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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다. 1995년 귀속분은 관련 수당 합계 중 연 100만원 이내가 비과세였고 1996년 귀속분부터 과세된다.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와 관련해 받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로부터 받은 보육 관련 급여는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한다. 소득세법상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와 임대소득의 과세 구분을 물었다. 상시 주거용 임대는 주택임대소득이며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되고 초과 납부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실제 사용용도를 조사·확인해 판단하며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상시 주거용에서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합장 등의 선출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포상금은 제시된 비과세 상금과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7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승선 중인 선원이 식료품비 명목으로 받은 현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원법에 따라 제공받은 식료품은 비과세되지만 현금으로 받은 일정액은 과세된다. 현금으로 지급된 식료품비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선원법 제74조 (어선원의 유급휴가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선원법 제75조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비과세 장학금을 받으면 교육비공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장학금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교육비공제액과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한다. 당초 공제받은 교육비에서 장학금을 뺀 금액을 교육비공제 대상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6세 이하 자녀와 관련해 지급받는 가족수당이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된 급여라면 가족수당도 포함된다.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보유한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동명의 차량은 종업원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않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종업원 소유 차량을 직접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 대상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개 이하 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고가주택 임대소득을 제외한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되며 해당 질의도 비과세에 해당한다.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은 합산하되 구분 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족수당과 육아휴직급여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6세 이하 자녀의 가족수당과 월 10만원 이내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된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어야 한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가족수당)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의3조 (육아휴직수당)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6세 이하 자녀가 여러 명인 근로자의 보육수당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자녀 수와 관계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6세 이하 자녀 교육비를 실비 지원하고 비과세한 경우 교육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월 1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한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 승인받아 수여한 상이어야 한다.

회사 급여와 상계하는 산재보험 휴업급여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부터 받은 휴업급여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산업재해로 휴직한 기간의 회사 급여와 해당 휴업급여를 상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벽지수당이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은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1-11740, 2003.12.02. 회신문을 제시했다.

2003년 1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해외근무한 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범위를 물었다.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하고 받은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이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재원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지급 재원과 관계없이 비과세·감면 대상이 아니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면제 여부는 소득세법 또는 기타 법률의 비과세·감면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시행령에 규정된 주택 중 한 채만 임대할 때 임대소득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두 채 이상을 동시에 임대하지 않고 한 채만 임대해도 과세된다.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주택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2호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에 주재하며 받은 근로 보수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월 150만원 이내의 보수는 비과세된다.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파견 엔지니어의 급여에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공사현장에 주재하며 공사진행·감리를 수행한 급여는 국외근로 보수에 해당한다. 출장·연수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자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결산일 현재 주식이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됐거나 조합을 통해 취득하지 않았다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결산일 이후 퇴직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7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사주 인출·퇴직·취득 경로별 배당소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산일 현재 인출됐거나 조합을 통해 취득하지 않은 주식의 배당소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결산일 이후 퇴직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4조제7항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입 당시 비과세였던 부금이 만기까지 계속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이자는 1980년 12월 31일 법 개정으로 과세로 전환되었다. 저축 가입 시기와 관계없이 1981년 1월 1일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연봉계약서에 포함된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월 20만원 한도에서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된다. 자기소유차량을 업무에 직접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의 실제 여비를 받지 않아야 한다.

국방홍보원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소득 구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타소득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인용하고 현행법령 조문도 함께 제시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0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방부장관이 기술자 등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장려금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적을 심사해 차등 지급하는 연구개발장려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이다. 해당 장려금은 소득세법시행령상 국가로부터 받는 상금에 해당한다.

• 특별조치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0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돼 산업체 연구분야에 종사하며 받는 급여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해당 급여는 비과세되는 병역의무 수행자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병장이하 현역병, 전투경찰, 교정 시설경비 교도와 이에 준하는 자의 급여와 구별된다.

• 병역법 제36조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업무상 질병 판정이 없는 상태에서 받은 치료비 등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과 관련해 받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해당 급여가 근로로 인한 부상·질병과 관련된 위자의 성질을 갖는 데 근거한다.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9년과 2000년 부여 스톡옵션 행사분의 비과세 적용기준을 물었다. 1999년 행사분에서 5천만원까지 비과세했으므로 2000년 부여분은 전액 과세된다. 한도는 연간 행사가액 기준으로 1999년 부여분 5천만원, 2000년 부여분 3천만원이다.

특정연구원이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구원은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이 아니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적용 연구기관이나 특별법상 정부출연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물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선내급식비가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현물 식사는 비과세되지만 현금으로 지급받은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다만 원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관련 기존 회신을 안내한 것이다.

여비규정에 따른 출장비와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출장비와 요건을 갖춘 월 5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출장비는 목적·장소·기간을 고려하고 식사대는 사용자에게 음식을 제공받지 않아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2조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표이사가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대상인 종업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특허권 자료만으로는 판단하지 않고 특허권을 첨부해 다시 질의하도록 회신했다. 직무발명 해당 여부는 관련 법률의 해석 사항이며, 종업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에는 비과세 규정이 있다.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5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녀가 부모와 세대를 합쳐 가계장기저축 통장이 둘 이상이 된 경우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동거부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각각의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동거부양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려고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치는 것을 뜻한다.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예탁금을 타인에게 이전한 뒤에도 혜택이 유지되는지 묻는다. 이전 후 발생하는 예탁금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예탁금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의3조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민이 축산업만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농어민이라면 축산업만을 전업으로 하더라도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종전 회신의 적용 배제 문구를 적용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정정한 회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장기복지주택부금 등의 과세 전환 때 비과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법 개정으로 1981년 1월 1일 이후 최초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로 전환했다. 이자·배당 등 재산소득의 비과세·감면 범위를 축소하려는 조세정책에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장애연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장애연금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이다. 국민건강보험료의 산정방법과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회신하는 것이 타당하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가부업 규모를 초과하면 전체 소득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합산 소득금액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 소득세가 과세된다. 규모 이하의 축산은 비과세하며 과세 여부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다.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조제1항제1호 (납세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파견 직원에게 실비 명목으로 지급한 파견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여비지급규정 등에 따른 출장경비는 실제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을 고려하며, 실비변상적 출장여비이면 월 합계액과 무관하다.

가계장기저축의 통장번호를 바꾸지 않고 만기 전에 계약기간만 연장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기간만 단순 연장하면 연장된 기간에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이자소득의 기간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었으나 회신 당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소득세법 제62조제3항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현지법인 파견근무 중 내국법인에서 받는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내국법인에서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월 100만원 이내가 비과세되며, 원문은 2000년 1월 1일부터 150만원이라고 참고 표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선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식대가 실비변상적인 급여인지 물었다. 현금으로 지급한 식료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한해 비과세 식사대의 범위에 포함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2조제2호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파견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여부와 해외출장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견 급여는 파견 성격에 따라 판단하며 실제 비용 충당 범위의 해외출장비는 비과세한다. 출장·연수 기간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이 아니며 출장비는 회사 지급기준에 따른 실비 범위여야 한다.

농가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은 비과세하고 일정 초과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한다. 규모 초과 축산소득과 기타 부업소득의 합계가 연 1천2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이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조제1항제1호 (납세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학·전문대학 등에서 받는 연구보조비가 비과세되는 교원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비과세 적용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에 한정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연구보조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교직원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학 등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대상이 되는 교원의 범위를 물었다.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그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고등교육법 제14조 (교직원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한도와 외화 급여의 환산 및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월 100만원을 공제하되 2000.1.1부터는 월 150만원을 공제하며, 급여가 한도 이하이면 그 급여액까지 비과세한다. 외화 급여는 기본통칙에 따라 환산하고 국내 근로소득과 비과세분을 뺀 국외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출장경비에 포함된 식사대 등 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비용을 충당할 정도인 실비변상적 출장경비는 비과세한다.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과 회사의 여비지급규정 또는 사규를 고려한다.

연차수당의 수입시기와 1995년 귀속 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수입시기는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다. 1995년에는 관련 수당 합계 연 100만원 이내가 비과세였고 1996년 귀속분부터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