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양계약 후 다른 주택을 사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A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A주택 지분을 증여 시 A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
양도소득세 - 2024.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계약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 당시 무주택 세대라면 완공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 2분의 1을 증여한 경우도 같다.
2
2017년 8월 2일 전 분양계약은 거주해야 하나? ’17.8.2.이전 체결한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 제한을 받지 않으며 소득령§156의3② 적용 시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하는
양도소득세 - 2024.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이전 분양계약으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세대가 계약금을 지급해 부칙 요건을 충족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정한 특례를 적용한다.
3
분양계약 선체결 시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 202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결론은 확인할 수 없다. 공식 목록의 안건명과 안건번호, 해석일자만 확인된다.
4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 시 2주택 기한은? 일시적 2주택 허용기한 판정시, ’18.9.13. (또는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 보지 아니함(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 2022.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2022년 10월 19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허용기간은 2년이다.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이다.
5
조정대상지역 전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주면 거주해야 하나?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22.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계약금 지급 당시 무주택자였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 분양권이어야 한다.
6
분양권을 세대원에게 증여하면 거주해야 하나?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 분양권 지분 일부를 동일 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주택 양도일까지 자녀와 동일 세대인 경우 소득령 §154①(5)에
양도소득세 - 2022.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지분 일부를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 양도일까지 같은 세대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7
청약 당첨 분양권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BR/><BR/>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 모집공고에 청약해 당첨되고 계약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이다. 기존 해석사례는 제시된 제1안인 청약당첨일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8
공고 전 분양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택(B)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이후에 다른 주택(A)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분양권(B) 일부 지분을 증여한 경우 해당 완공된 주
양도소득세 - 2022.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계약 후 다른 주택 취득과 배우자 지분 증여가 있을 때 거주요건을 물었다. 완공된 분양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이고 공고 전에 분양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마친 경우다.
9
청약 당첨 분양권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 당첨 후 분양계약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로 보는 제1안이 타당하다. 분양계약일로 보는 제2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0
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도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적용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증여자가 공고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더라도 거주요건 제한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거주요건이 생기나? 2017.8.2. 이전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한 경우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8.2. 이전 취득한 두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바꿀 때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두 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해도 완공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부가 2017.8.2. 이전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공고 전 분양주택 지분 증여 시 거주요건이 있나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이전에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지분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18.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고 전 분양계약한 주택 지분 절반을 혼인 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이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이루어진 사안이다.
13
분양주택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거주요건이 생기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1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8.2.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거주요건을 물었다. 분양계약 후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017.8.2.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14
분양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18.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 계약한 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기존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문서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 2018.10.10.이다.
15
분양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18.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8.2. 전 계약한 주택 지분 절반을 혼인 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거주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6
전근 뒤 완공된 서울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서울에서 근무하던 자가 수도권 밖으로 근무처가 변경되는 것을 모르는 상항에서 주택을 취득할 의사로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을 분양계약하여 중도금을 계속 불입하던 중에 수도권 밖으로 근무지가 변경되고, 근무지 변경 후 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07.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전근 후 완공·취득한 서울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경위와 조건을 충족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B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고 사유 해소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특정주식 자산총액에 분양대금 예금을 포함하나? 소령 §158의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에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수령액의 금융재산 포함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13.09.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 판단 시 분양대금으로 보유한 현금·예금을 자산총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계약금과 중도금의 현금·예금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식 양도일부터 소급해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18
미완공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
양도소득세 - 2012.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옵션 잔금을 포함해 잔금을 납부한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지만 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완성일은 사용승인일 또는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19
승계한 연체이자는 매수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전 양도자가 부담할 연체이자금액을 매수인이 승계받아 사실상 부담하는 때에는 당해 연체이자금액을 포함하여 매수인의 실지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12.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소유자의 분양계약 지연으로 생긴 연체금액을 매수인이 승계하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 양도자가 부담할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승계하여 사실상 부담하면 매수인의 실지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매수인이 연체이자를 실제로 승계·부담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0
건설 중인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대금청산일까지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임.
양도소득세 - 2010.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대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았다면 잔금청산일 대신 완성일을 기준으로 한다.
21
정비조합 미분양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조합이 조합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0.2.1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조합이 선착순 공급한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미분양 및 계약 조건을 충족해 취득한 주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0.2.11.까지 미계약 상태였고 2010.5.14. 이후 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완공 전 대금을 낸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양도소득세 - 2010.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미완공 아파트는 완성일이다. 완성일은 사용승인일이며 조기 사용 등이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23
분양권 양도소득과 위약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상 권리의 양도소득과 계약 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양권 양도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분양권 취득시기는 권리 확정일이며 인수한 권리는 잔금청산일이고, 위약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분양받을 권리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할 때 그 권리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취득시기이며, 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다. 타인에게서 권리를 인수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
판결로 돌려받은 분양대금은 취득가액에서 빼야 하나? 부동산 분양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납부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반환받는 분양대금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08.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일부 반환받은 부동산 분양대금의 양도차익 반영 방법을 묻는다. 반환받은 분양대금은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양도 후 반환받았다면 반환일에 취득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분양아파트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로서 완공되어 잔금청산 후 등기이전한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당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완공 후 잔금을 낸 아파트의 취득일은 2008.1.2.이며,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1년 내 양도하지 못해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특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5년 임대한 신축임대주택은 전액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임대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됨(농어촌특별세는 20% 과세)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8.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후 완공·등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이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전액이 면제된다. 국민주택 2채를 1999.12.28. 계약하고 2002.8.30. 완공한 뒤 임대사업자등록과 5년 임대를 마쳤다.
근거 법령·조문
28
잔금 전에 미완공인 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
양도소득세 - 2008.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건설 중인 아파트가 대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29
완공 전 잔금을 낸 아파트는 언제 취득하나?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양도소득세 - 2007.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되지 않은 신축아파트의 잔금을 미리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았다면 완성일이 취득시기이다. 완성일은 사용승인일ㆍ사실상의 사용일ㆍ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30
잔금일까지 미완성인 분양아파트 취득일은?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분양아파트가 대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다. 대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사용승인일 등 중 빠른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31
완공 전 대금을 청산한 아파트는 언제 취득하나요?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분양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기준의 예외에 해당한다.
32
분양받을 권리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 - 200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양도할 때 그 권리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계약자가 취득한 권리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타인에게서 권리를 인수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33
분양권과 승계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취득시기는 당해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상 권리와 타인에게서 인수한 권리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받을 권리는 권리 확정일, 타인에게서 인수한 권리는 잔금청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일반적인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대금 미청산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을 양도한 것인지 판단할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부분의 대금을 지급하고 완성된 아파트를 사용수익하면 사용수익일을 취득시기로 할 수 있다. 지급 정도와 등기 전까지의 제세공과금 부담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특별분양 분양권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특별분양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특정한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대책으로 특별분양받은 분양권의 양도세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특정 아파트의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분양권 양도일까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철거에 따른 특별분양 지위를 받아 계약한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완공된 분양아파트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동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된 분양아파트를 취득시기 전후에 양도할 때 자산 구분과 미등기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 전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후이면 부동산의 양도로 본다.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뒤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완공된 분양아파트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분양계약에 따라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어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부동산을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되고 분양회사 명의로 보존등기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자산 구분을 묻는다. 취득시기 전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취득시기 후 양도하면 부동산이다. 자산 구분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취득시기가 도래했는지를 기준으로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8
완성 후 잔금을 낸 분양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건설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아파트의 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일 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04.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 분양받은 아파트의 완성 후 잔금청산 시 취득시기를 물었다. 아파트는 잔금청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잔금청산일 전에는 아파트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39
취득시기 전 오피스텔 양도는 권리의 양도인가?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된 부동산을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회사 명의로 보존등기된 오피스텔을 취득시기 전에 양도하면 어떤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오피스텔이 완공됐지만 규정상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보존등기 후 취득 전 양도도 권리 양도인가?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된 부동산을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회사 명의로 보존등기된 아파트를 취득시기 전에 양도하면 권리 양도인지를 물었다. 법정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아파트가 완공되고 분양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완공 전 대금을 청산한 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의 대금을 완공 전에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완성일은 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42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면 취득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분양계약을 체결 후 당초 계약서상의 대금지급방법을 달리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계약에 의하여 대금이 지급되었다면 재계약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양도 및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의 대금지급방법을 바꾸어 재계약한 경우 양도·취득 시기를 물었다. 재계약에 따라 대금이 지급됐다면 재계약의 대금지급방법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결정례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43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감면되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7.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한 아파트를 입주하지 않고 명의이전 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 시 전액 감면된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4
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중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나,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재건축아파트를 분양계약으로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완성 후 잔금을 청산하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고, 미완성 또는 완성일 불분명 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승인일이 취득시기다.
45
선수협약 후 본계약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토지를 선수협약 등에 의하여 선수금지급형태로 분양계약 후 부불금을 지급하던 중 토지조성이 완료되어 장기할부조건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본 계약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1.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협약 후 장기할부조건 본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본계약의 첫회부불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가계약 후 부불금을 지급하던 중 토지 조성이 완료되어 장기할부조건 본계약을 맺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신축 중 상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신축중인 상가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신축 중 건물 또는 취득 전 상가 권리의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면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보고, 취득 전 상가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로 본다. 1년 초과 보유 부동산은 기준시가, 취득 전 권리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7
해외이민 후 준공된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불입 중에 세대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한 이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납부 중 해외로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분양계약 후 중도금 불입 중 세대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48
미완성 자산과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시기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분양권과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권은 권리가 확정된 날,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과 대금 청산일의 선후에 따라 취득시기가 정해진다. 대금 청산일까지 미완성이면 완성·확정일이고, 청산 전에 완성되면 대금 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한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에 대하여 취득후 5년이내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양도소득세 - 1998.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매각하면 면제하고, 5년 후 매각하면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을 면제하는 개정이 추진 중이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재분양 주택의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 개정 때 확정할 예정이었다.
50
해제된 분양계약의 아파트도 주택으로 보나?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분양조건의 위반등 원인무효의 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분양자의 명의로 소유권이 반환된 아파트는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이 해제된 아파트를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소유권이 당초 분양자에게 반환된 아파트는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분양조건 위반 등 원인무효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