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자산 현물출자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25회신일 1994.12.0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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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06

주식교부가액 미달을 이유로 지급한 차액은 무형고정자산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익금에도 산입하지 않는다.

법원에서 경락받은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취득가액과 출자가액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교부가액 미달을 이유로 지급한 차액은 무형고정자산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익금에도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해당 차액을 평가차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익금 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법상 적법한 절차로 자산을 현물출자받았다. 주식교부가액이 주주의 자산 취득가액에 미달하여 차액을 지급하거나, 주주가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자산을 현물출자시 경락가액과 출자가액의 차액을 지급하는 것은 무형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으며, 법인의 주주가 자산을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도 그 차액을 법인이 평가차익으로 계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법상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현물출자한 자산에 대하여 주식교부가액이 당해 주주가 그 자산을 취득한 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차액을 지급하는 것은 영업권등 무형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으며,

2. 질의 ②의 경우 법인의 주주가 자산을 취득가액보다 낮은가액으로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도 그 차액을 법인이 평가차익으로 계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세무처리.

회답

1. 법인이 상법상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현물출자한 자산에 대하여 주식교부가액이 당해 주주가 그 자산을 취득한 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차액을 지급하는 것은 영업권등 무형고정자산으로 볼 수 없으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25 (<time datetime="1994-12-06">1994.12.06</time> 회신), "경락자산 현물출자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67)
원 제목: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자산을 현물출자시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