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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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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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한 저작인접권 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18.09.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취득한 저작인접권 등 저작권 취득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저작인접권 취득가액은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저작권은 무형자산 구성요건에 부합해야 감가상각 자산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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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관련 무형자산은 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인식한 고객관련 무형자산이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고객관련 무형자산은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은 시행령에 열거된 자산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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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영판권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8.07.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 제작사에 지급하는 방영판권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에 따른 지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본다. 반환의무가 없고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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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양수도 영업권은 내용연수 비한정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18.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회계기준 적용 후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영업권이 내용연수 비한정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 적용 이후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영업권이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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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취득한 저작인접권 가액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17.09.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타인에게서 취득한 저작인접권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묻는다. 취득가액은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제23조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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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취득한 저작인접권 가액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17.09.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타인에게서 취득한 저작인접권 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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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물출자 특허권 교환의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17.07.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특허권의 재평가와 교환 손익 및 개발 물질의 무형고정자산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가 없으면 재평가 전 장부가액을 유지하고, 교환자산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를 손익에 산입한다. 개발 물질의 평가가치가 무형고정자산인지는 계약 내용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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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게임 판권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 판권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반환의무 없는 권리취득대가이면서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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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발비 내용연수는 제품별로 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3.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에 특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판매 또는 사용 가능한 때부터 20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신고내용연수를 선택한다. 신고내용연수는 개발이 완료되어 판매 또는 사용 가능한 관련제품별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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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무형고정자산 평가이익은 익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2016.0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의 평가이익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법에서 정한 자산의 평가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법의 특정 평가로 발생한 평가이익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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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물출자받은 게임 해외배급권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14.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온라인 게임 해외배급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면 취득가액을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방식으로 손금산입한다.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했는지와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계약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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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비한정 무형자산의 상각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2.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에 기준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이 시행령상 해당 방법을 쓰는 경우의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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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개발비 신고내용연수는 제품별로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6.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과 신고내용연수 신고 단위를 물었다. 판매 또는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제품별 신고한다.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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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술개발 실패 시 개발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가 기술개발 실패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물었다.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을 향후 활용할 수 없으면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개발비의 감가상각은 개발 완료 후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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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보조금으로 영업권 취득 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2008.11.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무형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으로 영업권을 취득하면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라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지원금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원금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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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계상한 무형고정자산은 세법상 감가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5.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장부가액을 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한 세무회계가 타당한지 물었다. 계상한 자산이 시행령상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무형자산 해당 여부와 인식조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해 구체적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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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무형고정자산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5.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의 손금산입과 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지급 확정 사업연도에, 계상한 개발비는 결산상 손금 계상 시 범위 내에서 산입한다. 상각기간이 1년 미만이면 경과월수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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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한 개발비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1.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때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하는 개발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산적 가치가 있는 개발비의 무상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비교 가능한 거래가격이나 준용 평가액으로 하되 자산가치와 영업권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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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독점판매권 취득비용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2005.1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 등을 독점 판매하는 계약에 지출한 비용의 손금 산입 방법을 물었다. 독점판매권 기간에 균등 안분하며, 양도·승계 가능한 배타적 권리이면 감가상각비로 손금 산입한다. 권리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인지와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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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보조금으로 취득한 영업권도 손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1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영업권을 취득할 때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원금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것이면 영업권 취득에도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지원금이 지방재정법상 지원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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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수도시설관리권 수선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10.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시설관리권의 수선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과 개별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시설관리권은 무형고정자산이며 각각의 관리권을 개별자산으로 보아 기준을 적용한다. 수선비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면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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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개발비 상각 내용연수는 제품별로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8.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적용하며 사용 가능 시점부터 20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한다. 선택한 내용연수는 해당 제품의 판매·사용이 가능해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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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대표자 명의 저작권은 인정상여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4.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저작권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록할 때 인정상여처분 대상인지를 물었다.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볼 수 있다.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여부는 저작권 계약과 무형자산 요건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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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02년 전후 발생한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10.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개발비와 연구개발비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이후 개발비는 무형고정자산 방식으로, 이전 연구개발비는 종전 규정으로 상각한다. 발생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개정 시행령과 구 시행령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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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항공기 생산권과 기술지원 대가는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3.09.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의 독점 생산·판매 권리와 기술지원 대가를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사용기간이 명시된 사용대가는 그 기간에 균등 안분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양도·승계 가능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는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 방식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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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5.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분할로 승계한 자산에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의 50% 상당 연수부터 기준내용연수까지 선택해 신고한 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승계 자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무형고정자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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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할 승계 특허권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05.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받은 특허권 등에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계자산은 정해진 범위에서 선택하여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기준내용연수의 50% 상당 연수부터 기준내용연수까지의 범위에서 선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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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술·상표 취득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10.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 등 권리 취득비용과 기술도입대가의 자산 구분 및 연구개발비 상각을 묻는다. 배타적 권리 취득비용은 무형고정자산이고 일정 기술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할 수 있다. 비용의 성격별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상각기간을 1년으로 신고했다면 지출 사업연도에 전액 손비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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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무형고정자산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무형고정자산도 포함된다.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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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상표·도메인 권리 취득비는 감가상각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8.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상호·도메인 권리 취득비와 신기술 도입대가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양도 가능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비는 무형고정자산이며 일정한 기술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지출 비용의 성격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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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외국법인 사용대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6.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 및 시스템 사용대가를 어떤 방법과 시기에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사용기간이 명시되면 균등 안분하고, 양도 가능한 배타적 권리이면 무형고정자산으로 상각한다. 기간 대응 비용이 아니면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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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해외법인 공동사업 투자금은 무형고정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1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과 공동사업을 할 때 투자금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나 무형고정자산은 시행령에 규정된 것만을 말한다. 법인에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은 익금이고 수익 획득에 든 경제적 손실은 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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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건설업면허 폐지 시 장부가액을 전액 손금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1998.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건설업면허를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뒤 제도 폐지로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업면허제도가 폐지됐다는 사유만으로 장부가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서상 손금 계상액 중 감가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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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 시부인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7.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부인 계산은 시행규칙 별표의 구분별로 동일한 내용연수에 따라 한다.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자산별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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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영상교육매체 개발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3.05.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상교육매체 관련 개발비용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특별한 연구·기술개발 비용이면 시험연구비인 이연자산으로 상각한다. 등록된 독점적 권리로 효익이 보장되면 무형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하며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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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무형고정자산 양도에도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1989.1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 양도의 특별부가세와 연불 부동산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무형고정자산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연불 부동산은 첫회부불금 지급일에 취득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양도가액은 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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