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전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896회신일 1991.12.23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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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23

일반 주차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주차전용 건축물을 지어 주차장업을 할 때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 등을 물었다. 일반 주차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수입금액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고 겸영 시 주업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해 지상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한다.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상에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상에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의 “수입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주업은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지상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축해 주차장업을 영위할 때 부속토지의 해당 유형.

2. 수입금액의 기준과 겸영 시 주업의 판단방법.

회답

1.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려고 지상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축해 주차장업을 영위하면 그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의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2. 토지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의 수입금액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며, 사업을 겸영할 때 주업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896 (<time datetime="1991-12-23">1991.12.23</time> 회신), "주차전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07)
원 제목: 주차 제공을 위해 지상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주차장업 영위 시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