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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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2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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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교정시설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도소매업 등의 공급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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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수입 종묘 재배소득과 부가세 환급액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종묘를 재배해 얻은 소득과 수입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배 후 출하 소득은 면제되지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면제 농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의 재배·출하 소득은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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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폐목재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목재가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폐목재류와 폐건축자재는 해당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들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활용 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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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대상 외 거래에도 금거래계좌를 쓸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거래계좌 대상이 아닌 거래에도 해당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관련제품의 공급가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금거래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금거래계좌 사용 범위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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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장애인용 보조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보조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묻는다. 영세율은 관련 법령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한해 적용된다. 질의 물품이 보조기에 해당하는지는 그 용도와 기능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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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조세특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의 규모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한다. | |||||
57 재활용폐자원 공제대상과 등록의무는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의 대상 범위와 납세의무자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묻는다. 공제대상은 시행령에 열거된 재활용폐자원이며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공제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에 열거된 재활용폐자원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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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병원에 공급한 보청기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병원에 공급하는 보청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장애인용 보장구인 보청기는 공급받는 자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 재화가 관련 규정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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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법인전환 후 성실신고 과세특례를 승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포괄양도로 전환된 법인이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사업자가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적용받던 사업을 포괄양도했다는 사실만으로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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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발코니 확장 후에도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공사를 한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 규모는 「주택법」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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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타워크레인 운용도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워크레인 운용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등록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급자의 등록, 등록 범위 내 제공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역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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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주거용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인지 물었다.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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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아파트 단지 밖 도로·방음벽 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공사와 경계선 방음벽 설치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공사의 판단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면제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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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공동주택 경비·일반관리용역은 언제까지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물었다. 해당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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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다중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중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인지 판단하는 면적 기준을 물었다. 다중주택은 1동 전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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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연불판매 경비정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선박투자회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경찰청이 연불판매방식으로 공급받는 경찰작전용 경비정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방위산업체가 해양경찰청에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 인가 규정에 따라 경찰작전용 경비정을 공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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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주택법에 따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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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주체나 허가받은 경비업 법인이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 허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은 2008.12.31.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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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과세표준이 130% 초과하면 세액공제를 전액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제2기 과세표준 증가 시 종전 성실신고 세액공제액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2005년 제1기 세액공제액의 100%를 공제할 수 있다. 경감대상자 요건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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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면세사업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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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구내식당 수탁업자도 성실신고 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식당 수탁운영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 요건을 갖추고 대가를 수입금액계좌로 받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3팀-956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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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여러 주택을 합치는 리모델링은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여러 주택을 하나로 합치는 리모델링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여러 주택을 하나로 통합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합된 주택이 관련 규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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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다음 과세기간에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제1기에 요건 미달이었던 사업자가 제2기에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5년 제2기에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3팀-298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
76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도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관리용역과 일반관리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관리주체가 받은 일반관리비는 2008.12.31.까지 공급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리업체가 주택법상 관리주체인지 여부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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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민간투자 대학교 기숙사 용역은 면세인가?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한 대학교 기숙사의 소유권 이전과 운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건물 소유권 이전과 기숙사 이용용역은 면세되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2006년 1월 1일 전 취득 재화를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일정한 부가가치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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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별도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가 국민주택 공급에 부수되는 면세 용역인지 물었다. 면세 여부는 관련 시행령·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면세되는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범위는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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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별도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부수용역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가 국민주택 공급에 부수되는 면세 용역인지 물었다. 주택분양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으로 본다. 면세 여부는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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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의 부수용역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공급의 부수용역으로서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면세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면세되는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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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어떤 요건에서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법정 관리주체나 경비업 허가 법인이 정해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해당 용역이 면제 대상이다. 일부 규정은 2008.12.31.까지 공급분에 적용되며 업체의 자격은 관계 법률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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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택시 부가세 경감액에 고정자산 세액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계산에 고정자산 관련 세액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운송사업 관련 고정자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포함한 납부세액의 50%를 경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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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경영컨설팅 쿠폰 공제액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쿠폰의 공제세액을 계산할 때 구매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구매금액은 중소기업이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영컨설팅 쿠폰 구매에 관한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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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성실신고 경감과 카드 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납부세액 경감과 신용카드 사용 세액공제가 중복될 때 선택 가능 여부를 물었다. 두 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성실신고 경감을 적용하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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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공업용 귀금속업자도 면세금지금을 거래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 귀금속제품 생산업자가 면세금지금을 거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상 정해진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세금지금 거래가 가능하다. 금지금도매업자 등이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금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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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과세표준이 직전보다 130% 넘으면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 과세표준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130% 초과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과세표준 증가 기준과 공제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성실신고사업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당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에 따라 산정된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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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과세 수입 석유를 면세 공급하면 어떻게 환급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로 수입한 석유류를 농어민 등에 면세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를 물었다. 예정·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 때 법정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대상은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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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아파트 일반관리·경비용역은 부가세 면제되나?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관리주체가 2005.12.31.까지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법상 관리주체가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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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위탁 전산개발비는 연구개발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의 위탁 전산개발비 등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위탁개발비는 공제 대상이며 관련 부가가치세는 해당 비용에 가산한다. 공제는 연구개발용역이 완료되어 사실상 제공되는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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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다른 업종 추가로 매출이 늘면 납부세액이 줄어드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대분류 업종을 변경·추가해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물었다. 그 사유로 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했다면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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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직전 과세표준이 0이면 성실신고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사업자의 2004년 제2기 과세표준이 0인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는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자는 2004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계속사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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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최근 1년 내 경정 사실이 있으면 특례가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연도 개시 전 1년 이내 결정·경정 사실이 있는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정해진 사유로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실이 있으면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 경정을 받은 사업자는 소득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특례도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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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숙박시설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주택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시설로 쓰는 건축물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법정 등록자가 공급하면 면제된다. 질의 건축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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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어떤 장애인용 보조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보장구 중 보조기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하여 영세율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제작된 보조기의 역할과 용도별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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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재위탁한 공동주택 경비용역도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업자가 다른 경비업자에게 위탁하여 공동주택 경비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 당사자인 두 법인이 공급하는 경비용역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두 법인 모두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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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하도급받은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으로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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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미등록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도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하지 않은 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건설용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미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과 국민주택 건설에 쓰이는 재화는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되는 건설용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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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민법상 비영리법인도 영세율 대상 농민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특례규정상 농민에 포함되지 않아 사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해당 법인에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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