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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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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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공원묘원 운영 재단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원 운영·위탁관리사업을 주로 하는 재단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단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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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의무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증여자도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제4조제4항 각호 해당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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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도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타인에게 재산을 출연받았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 등이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5%, 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해 출연받으면 초과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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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비영리법인이 무상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7항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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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마을회 통합으로 잔여재산을 넘기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 해산 후 잔여재산을 새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증여인지 물었다. 조직구성과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귀속시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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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에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묻는다. 출연 후 약 2개월 만에 지정된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되고 출연일 직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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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공익법인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한 경우도 과세되지 않으며 해당 자격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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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은 언제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공익법인 해당 기준을 묻는다. 공익법인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비과세되지만 일반 비영리법인의 무상취득 재산은 과세된다.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려면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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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외국 비영리법인의 국내재산 증여세 의무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소재 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납세의무와 주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 비영리법인이 국내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자는 그 세액을 연대납부한다. 주식가치 증가에 대한 주주 과세 여부는 해당 사안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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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공익법인이 증여재산을 직접 사용하면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타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시행령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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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국외 공익법인에 국내재산을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공익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는 공익법인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 비영리법인이 국내재산을 받으면 납세의무가 있고 증여자도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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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대금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한 뒤 실제소유자가 양도대금을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양도대금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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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정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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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국외 비영리법인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와 납부의무를 물었다.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공익법인이 아니므로 무상 취득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비거주 수증자의 증여세에는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며 3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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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두 비영리법인의 단순 통합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해산과 포괄승계 방식 통합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두 비영리법인이 단순히 통합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직원·잔여재산과 회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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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종중재산을 재단법인에 옮기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종중이 재단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며 재산을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직 변경 과정에서 소유자 명의만 단순히 변경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단순 명의변경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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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법령 개정으로 비영리법인 자산을 승계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 비영리법인이 기존 법인의 자산을 무상 승계할 때 증여세를 물었다.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둘로 분리하는 승계라면 신설 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설립근거 법령의 개정과 주무관청의 허가에 따른 조직·직원·재산의 일부 승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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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은 공익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제 영위하는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 설립 재단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장관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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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종중의 비영리법인 전환 시 재산 이전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종중이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며 재산을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직 변경 과정에서 소유자 명의만 단순히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순 명의변경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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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납골시설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71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90%를 못 쓰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목적사업 사용기준과 부동산 양도 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거나 목적사업 외에 쓰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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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증여세를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 의무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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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지자체 출연금을 재출연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출연금을 비영리법인에 재출연할 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출연한 금전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비과세 증여재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변경 동의를 받아 금전을 직접 이관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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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비영리법인 분할 시 승계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을 둘로 분리해 신설법인이 승계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령 개정에 따른 실질적인 분할에 해당하면 승계재산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조직·직원·재산 일부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신설 비영리법인에 승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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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무상취득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관련 규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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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종중이 종중원에게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종중원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와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 등을 물었다. 종중이 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은 구분 경리해야 한다.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원문이 열거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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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납골시설 재단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단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재산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증여재산에는 같은법 제2조 및 제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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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비영리법인 분리로 승계한 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신설 법인이 승계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무상취득 재산은 과세되지만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둘로 분리한 경우 승계재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령 개정과 주무관청 허가에 따라 조직·직원·재산 일부를 신설 법인에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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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반환 가능한 출연 부동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회원사 탈퇴 시 출연재산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반환 가능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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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보증금 반환용 운용소득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운용소득을 예치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등을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쓴 임대보증금의 반환 목적으로 운용소득을 예치했다면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여러 장소의 수익사업은 전체를 합산하고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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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에는 어떤 세액감면이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와 출연재산에 관한 법인세·증여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재산과 매각대금은 정해진 기간과 사용기준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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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지정기부금단체는 별도 지정 없이 공익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 없이 공익법인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법인으로 본다. 그 밖의 비영리 예술·문화 사업자는 관계행정기관 추천을 받아 지정된 경우에 한해 공익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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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연구소가 증여세 비과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연구소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연구소는 구상속세법시행령상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출연재산을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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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직원상조회 등에 급여 일부를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일부를 직원상조회 또는 노동조합에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국내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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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비영리법인 간 무상 재산이전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취득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단순한 조직변경이면 제외한다. 조직변경 해당 여부는 그 사유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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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회원 기부금으로 사무실을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회원에게 현금을 기부받아 사무실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규정된 공공단체의 출연재산 등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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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문화사업 비영리법인은 언제 공익법인이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술·문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계행정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공익법인으로 본다.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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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종중이 비영리법인으로 바뀌며 명의만 변경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종중이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하며 명의만 바꾼 경우 증여세를 물었다. 조직변경 과정에서 소유자 명의만 단순히 변경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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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국내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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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해산 비영리법인의 재산 승계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잔여재산을 새 비영리법인에 승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새 법인에 직원과 모든 잔여재산을 승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설립근거법령 변경에 따라 동일한 고유목적사업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한다는 전제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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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공원묘원 운영 재단법인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원 운영·위탁관리사업을 주로 하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증여세를 부담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단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증여자가 재단법인의 이사인지 제3자인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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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비영리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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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실권주를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은 경우 법인세와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영리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만 비영리법인에는 적용하지 않고, 분여이익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실권주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취득자가 공익법인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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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빌린 금전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대부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대부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재단법인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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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금전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타인이나 지방자치단체 관련 금전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납세의무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금전과 수익금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는 공제회가 해당 금전을 증여받거나 무상대여받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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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도 공익법인 범위에 드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이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통일부 소관 규칙을 적용받는 사단법인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은 그 범위에 포함된다. 공익법인등의 범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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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종중이 종회원에게 부동산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단체가 종회원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비영리법인인 공익법인이 증여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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