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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법인이 보유한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인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무관자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202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2
영위기간 미달 법인과 합병하면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중 어느 한 법인이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사업영위기간은 합병일 이후부터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4.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한 법인과 충족하지 않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기산일을 물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은 합병일 이후 사업을 영위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합병일은 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
3
직접 10년 보유한 주식만 공제 대상인가?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 - 2022.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 사례인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을 참고한다.
4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일은 언제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일은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일은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
10년 미만 보유 주식도 가업상속공제되나? 가업상속 공제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주식이더라도 상증법§18② 및 상증령§15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상속증여세 - 2022.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공제를 적용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적용 시기는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로 보는 제2안이 타당하다.
6
사업장을 이전해 같은 업종을 계속하면 가업기간이 합산되나? 가업상속공제 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판단할 때, 피상속인이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기업의 종전 사업장을 이전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장에서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
상속증여세 - 2020.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동일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기간 판단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와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301, 재산세과-1151 및 재산세제과-725가 제시되었다.
7
두 법인의 감자이익은 합산해 과세기준을 계산하나? 1년 이내에 2개 법인의 감자를 통해 동일한 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같은 법 제4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4에 따라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과세 금액기준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내 두 법인의 감자로 동일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과세 기준금액 계산법을 물었다. 두 감자에서 발생한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과세 금액기준을 계산한다. 동일 주주가 1년 이내에 얻은 감자이익이라는 조건에서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환경보호 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상증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2016.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보호 사업을 하는 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정관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7호 (자동 해소 실패)
9
지배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인인가? 본인, 본인과 특수관계인 또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등이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본인 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과 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본인과 일정한 관계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지배법인의 임원은 출자자와 특수관계인가?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법인의 임원(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은 특수관계가 있음
상속증여세 - 2015.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자와 해당 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
사업개시 전 법인의 최대주주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을 적용할 때 설립 이후 사업개시 전의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법인의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을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사업개시 전 법인에는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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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증여받은 창업자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해당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하여 해당목적에 사용하고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모두 합하여 30억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다시 증여받아 사용하는 자금에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최초 자금을 법인 출자에 사용하거나 추가 자금을 1년 이내 기존 창업사업에 사용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받은 창업자금이며 모두 합하여 30억원까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제시된 사실관계의 법인은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투자비율보다 많은 주식을 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공동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를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배정받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개인공동사업의 가치와 법인출자금액 등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공동사업 폐업 후 법인 설립 시 투자비율을 초과한 주식 배정의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받은 주식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개인공동사업의 가치와 법인출자금액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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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법인의 사용인도 주주의 특수관계인인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주주등 1인과 시행령에 열거된 자의 출자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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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와 그 판단기준을 물었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법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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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이사 1/5요건 판단시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이사 요건을 판단할 때 지배법인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해당 이사의 직무 해당 여부는 실제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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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가업의 법인전환 전 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증여자가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가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전 기간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동일 업종으로 전환하고 증여자가 계속 최대주주 등이면 개인사업 기간도 포함한다. 수증자는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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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시설물의 공동담보 제공은 증여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서 법인소유 시설물을 목록으로 제출하여 공동담보로 제공한 자체를 시설물의 증여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시설물을 개인의 토지·건물과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저당권설정등기 신청 때 법인 시설물 목록을 제출해 공동담보로 제공한 것만으로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세 납부의무는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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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법인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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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가지급금은 피상속인 채무로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0.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 대한 법인의 가지급금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로 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면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였고 시행령 규정에 따른 입증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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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용인이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30%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시가 대비 저가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2010.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과 출자자의 특수관계 및 저가양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여러 종전 해석사례를 각각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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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출자해 지배한 법인은 특수관계인가? 양도자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은 당해 양도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배 관계에 있는 법인과 그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은 양도자와 특수관계가 있다. 해당 법인 등의 사용인도 시행령상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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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지배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그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고가 양도 규정의 특수관계 판단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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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 등과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질의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가 적용된다.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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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출자금도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나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당해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이나 본인이 발기한 법인에 출자한 창업자금이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공동사업 또는 설립 법인에 출자하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인에 출자한 사실만으로 증여받은 자금을 창업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
민간 출연재산이 있으면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나? 공익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출연재산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 및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인 재단법인에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의 출연재산이 있으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되는 규정은 출연재산 보고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에 관한 조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자녀 법인의 주식가치 상승은 증여세 대상인가? 미성년자 등에 해당하는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하여 자녀를 주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부모가 부동산사업을 시행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의 가치가 일정기준이상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해 세운 법인의 주식가치 상승이 과세되는지 묻는다. 스스로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자가 요건에 따른 가치상승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가치가 증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증자와 감자가 계속되면 증여의제가액은 언제 계산하는가?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계속하여 증자 및 감자를 실시한 경우에는 각 증자, 감자시마다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증자와 감자를 계속 실시한 경우 증여의제가액의 계산 시점을 물었다. 각 증자 및 감자 시마다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한다. 각 시점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29조의 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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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 무상 취득한 재산도 증여세 대상인가? 법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과세미달, 비과세, 감면을 포함함)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부터 대가 없이 무상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해당 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소득세가 과세미달·비과세·감면되는 경우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법인이 나눈 증자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나누어준 자가 법인이고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가 당해 법인의 주주인 경우 증여 이익 계산방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법인이 주주에게 나누어 준 증자이익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이익은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이익을 나누어 준 자는 법인이고 이익을 얻은 자는 해당 법인의 주주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가?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그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저가·고가 양도 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조합재산을 인수한 법인은 명의개서해야 하나요?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조합의 재산을 법인에게 인계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며,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당해 법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 - 2003.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수도로 조합재산을 인수한 법인의 명의개서와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조합재산의 법인 인계는 유상양도이며 기한 내 명의개서가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취득연도 다음 연도 말일까지 법인 명의로 개서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34
양수 주식의 명의개서 지연에 증여세가 붙나?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조합의 재산을 법인에게 인계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며, 소유권을 취득한 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03.10.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주식을 법인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음 연도 말까지 명의개서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2002년 말 이전 취득 후 미개서한 주식은 2003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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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양도자나 양수자이면 특수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특수관계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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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무상 증여받으면 주주도 과세되나? 특정법인인 경우 또는 그 외의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총가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에 무상 증여할 때 주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로 서일46014-10881이 제시되었고 구체적인 판단은 수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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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관련 증여의제는 어떤 규정으로 처리하나?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방법에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및 증여세법상의 유가증권 등의 평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 법인과 이익 계산 시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계산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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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주주도 과세되는가?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
상속증여세 - 200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해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재산 증여나 저가 거래 등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주면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된다. 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거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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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주주도 과세되는가?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준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
상속증여세 - 200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인이 거래를 통해 법인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 주면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된다. 재산 증여와 재산·용역의 저가 거래 또는 유사 거래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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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주식을 고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식의 양도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그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에게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된다. 다만 그 차액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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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법인의 임원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인가? 최대주주 등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임원은 그 최대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임원은 최대주주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일반 종업원은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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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 합병에 증여의제를 적용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이 합병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합병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의 합병에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합병 과정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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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 합병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있는 법인과의 합병으로 대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나 합병후 주식가치의 변동이 없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으로 대주주가 얻는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합병 전후 주식가치가 변하지 않아 다른 주주에게서 얻은 이익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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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주식가치가 변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합병으로 인하여 각자의 합병전ㆍ후 주식가치에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해 대주주들이 합병과 자기주식소멸로 인하여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으로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합병 전후 주식가치에 변동이 없고 다른 주주에게서 얻은 이익도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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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법인의 임원은 지배주주의 사용인인가? 주주 1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지배주주 등이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의 임원은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된다.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과 그 밖의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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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가 2개뿐인 법인의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전 2개 사업연도만 있는 법인의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함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뿐인 법인의 영업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가중치 합계를 3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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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증여의제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요?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법인의 증자 시 증여세 과세문제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증자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어떤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구상속세법의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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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비상장주식은 어떤 설로 평가하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시『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범위』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상속증여세 - 1998.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주주의 두 법인이 합병 후 같은 업종을 영위할 때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합병 전과 동일한 업종을 계속 영위하면 을설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주주로 구성되고 합병 전후의 업종이 동일하다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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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대여금 변제액은 어떻게 산입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피상속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대여한 단기차입금으로서 대여와 변제가 반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변제받은 금액중 당해
상속증여세 - 1997.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2년 내 법인 대여금의 반복 대여·변제 시 과세가액 산입 기준을 물었다. 변제받은 금액에서 해당 법인에 다시 대여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새 대여금이 변제금과 무관하게 별도 조성된 사실이 확인되면 변제금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시행령 제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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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업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사업개시”라 함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개시 시점을 물었다. 할부금융업에서 사업개시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