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자동말소 후 재등록하면 양도세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현행 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매입임대주택을 2021.1.1. 이후 재등록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해도 제97조의3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등록이 말소된 뒤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3 임대주택 한 채에 거주해도 5호 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5호 중 1호에 거주한 뒤 다시 임대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국민주택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했다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각 주택은 해당 조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계약금 미지급 임대주택도 감면되며 특례 중복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매입임대주택의 감면 여부와 두 주택 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주택은 제97조의2 감면 대상이 아니다. 제97조의4와 제98조가 동시에 적용되면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 준공공임대주택 변경 후 양도 시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한 뒤 양도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임대개시일부터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시행령상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 임대개시일부터 5년 종료 전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 임대주택 변경신고 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특례별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97의3은 수리일부터 의무기간을 역산하고 제97의4는 두 등록을 마치고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변경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7 임대료 증액 기준 계약은 어느 계약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뒤 임대료 증액의 기준 계약을 물었다. 변경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 임대료 증액 제한의 기준이 된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거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 |||||
8 입주권·준공공임대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입주권 및 준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입주권의 아파트 준공 전 주택A를 양도하고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주택 보유로 본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사업자·임대사업자 등록 후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 준공공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이 관련 주택 특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입임대주택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이 포함된다. 임대사업자등록에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되며 거주주택 양도 시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10 준공공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특례의 장기임대주택에 준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매입임대주택에는 등록된 준공공임대주택과 관련 임대사업자등록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 6년 이상 임대주택의 추가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추가공제율, 보유기간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등록일부터 6년 이상 임대한 매입임대주택은 임대기간별 추가공제율을 더해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실지 취득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 뒤늦게 등록한 장기임대주택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등록하지 않은 임대주택을 거주주택 양도 전에 등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보유로 본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1999년 전 계약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8월 19일 이전 계약한 매입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그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은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대상 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 지급과 취득·임대 개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과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면제 요건을 물었다. 일반 요건을 갖춘 5년 이상 임대주택은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단서 대상 주택은 면제한다. 해당 임대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다주택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6 장기임대주택 일부 양도도 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 매입임대주택 일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해당 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에서 배제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지 않으며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의 이용을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7 재건축 임대주택의 중과배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등으로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의 중과배제 여부와 취득가액 판단 기준을 물었다. 규정상 매입임대주택에는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는 비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며 그날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6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 주택 증여·양도 시 임대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사례별 조세특례 및 양도소득세 적용을 물었다.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증여한 주택에는 매입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주택 양도 후 잔여주택에는 별표2의 장기보유공제율을 적용하고, 증여받은 주택에는 일반세율 특례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9 임대주택 규정은 언제 양도분부터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관련 시행령 규정의 적용 시기와 향후 양도 판단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11년 3월 3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5년 후 양도를 가정한 질의는 실제 양도 당시 시행될 세법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 일반 임대주택도 장기임대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건설·매입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감면하고 10년 이상이면 면제한다. 실제 임대기간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비거주자가 양도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2 특정 기간 취득한 매입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하고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이 신축임대주택 감면특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에는 80%를 감면하되 2009.12.31.까지 양도분은 면제한다. 1999.8.20.부터 2001.12.31.까지 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거쳐 취득한 신축 매입임대주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 신축임대주택과 입주권 양도는 중과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감면 및 다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임대주택은 양도세를 감면하며 신축임대주택과 입주권 모두 중과 대상이 아니다. 신축임대주택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 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면제 여부와 중과·공제·필요경비 처리를 묻는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은 양도소득 면제 대상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등록·호수·임대기간·기준시가 요건에 따라 중과가 배제되며, 공제 못 한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5 2003년 승인 임대주택도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7월 사용승인을 받고 2007년 4월 등록한 임대주택이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와 제97조의 2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은 2000년 말 이전 임대 개시가 필요하고, 신축임대주택도 정해진 취득·임대 시기를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 5호 미만 임대기간도 장기임대기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판정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10년 이상 임대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매입임대주택과 기존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시 종합부동산세 추징 기준이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 |||||
27 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 제외 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1채의 중과 여부와 임대주택 감면 요건을 물었다. 해당 일반주택은 60%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며, 장기·신축임대주택은 각 감면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을 정해진 시기부터 5년 이상 임대하는 등 규정된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28 다가구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국민주택을 5호 이상,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감면한다. 일정 건설·매입임대주택과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10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9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감면율을 물었다. 2000. 12. 31. 이전 임대를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일정 주택은 원칙적으로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일정 건설·매입임대주택과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30 신축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 등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신축·취득·계약금 지급·임대 개시 및 입주 여부에 관한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과 중과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1세대 3주택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세를 면제한다. 중과 제외 여부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원문에 제시된 각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2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50％를 감면하며 특정 건설·매입임대주택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100％를 감면한다. 주택의 신축·입주 여부, 임대 개시일, 임대 호수와 기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 분양권 전매로 산 임대주택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임대주택이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계약금 지급 후 취득·임대 개시한 미입주주택을 2호 이상 5년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 어떤 신축임대주택이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주택 상태·취득 요건을 갖춰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100％ 감면된다.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한 채만 보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5 신축임대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신축·취득·임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양도세가 전액 감면되고 다른 거주주택 판정에서 제외된다. 매입임대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계약·계약금 지급 후 취득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 신축주택 포함 임대주택 양도 시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포함해 두 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한 채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두 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신축·취득·계약금 지급·임대 개시 및 입주 사실에 관한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7 장기·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과 임대기간 계산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감면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을 물었다. 법정 임대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임차인 교체 사이의 공실기간은 기존 임차인 퇴거일부터 다음 입주일까지 3월 이내이면 임대기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8 신축임대주택 감면과 증여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과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감면되고, 별도세대인 자녀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자녀는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 신축임대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정한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그 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한다.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 장기·신축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는 5호 이상, 신축임대는 대상주택 1호를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임대해야 한다. 감면대상 주택은 다른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1 매입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 양도 시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임대를 개시한 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하며, 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기간에도 제한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43 매입임대주택 양도세 전액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임대를 시작한 5호 이상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전액 감면한다. 해당 여부는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서류로 사실판단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4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이를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판정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만 장기임대주택 자체의 양도에는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에는 현행 감면규정이 없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 |||||
46 매입임대주택 양도 시 전액 감면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취득·임대한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5호 이상 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취득 당시 미입주 주택이어야 하며 감면세액에는 20% 상당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7 매입임대주택 양도 시 전액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이후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임대를 개시해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대상은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이며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8 임대주택과 재건축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과 재건축 중인 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감면특례 대상 임대주택은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은 제외되나 정해진 취득일 이후에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대상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한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정 신축·호수·임대기간 요건에 따라 50% 또는 100% 감면되지만 질의의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다. 일반 대상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별도의 건설·매입임대주택 요건도 제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0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 요건은 다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은 이를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감면받는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