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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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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대사업 양도 자문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양도하면서 공급받은 자문용역 등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2.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사업 양도 과정에서 부담한 자문용역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임대사업자가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임대사업을 양도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기준-2021-법규부가-0154
2 임대업 포괄양도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부가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양도하면서 부담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2.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양도하며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 대상 임대사업을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하며 부담한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해당 매입세액을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법 제10조제9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기준-2020-법규부가-0265
3 공동사업장에 임대한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임대법인과 면세사업자(법인의 주주로 이루어진 병원 공동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법인이 자기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해당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신축건물을 공동사업장에 임대한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 대가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건물 일부를 임대사업자와 타인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에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8-부가-2025
4 사업 종류가 바뀌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함께 영위하다가 제조업 부분을 법인전환함에 따라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게 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가 변경되거나 제조업을 폐지하고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할 때의 등록 절차를 물었다. 등록한 일반과세자는 사업 종류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은 해당 증명서 사본이나 신고필증 사본을 정정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967
5 대가 없는 부동산 임대도 용역 공급인가?
국가 등이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임대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니면 용역의 공급이나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료가 없거나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이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064
6 폐업 후 경매 취득 상가를 팔면 부가세를 내나?
사업자가 상가건물을「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
 부가가치세-2016.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해 임대하던 상가건물을 폐업 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폐업 후 상가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과세되지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과세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317
7 공동사업장에 임대한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건물의 일부는 당해 부동산임대 사업자와 타인이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동 공동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신축건물 일부를 자신이 구성원인 공동사업장에 임대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임대용역은 전액 과세되며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건물 일부는 타인에게, 나머지는 임대업자와 타인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에 임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2260
8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요?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이용하게 하는 날)인 것임
 부가가치세-2015.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하게 하는 날을 뜻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2034
9 사업양도 후 건물 일부를 다른 사업에 써도 영향이 있나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후, 양수자가 승계받은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의 일부를 양수자의 다른 사업
 부가가치세-2014.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을 포괄 승계한 뒤 건물 일부를 다른 사업에 사용하면 당초 사업양도에 영향이 있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건물 일부를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해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이 없다. 건물과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먼저 임대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5
10 관리비보다 적은 시설 사용료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이용료가 당해 시설의 유지ㆍ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에 따른 부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현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시설 사용료를 받을 때 부동산 임대업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용료가 유지·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저히 부족한지는 계약관계와 유지·관리비용의 부족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08
11 부동산 양도 컨설팅·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며 지급한 컨설팅·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한 건물과 부속 토지의 양도를 위한 수수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을 적용하며 해당 조문은 현행 제38조로 변경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74
12 저렴한 공공시설 이용료도 임대업 매출인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산지유통가공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이용료가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시설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12.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유통가공센터를 민간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할 때 임대업 해당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이용료가 시설 유지ㆍ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하면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임대업 해당 여부는 계약관계와 유지ㆍ관리비용 부족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42
13 관리비에도 못 미치는 시설 이용료는 부동산임대업인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산지유통가공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이용료가 당해 시설의 유지ㆍ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시설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유통가공센터에서 적은 이용료를 받는 것이 부동산임대업인지를 물었다. 이용료가 유지·관리비에도 현저히 부족하면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유지·관리비용의 부족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67
14 한 임대사업장만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의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임대사업장 중 하나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하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199
15 운영보조금만 발생하는 체육시설은 부동산 임대업인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사회복지개발회에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위・수탁협약에 따라 수영장의 수익이 발생되는 경우 배분하고 해당 시설운영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가 보조하기로 한 경우로서, 계속적으로 수익은
부가가치세-2013.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 없이 시설운영비 보조금만 발생하는 국민체육센터 운영이 부동산 임대업인지 물었다. 수영장에서 계속 수익은 발생하지 않고 시설운영비만 발생한다면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약상 수익 발생 시 위탁자와 수탁자가 3:7로 배분하고 운영비는 위탁자가 보조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12
16 기부채납 대가인 무상사용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기부채납받은 토지위에 신축된 시설물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기부채납받고 시설물을 일정 기간 무상사용하게 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토지소유자의 기부채납은 면세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무상사용 제공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아 면세에서 제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법과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5
17 대부업자가 대물변제 상가를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금전대부업자가 대출금 채권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동산 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대부업자가 대물변제로 취득한 상가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다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출금 채권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6
18 오토캠핑장을 민간에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오토캠핑장(토지, 건물, 이동식주택 등 기타 부대시설 포함)을 조성하여 민간단체에게 일괄 위탁하는 방식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2012.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오토캠핑장을 민간단체에 일괄 위탁해 임대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402
19 양수 후 빈 공간을 도매업에 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양수 당시 비어있던 동 건물의 일부를 사업의 양수 후 당해 양수인의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9.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양수 후 빈 건물 일부를 도매업에 사용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 후 용도 변경은 당초 사업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포괄적 양도 여부는 양도 당시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84
20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임대업 양수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등은 승계하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부동산 취득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종업원을 제외하고 임대업 관련 자산과 부채만 양수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여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313
21 임대건물 양도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과 부속토지 양도에 든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한 건물과 부속토지의 양도 중개수수료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해당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0
22 등록하지 않았거나 세액을 못 받아도 납부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부가가치세-2011.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거래징수 여부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등록 여부 및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월세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월세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53
23 신축 건물을 임대하면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하나?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사업전환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에 쓰려고 신축하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1-0474
24 지자체 사업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12.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사업의 과세 여부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열거된 사업은 과세되며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장기 임대용역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며 구체적 거래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12
25 택시업과 임대업을 함께 양도하면 경감되는가?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 부분에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1.10.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포괄승계는 재화 공급이 아니며, 택시사업 부분 납부세액의 90%를 정해진 기간까지 경감한다. 경감액 전액을 기한 내 종사자에게 현금 지급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이자상당액 등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25
26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지급한 컨설팅·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84
27 위탁관리 부동산 임대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세금계산서 발급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에 수탁자 등록번호를 부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0.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이 위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 임대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임대업을 하고 재단은 관리만 대행하는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41
28 아파트에 임대한 주차장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주차장을 임대하여 사용료를 받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운영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받는 주차장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68
29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각각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가?
토지의 공동 소유자와 건물의 공동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각각 공동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건물이 별개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동 토지 소유자 및 건물 소유자는 각각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공동 소유자가 다를 때 각각 임대업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사업장이 되며 각 소유자는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각 소유자가 각각 공동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397
30 임대업에 쓰던 구축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자산(구축물 포함)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구축물 등 자산의 매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자산을 매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자산이며 구축물도 포함된다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370
31 월세의 부가가치세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일반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의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7.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한 경우의 신고와 임차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납부하며 불분명하면 월세에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간이과세 임차인의 공제액은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되 납부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383
32 채권보전 부동산을 임대 후 팔면 과세되나?
금융업자가 대출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해 채권보전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당해 건물의 양도가액 총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자가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건물 일부를 임대업에 사용한 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해당 건물의 양도가액 총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6
33 양수 후 일부를 직접 써도 사업양도인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및 임대보증금 등을 양도한 후 양수자가 승계받은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의 일부를 양수자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8.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을 포괄 승계한 양수자가 건물 일부를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당초 사업양도에 영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양수자가 승계한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일부를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해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이 없다. 건물과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8
34 건물·토지 양도 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건물과 부속 토지의 양도를 위해 낸 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
35 부동산 임대소득은 어떻게 신고·납부하나?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2008.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받고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의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임대업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
36 여러 점포 중 한 호만 팔면 사업양도인가?
구분 등기된 다수의 점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1호별로 당해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 사업의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사업장에서 임대하던 여러 점포 중 한 호를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양도 당시의 현황과 사업의 계약내용 등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55
37 상속받아 임대하던 부동산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인가?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년간 계속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동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7.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아 수년간 임대업에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 후 수년간 계속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39
38 토지 이전을 허가 때로 미루면 사업양도인가?
토지거래 허가가 제한되어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시기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 제한으로 토지의 대금 결정과 소유권 이전을 허가 시점까지 미룬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하더라도 관련 토지의 이전이 유보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0
39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이용하게 하는 날)인 것임
 부가가치세-2007.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이용하게 하는 날을 뜻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5
40 한 사업장의 상가 일부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2개의 상가를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1개의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하던 두 상가 중 하나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두 상가 중 한 상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를 뜻하며 관련 사실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3
41 제조·임대 겸업 부동산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자기의 건물에서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2007.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에 쓰던 토지·건물을 양도한 뒤 제조업을 계속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후 양도인이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83
42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빼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 등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며,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관련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는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보증금 외 관련 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고 종업원도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52
43 임대 부동산 증여가 사업양도인가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9
44 지자체의 체육시설 운영은 과세되나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영위하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와 부동산 임대업의 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3
45 임대업 미등록·무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록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등록과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관청은 조사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전 법률에 따른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3팀-2062
46 공동부동산을 지분별 사용하면 과세되는가?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해 사용・수익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7.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업자가 동업 해지 후 부동산을 지분별로 사용·수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분 상당 부동산을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5
47 한 사업장의 점포 일부만 팔면 사업양도인가?
동일 건물내 인접되어 있는 2개 이상의 점포를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점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임대하던 인접 점포 중 일부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동일 건물의 두 점포 가운데 한 점포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사업 전부와 관련 권리·의무를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포괄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9
48 임대업 공동사업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말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와 공동사업자 판단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공동사업자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2
49 토지 지번 분할 시 새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단순히 지번분할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변경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존 사업장에서는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 토지가 분할되어 새 지번을 받은 경우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새 지번 소재지의 임대업은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기존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해야 한다. 단순한 지번 분할에 따른 소재지 변경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0
50 도로점용료와 임야 임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가 등의 부동산 임대업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 .03.22)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3.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용료와 임야 임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점용료는 2007.01.01. 이후 계약·공급분부터 과세되고 임야 임대는 면세된다. 묘지도 실제 용도와 범위상 임야의 임대로 보아 면세된다는 회신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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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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