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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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69건

상속증여세 69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9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타인 명의 신주의 증여의제는 언제 판단하는가?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그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되는 것이며,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신주를 타인 명의로 개서한 경우 증여의제 시기 등의 판단을 물었다. 질의1과 질의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구체적인 답은 제시하지 않았다.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해당 여부는 과세요건과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0212
2 명의신탁 증여재산도 합산 과세하나?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재차 증여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를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된 재산과 이후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을 합산하는지를 묻는다. 증여의제 과세 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재차 증여받거나 다른 재산을 증여받으면 합산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 사례인 서면4팀-73, 2005.1.10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5376
3 해외 SPC 명의 전환사채와 주식도 증여의제되나?
해외영리법인(SPC)명의로 국내자산인 국내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한 경우, 해당 전환사채와 전환 후 주식은 각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해외영리법인 명의로 국내 전환사채와 전환주식을 취득할 때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환사채와 전환 후 주식 각각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비거주자가 SPC 명의의 기명식 해외전환사채를 인수한 뒤 전환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01
4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과 유상증자 주식의 증여의제 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한 날이 증여시기다. 질의 사례에서는 A와 B 명의 및 유상증자 주식을 각각 명의개서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0004
5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시점은 언제인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다. 질의의 경우 각 명의개서일과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개서일이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6
6 분할신설법인 주식 배정은 명의신탁 증여인가?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명의수탁자인 주주에게 분할전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배정된 분할신설법인 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 없이 종전 비율대로 무상 배정되면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 사안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9
7 미명의개서 재산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2002. 12.18. 대통령령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2003.1.1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2.12.3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전후 소유권 취득분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2003.1.1 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002.12.31 이전 취득 후 2003.1.1 현재 미명의개서분은 2003.1.1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06
8 2003년 전 미명의개서 재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2002. 12.18. 대통령령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2003.1.1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2.12.3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까지 명의개서하지 않은 재산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시점을 물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하고 2003년 1월 1일 현재 미명의개서한 재산은 그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05
9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상증법 제41조의 2(2002. 12.18. 대통령령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2003.1.1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2.12.31이전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 이전 취득하고 명의개서하지 않은 재산의 증여의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2003.1.1 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002.12.31 이전 취득 후 2003.1.1 현재 미명의개서분은 2003.1.1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
10 신탁해지로 명의를 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해 실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 증여인지 신탁해지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다른 법률에 따른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23
1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며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0.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와 비상장주식 명의개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 앞으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한 날이다. 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877
12 명의수탁자 사망 후 미개서 주식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개시후 상속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당초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와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에 각각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0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뒤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취득자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2002년 말 이전 취득 후 2003년 1월 1일 현재 미개서한 주식은 그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12
13 미명의개서 주식의 증여의제 규정은 언제 적용되는가?
상증법 제41조의 2(2002. 12.18. 대통령령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2003.1.1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2.12.31이전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시기와 결론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50
14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시기와 환원 과세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며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8.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와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일이며 실소유자 환원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3자 명의개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하며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68
15 실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의 증여세를 내면 재차 과세되는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 실질소유자(증여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재차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뒤 그가 납부했다면 납부액에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증여자가 수증자 대신 낸 증여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45
16 부동산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타인으로부터 재산 등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997.1.1.이후 토지,건물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 대상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3.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수익금과 부동산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이전은 증여세 대상이나 1997.1.1. 이후 토지·건물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지분 상당 수익금 수령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명의신탁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31
17 부동산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1997.1.1. 이후 토지, 건물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나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7.1.1. 이후의 타인 명의 등기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27
18 소송으로 취득한 재산도 신고기한 예외가 있나?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이며,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분에 대하여만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소송으로 취득한 명의신탁재산의 신고기한과 신고세액공제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에는 예외가 없으며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 신고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296
19 마을계 재산의 명의 변경도 증여인가?
마을계가 마을회원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마을계 재산인 부동산을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마을회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9.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계 부동산의 등기 명의자를 다른 회원으로 바꾸는 것이 증여인지 묻는다. 관리 편의를 위한 명의 변경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단순 명의 변경인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551
20 부동산 명의신탁과 유상 이전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5.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수탁자에 대한 유상 이전과 직계존비속 양도의 과세를 물었다. 1997.1.1. 이후 부동산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며 직계존비속 양도와 저가·고가 거래에는 증여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2
21 타인 명의 신주의 증여의제 시기는 언제인가?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그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되는 것이며,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신주를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의제 시기와 평가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시기는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며 주식가액도 그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신주를 명의개서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
22 자산 이전의 양도 여부와 명의신탁 증여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양도 여부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됐는지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 앞으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92
23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소유자에게 돌리면 증여인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로 실질 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 해지인지 증여·양도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6
24 종중 토지를 후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로 의제되는가?
토지의 소유권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7.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을 직계후손 등 타인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물었다. 토지의 타인명의 등기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증여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2
25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과 주식을 명의자에게 실제 증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및 각종 조세의 회피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3
26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7
27 명의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신탁을 해지해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 해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3
28 명의신탁자는 증여세를 연대 납부해야 하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때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와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명의신탁자는 증여세를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고지해야 하며 통지받은 자는 비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2
29 실소유자가 명의수탁자의 증여세를 내면 재과세되나?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실질소유자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뒤 납부한 세액에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1
30 명의신탁 토지를 종교단체로 돌리면 증여인가?
영리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사실상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토지를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3.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토지의 명의 환원과 출연재산 과세·보고 및 차입금 귀속을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으며 출연재산 명세는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명의신탁과 실질 차용인 여부는 관련 행위와 자금 용도 등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
31 명의신탁 증여의제가액도 사전증여재산인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가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할 때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산이 피상속인에게 환원되거나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증여의제가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상속재산에 가산하지 않은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
3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 한 날을 의미함.
 상속증여세-2004.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재산-1721
33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도 다시 과세되나요?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 실질소유자(증여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0.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수증자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명의신탁재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뒤 실질소유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증여자의 대납에는 같은법 제36조가 적용되며, 명의신탁재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8
34 주식을 미명의개서하면 언제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매매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취득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로 취득한 주식을 기한까지 취득자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의제를 물었다. 취득연도 다음 연도 말까지 명의개서하지 않으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2002년 말 이전 취득 후 2003년 초 미명의개서분은 2003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
35 명의신탁주식을 제3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이 상속개시 후 제3자 명의로 이전된 것이 유상양도인지 또는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실질소유관계 및 대가지급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9.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주식을 상속개시 후 제3자 명의로 이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유상양도면 양도세를 계산하고 새로운 명의신탁이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전의 성격은 실질소유관계와 대가지급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306
36 차명계좌에서 주식을 반복 거래하면 매번 명의신탁인가?
차명으로 개설한 증권예탁계좌에서 주식을 반복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주식의 종목이나 수량 또는 명의수탁자가 변경되어 실질주주 명부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 증권예탁계좌의 반복적 주식거래에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종목·수량·명의수탁자가 바뀌어 실질주주 명부가 작성되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본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과하며 양도 여부는 개별 주식별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산46014-303
37 신고기한 내 명의 환원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3.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금전 외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고기한인 3월 이내에 재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178
38 명의신탁주식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한 내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비과세 취급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14
39 교회 건물을 목사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3.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신축한 건물을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건물의 타인 명의 등기에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 증여인지는 사실판단한다.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308
40 명의신탁재산 환원 시 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관련 조세법령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1의2-0…2【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람.
 상속증여세-2003.03.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명의신탁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에 관한 기본통칙이 제시됐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305
41 비거주자 재산관리인 명의 등기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명의신탁 당시 비거주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재산관리인 명의로 등기할 때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당시 인정되는 법정대리인이나 확인된 재산관리인 명의의 등기에 한해 예외가 적용된다. 재산관리인은 위임장 등으로 선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999
42 가장납입 신주를 명의신탁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가장납입의 유상증자시 신주를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과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장납입 방식의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식대금이 가장납입됐다는 사정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16
43 명의자에게 배정된 신주도 증여의제되나?
제3자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를 그 명의자 앞으로 배정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주식과 신주 모두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2.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자에게 유상증자 신주를 배정한 경우의 증여의제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당초 주식과 신주 모두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비상장·미등록 주식은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1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126
44 부자간 토지 이전은 증여에 해당하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 등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1.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 명의 토지를 아버지 명의로 이전했다가 말소등기한 거래가 증여인지 물었다. 소유권 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는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명의신탁 여부, 대가 수수, 소송과 조정 및 토지대금 지급사실 등을 조사하여 과세 여부를 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066
45 타인 명의 재산은 조세회피로 추정되는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2471
46 명의신탁재산은 언제 증여로 보는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1.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비상장주식 평가 및 양도소득 과세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329
47 명의신탁재산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대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2000.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 대상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재산46014-379
48 동생 명의 경락 부동산을 누나에게 돌리면 과세되나?
누나의 자금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을 동생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생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어 과징금 등이 부과된 후
상속증여세-2000.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나 자금으로 경락받아 동생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생 명의 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실질소유자인 누나에게 환원할 때는 과세하지 않는다.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어 과징금 등이 부과된 뒤 환원하는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688
49 사회복지법인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사회복지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명의를 이전한 재산의 증여세 처리를 묻는다. 사회복지법인 출연재산은 면제될 수 있으나 개인 영유아보육시설은 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신탁재산을 모가 무상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면 모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48
50 명의신탁재산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함)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에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8.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이는 주식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에 시행령상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하면 특수관계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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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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