 보지 않을 수 있다. 토지의 형상·위치·이용상황 등을 고려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89
공동사업에 토지를 제공하면 현물출자인가? 개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11.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제공하는 행위가 과세대상 현물출자인지 물었다. 현물출자인지 단순한 사용권 출자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동사업의 성격과 토지 제공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90
미분양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과세특례 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그 특례는 부동산매매업에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주택 취득·양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관정시설 대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관정시설 등에 대한 대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부동산 또는 영업권 등)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정시설 등에 지급된 대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그 대가가 부동산이나 영업권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양도소득세는 법에서 정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2
어린이집으로 임대한 건물도 주택으로 보나요? 일시적으로 주거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은 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용도와 주거기능 유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써도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3
타인 소유 부수토지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양도소득세 - 2010.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며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각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94
분배받은 농지는 8년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나?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농지의 8년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별도 계약금액은 건물대가인가 영업권대가인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작성한 계약서의 금액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대가인지 영업권에 대한 대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계약서의 금액이 토지·건물 대가인지 영업권 대가인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금액의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별도 평가하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영업권 등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건물만 자녀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중과되는가? 양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실질소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1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건물만 자녀에게 증여한 뒤 건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묻는다. 실질소득자를 납세의무자로 적용하며 해당 양도가 1세대 2주택 양도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사인 간 계약이나 합의만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이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7
임야와 농지의 용도가 구분되면 감면되나? 농지대토의 감면요건(대토기간・면적・가액 등)은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이나, 용도가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농지로 사용되는 면적에 대하여는 당해 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를 임야와 농지로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와 농지대토 감면의 적용을 물었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구분되면 농지로 사용되는 면적에는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단순히 관념상 또는 임의로 구분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객관적 구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98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또는 확인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시행령과 서면5팀-1069 및 서면5팀-438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일부 세대원의 일시퇴거도 거주로 인정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은 양도일 현재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고, 세대원의 일부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학·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하고 나머지가 거주하면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실제 거주 여부가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 기간을 적용하며 구체적 거주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
2005년 이전 취득한 종중 농지는 사업용인가?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6호에 따라 재촌・자경한 농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농지는 재촌·자경한 농지로 본다. 해당 농지가 실제 종중 소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