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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금은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함으로써 저작권자인 미국법인에게 법원판결에 따라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미 조세조약
국제조세 - 2025.0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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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불 특허권 양도대가도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일시지불금으로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특허권에 대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출되는 금액 상당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2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고 일시불로 받은 대가가 조세조약상 사용료인지 물었다.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해 산출된 금액 상당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일시지불금으로 받더라도 ｢한․미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의 사용료소득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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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에 준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제조세 - 202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사용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저작권 사용대가이거나 제시된 제작·제공·가격 조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이다.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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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 계좌도 해외금융계좌로 신고해야 하나? 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소재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국제조세 - 2021.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거주자가 법인 명의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해당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면 신고의무가 없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라는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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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현물출자 차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로부터 내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아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21.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받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그 차액으로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양 당사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며 완전모자회사 관계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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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국내사업장 인적용역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미등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인적용역소득이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더라도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여 국내 과세권이 있다면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원천징수할 세율은 국내세법상 사업소득(2%)이 아닌 인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0.12.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미등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기술자문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대가 총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용역은 국내세법상 인적용역소득이지만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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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설계공모 보상금은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건축 설계공모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모에 당선되지 아니하고 입상자로 선정되어 관련법령에 따
국제조세 - 2020.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받은 설계공모비용 보상금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모에 당선되지 않고 입상자로 선정되어 법령에 따라 받은 보상금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중국법인과 미국법인이 공모작품을 이메일로 제출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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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 시 직전과세연도는 언제인가? 내국법인 청산 시 모법인에 지급하는 청산자금 중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인 배당소득에 대해 한-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의 10% 제한세율 적용 여부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0.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해산으로 미국법인 주주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할 때 직전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직전과세연도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뜻한다. 내국법인의 해산으로 미국법인 주주에게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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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자에게 판 주식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하 “甲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甲법인과 국조법§2①(9)에서 규정하는 국외특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9.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미국법인에게 주식을 매각한 경우 과세소득 산출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해당 거래의 소득금액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법인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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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노하우와 공동연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비공개된 노하우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특허권 관련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9.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특허·노하우 양도대가와 연구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허·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연구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고 실제 비용만 지급하면 사업소득이다.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면 국내원천 사용료이고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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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품개발에 쓴 소프트웨어 대가는 국내원천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공급받고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셋톱박스에 통합하여 국내에서 새로운 제품을 연구·개발한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9.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산 소프트웨어를 국내 신제품 개발에 통합한 경우 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셋톱박스에 통합해 연구·개발했다면 국외 위탁생산과 판매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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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개작권의 제공 없이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 개별소비자로부터 주문 받아 외국법인에게 당해 소프트웨어를 주문하고 개별소비자는 License key를 이용하여 미국법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9.0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원시코드 제공이나 주문 제작 없이 고정액으로 구입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공개 기술정보나 노하우를 도입한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이며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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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클라우드 이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외에서 장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8.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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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이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외에서 장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8.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면 법인세법과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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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 컨설팅 수수료는 사용료소득인가? 그 지급대가가 동 미국법인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한미 조세조약」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8.08.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대가 지급 시 사용료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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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교육훈련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교육훈련 내용에 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 경험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이 포함된 경우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8.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제공한 교육훈련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일반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노하우 등이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비밀 공식·공정이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의 포함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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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특허권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양수하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양도대가가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여 결정되는 경우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7.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양수하고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대가가 권리의 생산성·사용·처분에 상응해 결정되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특허권을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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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스포츠대회 개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스포츠대회의 개최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미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6.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개최권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며 외국선수 참가비용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개최권을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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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재판매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재판매계약(Reseller Agreement)을 체결하고 당해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거나 내국법인이 국내 실수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6.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의 재판매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 관련 기준이나 국내 판매대가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로서 「법인세법」과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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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이중거주자의 항구적 주거는 어떻게 보나? 소득관계 및 생활관계가 대부분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 2 및 「한·미조세조약」제3조의 규정에 따라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국내에도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국제조세 소득세법 2015.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일 때 조약상 거주자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국내에도 주소가 있다면 조세조약이 정한 순서에 따라 거주자를 판정한다. 항구적 주거,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순으로 보며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의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미조세조약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한·미조세조약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조약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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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알선 리베이트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류업을 영위)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알선 대가)는 알선행위가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 2015.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알선 대가인 리베이트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요지는 알선행위가 국외에서 수행되면 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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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소프트웨어의 단순 판매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국내 비독점 판매계약을 맺고,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 및 개작권의 제공 없이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주문 매입하여 국내 불특정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국내 비독점 판매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원시코드나 복제·개작권 없이 불특정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독립적이고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하며 외국법인이 소비자에게 이용용 키를 직접 전송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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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환전수수료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사용대가 성격의 외화환전수수료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4.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전사용대가 성격의 외화환전수수료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외화환전수수료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원화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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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에 지급한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알선업을 영위하지 않음)에게 지급하는 알선 대가는 알선행위가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기타소득으로 해당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4.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알선행위를 국내에서 수행했다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해당 미국법인이 알선업을 영위하지 않고 한·미 조세조약에 기타소득 조항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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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디자인 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부품 디자인 도면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수취할 채권과 상계하더라도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4.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디자인 도면 대가를 채권과 상계할 때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 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 국업46017-27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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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설문조사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미국법인이 온라인으로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는 설문조사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 2013.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온라인 설문조사 용역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지적재산권 이전이 없고 대가가 비용에 통상이윤을 더한 금액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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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에 준 마케팅대가는 사용료인가? 마케팅대가 등의 명목으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사실상 미국법인의 로고 등을 사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3.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마케팅대가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로고 사용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국외 마케팅용역 대가이면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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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에 지급한 개발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기술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여 개발된 Controller에 대한 소유권이 미국법인에 있고 또한 그 개발 실패에 따른 위험을 미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3.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Controller 개발을 맡기고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소유권과 위험부담 조건을 충족하면 전체 개발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이 소유권과 개발 실패 위험을 부담하고 고도의 기술 또는 노하우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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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쇼핑몰의 판매지원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미국법인이 국내 인터넷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미국에서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국내에서 인터넷 종합쇼핑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 상품판매를 위하여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3.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 쇼핑몰 운영자가 판매 관련 부수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대금정산·반품처리·고객상담·광고 등 판매 관련 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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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 특허권 양도대가는 사용료인가?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받는 양도대가 중 특허권의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출된 금액은「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4항(b)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특허권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3.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양도한 대가의 국내원천 여부와 소득구분을 물었다.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해 산출한 양도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특허 관련 기술이 국내 제조 등에 사용되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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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정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가공된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하는 대가가 공개되지 않은 산업상, 상업상, 학술상의 정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3.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한 리스크 관리 정보와 관련 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정보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이며 부수 비용도 사용료소득이다. 사용료총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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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해외등록 시험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수출용 제품을 해외에 등록하는데 필요한 조명성능 시험용역을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안됨
국제조세 - 2012.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제품의 해외등록에 필요한 미국법인의 시험용역 대가가 국내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외 수출용 LED조명 제품의 DLC 등록에 필요한 조명성능 시험용역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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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는 국내 과세되나?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부동산주식등은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안됨. 다만 당해 미국법인이 한・미 조세조약 제17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2.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주식등을 제외한 주식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조약상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되며 비과세·면제를 받으려면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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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합의금의 약정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반독점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법원 등에 집단소송이 계류 중인 내국법인이 화해계약에 따라 분할지급하는 경우 합의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약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2.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계약상 분할 합의금에 추가 지급하는 약정이자의 국내원천 소득구분을 묻는다. 약정된 변제기에 배상금에 더해 지급하는 약정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등에 합의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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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 임직원의 단기 국내활동은 과세되나? ○ 외국법인 소속 임직원의 국내활동이 내국법인에게 용역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지급하는 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1.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임직원이 회의나 행사 참석을 위해 국내에 단기 체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에 용역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국내 지급대가도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활동의 성격과 국내에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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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콘텐츠 제공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되는 컨텐츠로서 저작권 사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노하우의 이전이 없는 컨텐츠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한・미 조세조약」제8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1.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저작권 사용이나 노하우 이전 없이 제공한 공개 콘텐츠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의 결과물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고 저작권 사용과 노하우 이전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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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에 지급한 장비 임차료는 어떤 소득인가? 단순히 기계의 임차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국제조세 - 2011.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장비 임차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한 장비 임차의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거래가 단순 임차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38
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인가?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1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권리 사용, 원시코드 제공, 주문 제작·개작 등에는 사용료소득이 되지만 일반 상품의 정액 대가는 해당하지 않는다. 노하우 도입 여부와 유지보수 대가가 통상 비용과 이윤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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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손이면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붙나? 양도차손 발생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하지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해 차손이 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으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주식 양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미국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가 미국법인이 축적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사용료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축적된 정보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로 과세되지만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기술용역의 실질이 노하우 제공인지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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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발 실제 비용은 사용료에 해당하는가? 내국법인이 신제품 개발에 공동으로 투자하면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50%씩 부담하고 개발완료된 신제품의 소유권 및 기술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신제품 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은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7.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공동개발하며 지급하는 실제 개발비가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고 소유권과 기술을 공동 소유하면 실제 개발비 상당액은 사용료가 아니다. 다만 기존 기술이나 노하우 사용의 대가라면 사용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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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온라인 영어교육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미국법인이 국내 수강생들에게 온라인 및 전화로 영어회화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 안됨
국제조세 - 2010.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 수강생에게 제공한 영어회화 교육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온라인 및 전화 교육용역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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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도입하는 소프트웨어가 상용화된 범용소프트웨어로서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고 별도 주문에 의하여 특별한 개작없이 구입된 경우에는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에 해당되어 그 도입대가는 사용료에 해당 안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범용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인지 물었다. 상용화된 범용 제품을 특별한 개작 없이 구입한 경우 단순 상품 수입으로서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고 특별한 교육·훈련이나 별도 주문에 따른 개작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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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시험문제와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공인인증자격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대가에는 그 사용에 대한 모든 형태 또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이 포함됨 <br /> <br />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인증 시험문제와 시험용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사용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지급대가는 「법인세법」과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사용료에는 그 사용에 대한 모든 형태 또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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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국내 하도급사는 국내사업장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물품만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동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9.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약해 물품만 공급하면 국내사업장이 아니나 6개월 초과 감독용역 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이다. 국내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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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예측정보 사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미국법인이 구축한 지역별 자동차 판매・생산 등에 관한 예측정보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가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의 대가인 경우에는 사용료에 해당하고, <br />동종의 용역수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9.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자동차 판매·생산 예측정보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지식·경험의 정보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정보의 성격과 용역 수행에 활용한 지식 또는 기능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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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저 지급액은 영상저작물 사용료인가? 내국기업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이용대가는 10% 제한세율로 과세됨. <br />귀 질의에서 Royalty 및 Distribution fee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9.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Royalty와 Distribution fee가 저작권 사용료인지 물었다. 영상저작물 저작권 이용대가는 10% 제한세율로 과세한다. 각 지급액이 해당 대가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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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발전설비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전설비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비과세됨. <br />다만, 동 대가에 발전설비 양도와 관련하여 체화된 무형자산의 사용권리 대가가 포함된 경우 그 권리대가는 사용료소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9.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발전설비 양도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무형자산 사용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발전설비에 체화된 무형자산의 사용권리 대가가 포함됐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한·미 조세조약 제93조제9호 (자동 해소 실패)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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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영리법인의 후원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 미국법인이 국내 거주자로부터 받는 후원금이 그 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원받은 금액인 경우 그 후원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님
국제조세 - 200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영리법인이 국내 거주자에게 받은 후원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무상 지원받은 후원금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다. 미국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고 후원금에 용역제공 등의 대가관계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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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설계자문대가는 사업소득인가?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지식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그 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국제조세 - 2008.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내 건축 설계자문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하고 비용에 통상이윤을 더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지 않으면 사업소득이다. 구체적인 설계자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