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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저축 관련 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조항을 적어 재질의할 필요가 있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6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협회 회장이 받는 상근활동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장이 협회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상근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 제공으로 받는 급여 등은 비과세소득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무보수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참석 수당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수당은 비과세소득이나,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이사회의 기능과 업무, 위촉 및 수당 지급의 근거규정을 검토해야 하며 비과세 근로소득도 지급조서를 제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과세소득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여부와 개인별 납세의무를 물었다. 비과세소득은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으며 개인은 각자 소득세를 납부한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비과세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1호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실습비와 교통비 등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강사료는 고용관계와 강의의 계속성·반복성 등에 따라 근로·기타·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육기관이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명칭과 관계없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해 지급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보수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참석수당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수당이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기능·업무내용과 위촉·수당지급의 근거규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명칭과 관계없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초ㆍ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해 지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원의 직무발명도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며, 현금 지출한 보상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특허권 등을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받은 보상금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감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연봉제 근로자가 받는 벽지수당·야간근로수당·식사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수당이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봉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기업체의 규정 등에 따라 실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5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2조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인 임의단체가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소득이 아니면 납세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선택적 복지제도로 종업원에게 부여한 포인트 사용액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인트 사용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비과세소득과 시행령 단서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은 제외된다.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8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 제공 중 부상으로 회사에서 받은 배상·보상 성격의 급여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배상, 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과 관련하여 회사가 지급한 급여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선택적복지제도의 개인별 포인트 사용액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소득 등을 제외한 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비과세소득과 시행령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항목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8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근하는 종업원이 받는 부임수당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부임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지만 이사 비용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로 제공으로 받는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사설 어학원 수강료와 업무 관련 여비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사설 어학원 교육훈련비는 비과세 학자금이 아니며 필요액을 초과한 여비는 근로소득이다. 여비의 통상 필요성과 초과 여부는 출장 목적·장소·기간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 판정 시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도 비과세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주가 먼저 지급한 요양급여 상당액의 비과세 여부와 귀속연도를 물었다. 먼저 지급한 요양급여는 비과세소득이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속한 연도에 귀속된다. 사업주가 수급권을 위임받아 요양급여를 수납한 경우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문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에 따른 위원회 등의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수당을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는 경우에 적용된다.

별도 지급규정이나 항목 구분 없이 연봉에 포함된 식사대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이러한 식사대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급식 등을 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하지만 별도 구분이 있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2조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파견 공무원의 자녀 등에 대한 국외교육비 공제액을 물었다. 납부한 교육비에서 비과세되는 자녀 학자금 등을 뺀 금액을 공제한다. 국내근무 시 받을 금액을 초과한 국외근무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하는 사전안건검토비와 회의참석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ㆍ조례 등에 지급근거가 있는 무보수 위원의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위원회 업무와 위촉 및 수당지급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민의 부업 축산소득에 대한 비과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육두수 초과분과 기타 부업소득의 합계가 1,2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된다. 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비상근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법령ㆍ조례 등에 지급근거가 있는 무보수 위원의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위원회의 기능과 업무, 위촉 및 수당지급 근거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용자가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무발명 해당 여부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다.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5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에 파견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계산과 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며, 일정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된다. 해외근무수당·주택수당 중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 이내이며 월정액급여는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사립특수학교 교장과 행정실 직원의 직급보조비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봉급과 수당은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답은 사립대학의 자체 보수규정에 따른 지급 사례를 유사사례로 제시했다.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립대학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와 직책수당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봉급과 수당은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자체 보수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한 각종 보상금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구)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각종 보상금의 지급액 중 근로기준법상 기준 초과액에 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5호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공항 이전 근무로 추가 지급하는 교통비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비과세로 특별히 정한 급여가 아니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전임명령으로 거주지를 달리하는 직원의 거주비와 왕복 귀가 교통비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임명령으로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추가 지급한 교통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교통비는 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법령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정한 급여가 아니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원에게 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일정액의 거마비가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법령·조례 등에 근거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위원회의 기능과 업무, 위촉 및 수당 지급의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양어선 승무원이 월정급여와 보합금을 받을 때 비과세소득 적용 방법을 물었다. 보합금은 어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원양어업에 종사한 근로의 대가로 보합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 연락사무소 근무자가 받는 해외근무수당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외근무수당은 현지 국민소득과 물가수준에 따라 변동되어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급여를 포함한 급여 총액 중 월 150만원 이내 금액은 원문상 규정에 따라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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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시강사의 호봉별 월정보수액에 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 구분 없이 단순히 지급한 월정보수액에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법의 각 항목에 따라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보수 조합원이 대의원회의나 이사회에 출석하고 받는 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조합원·대의원·비상금임원이 받는 경우이다.

• 축산업협동조합법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 축산업협동조합법 제41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무원이 받는 연가보상비가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가보상비가 소득세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비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리소장과 전기주임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한 업무활동비와 여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월정액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업무 관련 지출이 입증된 금액과 실비변상 정도의 일직료·숙직료·여비는 예외가 된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범위와 1,200만원 초과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소득 합계가 1,200만원 이하면 비과세되고 초과분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육두수 초과분의 축산소득과 기타 부업소득을 합산해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각종 보수 등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받는 각종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특별히 규정된 비과세소득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사대는 월 5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2조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립대학교가 지급하는 월정액 보직수당 등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봉급과 수당은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사립대학이 자체 보수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재보험 기준을 초과해 회사가 지급하는 치료비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과 관련해 받은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이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를 대상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설 어학원 수강 지원금이 비과세소득인 학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학자금은 원문에 열거된 학교·직업훈련시설의 공납금 중 시행령 요건을 갖춘 금액이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문양봉업자가 생산한 벌꿀의 판매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농·어민이 아닌 전문양봉업자의 벌꿀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농·어민의 양봉 등 부업소득은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과세된다.

3년 계약의 가계장기저축을 만기 전에 5년으로 연장할 때 이자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장된 계약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비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연장된 5년의 저축기간이 만료된 후 발생하는 이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위원회가 위촉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의 수당은 요건을 갖추면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된다.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있고 위촉과 업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위촉위원의 회의 참석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축산활동과 기타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범위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해당 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이면 신고 의무가 없고, 초과하면 초과부분을 신고해야 한다. 추계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며 장기계속사업자 경감율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비규정 없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월정액 여비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출장 여부와 일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받는 월정액 여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출장 조건에 따라 지급한 실비변상 수준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출장 관련 교통비와 여비·출장비의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상 출장에 실제 든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비용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받으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0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