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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의 판정 시점과 주거·임대용 복합건물 부속토지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기준면적 초과분만 유휴토지로 본다. 복합건물은 임대용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안분한 후 기준면적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가사용승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사용승인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로 보지 않으며 실제 건축물이 있을 때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기준면적 초과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소유법인이 공장과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할 때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토지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공장용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하는 경우이다.

자동차정비업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자동차정비업은 서비스업으로 보아 일반건축물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과 함께 임대하는 일정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은 임대하지 않고 부속토지 일부만 임대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물 부속토지를 임대할 때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에 부수해 임대하고 기준을 충족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은 임대하지 않고 부속토지 일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 판정 범위를 물었다. 소유자가 달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규정된 범위 또는 면적 이내의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종료일 현재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가 같은 경우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가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판정 근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공장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이며, 건축물과 함께 임대해도 초과분은 임대용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나머지 질의는 소재지·용도지역·면적 등 구체적 정보가 없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의4조제3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물가액 비율 미달 시 과세 여부와 정상 지가상승율 등의 기준을 묻는다. 일반건축물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정상 지가상승율은 다음 연도 03월 31일까지 고시하고 개별필지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상 취급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이 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동 시행령 제23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주택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인지를 물었다. 주택의 실체가 인정되는 건물의 부속토지는 과세 대상인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 관할구청 대장에 등재되고 건물분 재산세가 계속 과세된 사정이 주택의 실체를 뒷받침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유휴토지 판정은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모델하우스가 건축물이면 사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 회답은 견본주택 부속토지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이동조립식 구조물이 건축물인 경우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사용용도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건축물 및 건축허가 대상 해당 여부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해야 한다.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같은 경계 안에 일반건축물과 체육시설용 건축물이 함께 있을 때 토지면적과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전체 토지면적을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 비율로 나눈 뒤 해당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범위를 판정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모델하우스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모델하우스의 사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모델하우스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택의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재산22601-343, 1991.03.1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준공필증을 받지 못했지만 실제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정 수준 이상 건축됐다면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이 완성됐거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돼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 소유지분이 건축물 소유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지분을 초과하는 토지 지분은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별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된다.

자주식 주차장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설물이 지방세법상 건축물이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며, 유휴토지 여부는 관련 규정으로 판정한다. 복합용도 건축물의 특정 용도 사용면적은 동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주차전용 건축물을 지어 주차장업을 할 때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등을 물었다. 일반 주차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수입금액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고 겸영 시 주업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 중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관련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해당한다. 공장용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건축물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의4조제3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시설인 시장 용지에 건축물이 있으면 용지 전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장 용지 전부가 항상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부속 여부와 소유관계를 보며,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임대 토지인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장 경계구역 안의 기숙사·식당·휴게실이 공장용 건축물인지 물었다. 제조·가공 등에 실제 필요한 건축물이면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부속토지는 사실상 부속된 부분만 해당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설계에 따라 대지 일부를 공공지로 제공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며, 일반인에게 개방된 도로로 이용되면 비과세된다. 나지 해당 여부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13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종교법인이 취득해 교회·수도원 등의 부속토지로 쓰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된 법인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국토이용관리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주택에 부속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와 주택 철거 후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의 법정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주택 철거 후 건축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규정에 따라 다시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주택의 부속토지 제9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주택의 부속토지 제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교회 예배당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법인이 자기 토지의 건물을 예배당으로 사용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는 점이 근거다.

• 토지초과이특세법 제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무허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사항은 종전 질의와 동일한 건이므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 번호와 회신일만 제시되어 있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부속토지 및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속토지 여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고 임대 중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부속토지는 필지 수와 관계없이 해당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뜻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물 내부와 부속토지에 있는 주차장의 기준면적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산식으로 계산한 면적에서 내부주차장 등의 연면적을 차감한다. 가장 근접한 토지의 범위는 형태와 건축물 바닥면적 위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해 세차장으로 쓰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자가 같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기준면적 계산 대상 건축물과 건물 외 시설물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한정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신고하고 준공검사필증을 받았다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무허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물 부속토지가액 대비 건축물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포함할 가액을 물었다. 건축물가액에는 구축물과 특수한 부대설비의 가액이 포함된다.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축물과 건물·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기준으로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의2조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이 있는 필지와 합병된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사업 영위기간과 과세기간 전후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이 판단 기준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연접한 토지가 부속토지인지와 공동소유 시 임대용 면적을 물었다. 부속토지 여부는 소유자, 면적, 지역, 보유기간과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토지지분이 건물지분보다 크면 그 초과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은 임대용 토지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등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으면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소유자 동일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같고 이를 세차장용으로 쓰는 경우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가 법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물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을 뜻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물에 연접한 토지가 부속토지이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속토지 여부는 면적·소재지역·보유기간·사용현황 등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두 유휴토지 규정이 경합하면 제13호를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는 제4호로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법인이 소유한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사옥 및 부지로 사용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옥과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각 목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를 물었다. 1년 내 완공하거나 착공해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된 토지 중 계산된 기준면적 이내만 해당한다. 신탁등기 토지가 부속토지인지는 신탁 목적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부속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과 함께 임대하는 일정 부속토지는 제외되지만 부속토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은 할 수 없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질의대상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과 토지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주택·토지의 면적, 토지의 구체적인 용도·사용기간 및 지역의 특수성이 판단 기준이다.

일반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토지 초과이득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개별 사례의 판정방법 등은 세무서 재산세과나 민원실의 상담 대상으로 안내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건축물 가액 비율이 10% 미만일 때 임대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토지 전체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두 규정이 경합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를 우선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단지 내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하여 구분·사용하는 부분은 전유부분 면적이며, 공용부분과 부속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개별 사례의 유휴토지 면적 계산은 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민원봉사실에 문의할 사항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시멘트블럭 제조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별첨 재무부장관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으로 재재산22601-964, 1991.07.13.을 제시했다.

건축물 부속토지의 내부주차장 연면적을 주차장용 토지 기준면적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내부주차장 등이 설치되면 그 연면적을 주차장용 토지의 기준면적에서 차감한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초과 토지 내 주차장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